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실적의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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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3 16:00 조회 4,995회 / 2 / 댓글 [ 0 ]

외환 실적의 문제

직원 25% 감원 추진…노사갈등 증폭
두루넷과 합병후 실적 개선 여부 논란

하나로텔레콤이 내우외한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내년 1월1일자로 합병하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합병 후 실적 개선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사측이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철야농성에 나서는 등 노사간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인원감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감원을 위한 감원은 있을 수 없다며 노사가 함께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체 직원 1500명 중 25%인 375명을 감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노조에 공식 통보한 상태다.

회사측은 명예퇴직 조건으로 기본급 12개월 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노조집행부 7명이 '명예퇴직 프로그램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철야농성 들어가며 결의문을 내고 "회사가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투기자본이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단기적 배불리기에 나서려는 음모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명예퇴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예정대로 이를 시행한다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파업까지 고려한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나설 뜻임을 비췄다.

이에 대해 회사쪽 한 관계자는 "이미 누적 적자가 800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지출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같은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합병 후 실적 개선여부 문제가 회사측의 고민을 커지게 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하나로텔레콤의 실적이 개선돼 호기를 잡을 외환 실적의 문제 것이란 관측이 제기하고 있으나 대다수 통신 전문가들과 증권사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이 합병되고 특별히 실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두루넷과의 합병이후 하나로텔레콤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사인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에 따른 가입자 감소 폭이 예상보다 적은데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전화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내년 1월 두루넷과의 합병이후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등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2007년에는 합병법인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하나로텔레콤의 2년 이상 장기가입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가입자로열티가 높고 초고속인터넷의 자가 망 비율이 내년 상반기 70% 정도까지 높아져 현재 400달러에도 못미치는 가입자당 기업가치가 500달러선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이후 가입자규모 증가와 마케팅비용 감소 등으로 실적 개선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로텔레콤의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은 현재 24%에서 오는 2007년 22.8%, 2008년 2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두루넷과 합병이후 하나로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로의 대주주인 외자가 M&A(기업인수합병)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로텔레콤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가정하면 외자가 M&A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자가 M&A를 서두르는 것은 합병이후에도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게다가 두루넷과의 합병이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하나로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출이 정체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두루넷의 재무구조를 보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투자를 중단한 상태이지만 현금흐름 지표상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 합병시 두루넷이 파워콤에 지급했던 망 임대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면 현금흐름도 연 2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두루넷 가입자들도 분기별 5%씩 감소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결국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 합병이 오히려 지금의 경영상태를 보다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의 현재 부채규모는 1조2000억원정도다.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3분기 실적·경영전망 조사’ 결과(275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7.0%가 내수위축과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영실적을 작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폭개선 31.1%, 소폭악화 29.6%, 동일수준 26.3%으로 답변하였고 대폭개선 6.7%, 대폭악화 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3분기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다는 기업은 39.0%에 이르렀다.

올해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외환 실적의 문제 이유로,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42.6%)과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35.1%)이 지적되었다. 한편, 상위 100대 기업은 수출부진(43.8%)을 첫 번째로 꼽아, 글로벌 경기부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4분기에 시장점유율 확대 및 외형성장(30.0%)과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29.3%)에 집중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은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37.5%)을 첫 번째로 지적, 외형성장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논의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인상시 매출·수익·고용·투자 등 경영환경 위축을 우려한 반면 법인세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8.4%에 불과했다. 법인세 인상시 우려되는 문제로는 투자여력 축소에 따른 국내투자 위축이 31.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신규고용 및 임금인상 여력 감소(23.9%),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21.7%)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정책과제로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규제강화법안 법제화 최소화(46.0%)를 지적하였으며, 외환·금융시장 안정화(20.8%), 구조조정 자금지원 및 실업대책 강화(12.5%)의 순이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기업 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 실적의 문제

승인 2015-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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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 간 물밑 협상도 없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의 규모에 비해 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부산은행에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0일 김병호 하나은행장 취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은 부산은행에 비해 직원은 2배, 자산은 3배가 많은데,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을 외환은행 직원들과 노조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인력구조가 하나은행의 80~90% 수준이어서 실적도 하나은행의 70~80%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반도 안 된다”며 “외환은행 직원들이 실력이 없다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론스타가 10년 동안 외환은행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나)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해봐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지금은 4분기 자료도 나왔고, 국제금융 환경 등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노조가 이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 자체가 없는 게 문제다”며 “예전에도 대화를 했지만 2.17 합의서에 대한 내용뿐이었고, 이제는 이보다 건설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사 간 물밑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0-02-03 16:00 조회 4,995회 / 2 / 댓글 [ 0 ]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여러분, 간접 수출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이를 직접 수출 이라고 하며,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간접 수출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에게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간접 수출을 한 국내 공급자 역시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중 구매확인서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에게 주는 혜택

도대체 수출실적이 뭐길래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할까요?

수출실적 은 관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진행 한 후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뿐만이 아닌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정확하게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이나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표현) 등을 공급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이 인정되면 언제든 필요할 때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자금이 항상 중요한데, 무역금융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수출실적을 통한 무역금융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해줍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외환 실적의 문제 정부의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0%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현지인들은 비싸게 세금 다 주고 구매하는 명품 가방,

관광객들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수출하는 물품이 100%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국 원재료가 섞여있는데,

수출하는 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관세를 산정할 수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여 수출만 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래저래 관세환급을 받는다는 건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누가 수출 기업이 되나요?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그대로 수출까지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의 원재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공급자가 있고,

이것을 납품받아서 수출하는 자가 별개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누가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수출자? 국내 공급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

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외환 실적의 문제 외환 실적의 문제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

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 입니다.

구매확인서 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 기업(국내 공급자)과 B 기업(수출자)이 모두 수출실적이 인정되니 너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과 관세환급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물품에 두 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 혜택 1 :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A 기업(국내 공급자)은 해외 소재를 사용한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 합니다.

물품 가격은 100만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10만 원)가 추가되어 110만 원에 판매 를 합니다.

여기서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와 구매확인서를 발급 후 공급한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품을 A 기업(국내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에 물품을 공급세금계산서 역시 110만 원으로 발행 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110만 원을 결제 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 받아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에 물품을 구매한 것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유럽여행 외환 실적의 문제 중 명품 백을 구매 후 귀국할 때 현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 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으로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공제된 상태의 100만 원에 물품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10%가 0%로 바뀌었다 하여 영세율 이라 표현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만 원을 발행 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수출 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출한 후에 국세청(세무서)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구매확인서만 있다면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할 수 있어 당사자들이 선호합니다.

절차도 절차이지만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후 별도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하는 것이 재무회계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시내 매장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유럽처럼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출국할 때 환급받는 경우와

일본처럼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일본의 경우는 소비세)를 면제받고 구매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호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수출 기업 혜택 2 : 관세환급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렇다 치고 관세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물품은 사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것이고,

해당 원재료 수입 시에 분명히 관세를 납부 하였을 겁니다(사례에서는 8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물품 가격 11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만 원뿐만이 아닌 관세 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처음부터 영세율 10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당 물품에 포함된 관세인데요? 이걸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와 발급된 경우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 증빙(수출신고 필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 인데,

부가가치세는 A 기업(국내 공급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환급이 불가 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수출물품 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방법 이 없기 때문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없이 100만 원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에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발행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납증(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분증(분할 증명서)이라고 합니다.

기납증 또는 분증이 있으면 B 기업(수출자)은 수출 시 이를 관세청(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 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그 역할을 하고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 또는 분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구매확인서의 외환 실적의 문제 발급이 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구매확인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님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B 기업(수출 기업)의 입장 부터 볼까요?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수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건 B 기업(수출자)이 아니라 B 기업(수출자)의 담당 세무사겠지요.

그렇다 보니 뭔가 어려워 보이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기피 합니다.

게다가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A 기업(국내 공급자)이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또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기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주는 거 반, 못해주는 거 반.

그러다 보니 굳이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 에서 볼까요?

B 기업(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영세율 계산서와 기납증(또는 분증)을 요구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번거롭기만 합니다.

11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10만 원 납부 만 하면 되는데, 뭘 번거롭게 영세율 계산서를 찾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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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국내 여러 은행에서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그동안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었던 만큼 늦장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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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수조원대 외환거래가 발견되자 금감원이 지난달 초 국내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우려가 나옴에 따라 각자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꾸리고, 영업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상 외환거래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기·편취 등이 의심되는 수출입거래를 감지하는 자체 경보 시스템 '트레이드워치'에 적용해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외환 실적의 문제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늦장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늘자 같은 해 4월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외환 송금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외환 실적의 문제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거래를 하려는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강제 수단도 없는 데다 고객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할 방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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