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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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를 관장하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그간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로 꼽혀온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본지 7월 2일자 A1, 5면 참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변화된 거시경제·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외환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합 35번에 걸친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1년간 신고해야 하는 서류만 최소 5개가 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2017~2021년 5년간 7840건에 이를 정도다.

    이날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의 핵심 과제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자본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예외적인 거래에 한해 신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원칙적 신고, 예외적 면제’였다면 이젠 ‘원칙적 면제, 예외적 신고’로 법 구조 자체가 바뀌는 외환 거래 신고 셈이다.

    은행과 달리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는 업권별 규제로 일부만 허용된 일반 환전, 송금 업무는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십 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령체계도 법은 신고예외 원칙, 시행령은 신고대상 열거, 규정은 기술적 사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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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하려면 신고만 5번"

    베트남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은 현지에 신규 투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골치를 앓는다. 투자 한 번 하는 데 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아서다. 투자 결정을 내린 뒤 현지에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 직후엔 송금 보고를, 투자 후 6개월 내엔 증권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매년 5월마다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하고, 청산 전까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의무다. 투자 후 1년간 해야 하는 보고만 다섯 개다.이게 끝이 아니다. 투자 여건이 바뀌어 당초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사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외환 신고가 복잡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워낙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외국환거래법엔 ‘범법자 양산법’이란 오명이 붙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전체 자본거래 위반 적발 건수(6021건) 중 56.4%인 3395건이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여러 신고 중 일부를 누락했거나 보고 시점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기업 족쇄' 된 외환법…"금융사도 어디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국내 거주자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7개월간 세 차례 달러화를 송금했다. 이후 남은 유학 경비와 현지 은행에서의 대출을 더해 본인 명의로 10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현지 체류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외환 거래 신고 외환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았다.사업가 B씨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현지 법인 지분 50%를 인수하겠다고 신고하고 계좌에 2만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갑자기 동업자가 투자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지분을 100% 취득하게 됐다. 투자액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그는 얼마 뒤 지분율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이런 사례가 많은 건 외국환거래법이 복잡해서다. 특히 23년간 17번의 법 개정과 35번의 시행령·규정 개정으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까지 덕지덕지 붙으면서 법규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늬만 신고제’한국에서 외환 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1961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됐다. 외국환관리법의 핵심은 ‘허가제’다.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가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이다. 이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거래 자유화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했다.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가 외국환거래법의 핵심이다.하지만 그간 한국의 외환거래 제도는 ‘무늬만 신고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십 번의 개정을 거치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예컨대 외화차입의 경우 영리법인이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넘게 차입하면 기획재정부에, 3000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도 신고 기관이 제각각이다. 금융, 보험업체는 금융위원회에,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일반 비금융 기업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기관이 어딘지,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기관이 다르고 사전 신고뿐 아니라 투자 내용이 바뀔 때도 유형에 따라 신고 형식이 다르다”며 “외환 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환법 주관부서인 기재부 외환제도과에 들어온 질의는 490건으로 세제실 재산세제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슈에 따라 질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세제 부서와 달리 외환제도과는 항상 1, 2위를 다툰다. 외환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방증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열거식 규제’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거래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신(新)외환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마련 중인 신외환법의 핵심 변화 방향은 △‘예외의 예외’ 대폭 삭제를 통한 규제 단순화 △외국환 업무의 업권별 규제 완화 △누더기 법령의 정상화 △향후 가상자산의 지급 수단 인정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한 법령 유연성 확보 등 네 가지다.기재부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시 초기 1년간 최소 5개가 넘는 신고·보고와 각종 변경 신고 등 서류 제출 의무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열거식 규율도 정리하고, 신고 대상 기관도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처럼 열거되지 않은 자산이 출현할 때마다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은행이 그간 독점해온 일반 환전, 송금 업무를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 일부 허용하는 업권별 규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영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외환거래규정을 건드리면서 생겨난 ‘예외의 예외’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어진 외환법의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도 한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해당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수시 검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벌어진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가량이 외환 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 외환 거래 규모와 거래 법인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7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중 수입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현물환 거래 규모는 하루평균 130억4000만달러다. 2020년 113억6000만달러, 외환 거래 신고 2021년 121억2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최근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강화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액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8000억원이라는 송금액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우리은행 측이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보고제(STR)와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면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우리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김대훈/박상용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통해 외화 등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외환 거래 신고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만으로,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신고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 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외환 거래 신고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외환 거래 신고 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외환 거래 신고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한국은행 신고 사항 항목 순으로 은행별 신고사항 안내표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외환 거래 신고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FINANCIALIST

          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체메뉴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최근 관세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배한 것과 관련해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설명회 개최, 관련부처 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 사태수습을 외환 거래 신고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포워딩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로서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자체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세관의 외국환거래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KIFFA에서는 포워딩업계 외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계ㆍ상호계산 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러한 거래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고, 또한 외환거래 위배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조사총괄과)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등을 방문해 조사현황 및 우리 업종의 업무특성, 외환거래 유형 등을 설명하고 동건에 대해 강력히 항변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해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고,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편, KIFFA에서는 향후 각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 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제5-1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입증서류 등)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조사기관에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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