외환시장 개입 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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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2019.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미국 재무부는 14 일 06:00 시 ( 한국시간 ) ‘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

이번 보고서는 기존 5 개국 ( 한국 , 중국 , 일본 , 독일 , 스위스 ) 에 인도를 추가해 6 개 국가를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 분류했다 .

심층분석대상국 3 개 요건 중 2 개를 충족하거나 ,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 경상수지 흑자 2 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 억불 감소한 230 억불이며 ,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 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상수지 흑자는 2017 년 GDP 대비 5.1%(2016 년 , 7.0%) 로 줄어들었으며 ,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 ‘17 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

또한 ,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 (policy space) 을 보유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있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 (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외환시장 개입 내역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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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2019.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2019.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9일 오후 4시 작년 하반기 외환당국 순거래내역 공개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이 29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순거래내역(총 매수에서 총 매도 차감)을 공개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내역은 반기(6개월)별로 공개하고, 이후부터는 분기(3개월)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분이다.

외환당국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화절상 속도 조절 목적으로 달러 매수개입 규모를 늘리고 원화 절하가 커지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은 또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에서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시장안정조치(외환시장 개입 내역)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외환시장 거래 내역 공개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외환당국은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6차례 연속 미국의 환율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외환 거래 내역 공개는 환율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Daum 뉴스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둘러싼 논란이 원화 강세에 미친 전반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환율조작 금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직후 5영업일간 원화가 강세를 띠었지만, 그후로는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면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워 원화 강세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시장에는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논란이 벌어진 3월 이후 지난 3일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란은 3월말 USTR의 발표로 시작됐다.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정부는 같은달 말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에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증폭 때문에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달러 환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원 달러 환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우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 금리 인상압박을 받게 돼 한미금리 차가 벌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높아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다만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주요 중앙은행 정책이 바뀌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의 유입 등으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괴리될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일별 개입내역 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새로운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더나

사진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한국은행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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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외환 총 매수액-총 매도액)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샀는지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에 지난해 하반기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며 "한국은행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다소 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요건 3개 중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흑자 등 2개 항목이 해당됐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단계적 공개를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공개 내역을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한다. OECD 국가 중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3개 국가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8년04월18일 17시20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내역 부총재보

미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는 종전과 사뭇 다르다. 한국만 콕 짚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이 취한 조치를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꼬투리 잡히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옥죄는 모양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현은 점잖게 ‘권고’지만 강도가 한 층 높아진 압박이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①공개 주기 선택, ②외환 매도‧매수 내역의 순액(純額) 또는 총액(總額) 공개 방식 등이다. 우선 공개 주기를 보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유럽중앙은행(ECB), 홍콩통화청은 당일 공개한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매월 공개다. 미국은 분기별 공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선언문(2015년)은 「분기별로 3개월 시차」를 둔 공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 민감한 사안은 개입내역 공개를 총액으로 할 거냐, 순액으로 할 거냐다. 양자 간의 차이는 엄청 크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4월초 10억 달러 매입하고 월말에 10억 달러 매도했다면 순매도/순매수 규모는 제로(0)다.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노출이 안 된다. 미국 영국 등이 외환시장에서 사고 판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후 순액만 공개하는 이유다. 반면에 매수·매도를 총액으로 공개하면 외환당국의 투자패턴을 투자자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칫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마치 노름판에서 내 손에 쥔 ‘패’를 상대방이 알게 되는 상황인 거다. 공개주기가 짧은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패턴(외화 매수/매도 행태)은 더 자주 노출된다. 환투기 세력이 악용할 기회가 커진다.

미 환율보고서 지적을 흘려듣고 이제까지의 비공개원칙을 마냥 고수할 때는 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개입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당황스러웠던 ‘1988년 사태’가 생생하다.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거다. 대미 환율이 20% 폭락(원화 강세)했다.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는 데 2년 걸렸다.

그래도 미국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공개하는 건 그림이 안 좋다. 차라리 공개를 주도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낫다. 6개월 마다 반복되는 조작의혹국가 리스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득이다. 다만 미국 요구를 넙죽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외환당국·전문가·학계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외환시장 개입 내역 TPP) 조약에 따른 공개방식을 거론한다. 분기별 시장개입정보를 6개월 단위로 순액기준으로 발표하는 안이다.

개입정보 공개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걱정이다. 정보공개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외환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하고 멈칫거릴 수 있다. 원화 값의 상승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다. 당연히 환율 변동성도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다음으로 당국의 환율정책 운신 폭이 좁아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3년~2007년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의 선물환매도 급증이 한 예다. 원화강세 기대가 일방향으로 강하게 형성된 결과다. 원화 강세에 베팅한 환투기 세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쏠림현상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개입내역 공개를 부담으로 느끼면 과열 분위기를 다스리는데 눈치 보일 수 있다. 차후 수습 비용이 기하급수로 폭증하는 게 눈에 보여도 당국은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에 나서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원화의 경우 거래 유동성 규모가 작아 쏠림현상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외환시장 개입 내역 크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화 파운드화 등 기축통화와 다르다.

미국 요구는 한 마디로 ‘원화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자제’하라는 거다. 수출액을 국민총생산(GDP)로 나눈 ‘수출의존도’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한국이 35.1%다. 일본(13.1%) 중국(19.1%) 인도(11.7%) 보다 높다. 시장개입으로 원화강세를 피해 보려는 인센티브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견 더 커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절반의 진실이다. 최근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확대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고 있다. 수출증대를 노리고 인위적 시장 개입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원화 약세를 유지할 실익이 작은 거다. 결국 그동안의 시장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누그러뜨리는 데 방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급격한 외환시장 쏠림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도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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