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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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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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순이익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는 세율 20%(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나온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하면서 공제액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걸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까지 낮아집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 만드는 '금융투자소득' 항목 신설도 기존안보다 1년 늦춰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은 기존안대로 하기로 했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기존안(3년)보다 2년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인데,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던 걸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은 적용기한을 없애고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또,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금과 펀드 등에 상장주식을 추가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해를 넘겨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간 18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만 6,000명이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부대비용 등을 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데, 740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편입니다.

신탁업과 관련한 세제는 신탁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7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 원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5일 국무회를 통과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주식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
    • 입력 2020-07-22 14:00:21
    • 수정 2020-07-22 14:04:22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순이익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는 세율 20%(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나온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하면서 공제액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걸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까지 낮아집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 만드는 '금융투자소득' 항목 신설도 기존안보다 1년 늦춰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은 기존안대로 하기로 했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기존안(3년)보다 2년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인데,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던 걸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은 적용기한을 없애고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또,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금과 펀드 등에 상장주식을 추가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해를 넘겨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간 18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만 6,000명이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부대비용 등을 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 증권거래세 20%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데, 740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편입니다.

    신탁업과 관련한 세제는 신탁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7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 원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5일 국무회를 통과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없애면 단타천국 전락하고 증권사 배만 불릴 것”
    전문가 “증시 발전방향 아냐···공매도 제도개선 구체화했어야”
    대안 낸 동학개미 “개인양도세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올려야”

    이미지 확대 thumbanil

    그래픽 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은 단타매매로 얼룩지고 증권사들만 배를 불릴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소폭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세제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3년 도입될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소득세와 겹치면 이중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동학개미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증권거래세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8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투자자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 달콤한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비중이 높은데,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단타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들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빈도 매매와 단타매매를 활성화시키면 개인투자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 역시 개인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학개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거래세 폐지가 아닌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잦은 매매를 제한해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증권거래세 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장기적 자본시장 발전 방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높이고 주식양도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었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담긴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서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 도입될 개인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과세를 철회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05% 가량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없고, 세수 예측도 양도세보다 훨씬 용이해서다.

    또 동학개미들은 세금 증권거래세 회피를 위한 해외 이탈이 우려되는 주식양도세에 비해 세수 확대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양도세로 최대 27.5%의 세금을 낸다면 개인 큰 손을 비롯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로 떠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는 대신 개인은 양도세 증세분과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감소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개인 양도세 전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폭발적인 거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폭증할 금융투자업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투자금액이 적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양도세 적용으로 큰 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가면 주가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와 시장규모가 비슷한 대만도 지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떨어지자 과세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세 철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선진 시장에 맞는 조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처럼 과세를 놓고 대선후보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학개미를 대표하는 한투연은 민심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한 상태다. 한투연은 각 후보별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의 보완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증권거래세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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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체질개선 시발점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중 과세로의 전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후진적인 제도개악임에 분명하다. 둘 중 하나를 제거해 이중과세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중 증권거래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하나? 더욱이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으로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시 버블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자세로 증권과세 문제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 유지는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세수 목적에만 충실할 뿐,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경제 시대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퇴행적인 과세제도다. 거래할 때마다 걷는 세금이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팔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다. 조세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보편과세 성격이 강한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증권거래세 통행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과세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게 불리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증권과세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세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0.15%)를 배제한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5000억원, 2020년 8조8000억원, 2021년 10조3000억원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곳간지기인 재정당국이 명분이 없다 하여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다. 해외 자본흐름에 취약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을 위한 단타시장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이미 생애주기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폐지하기로 공약한 주식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다. 과세측면에서 주식양도세는 소득에 따라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선별 과세’에 가깝다.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개인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해 시행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의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1000만 개인투자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조세 기여도가 높은 증권거래세보다 주식양도세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현행 증권과세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증권거래세를 죽이고 주식양도세를 살려내 이중과세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관치에 가로막힌 제도 병목이 뽑혀 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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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 폐지하는데…한국은 주식양도세 폐지, 왜

    등록 2022-05-24 오전 6:00:00

    수정 2022-05-24 오후 12:18:34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증권거래세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 손실투자자, 주식거래세 더 냈다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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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증권거래세가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평가손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손실을 본 투자자는 잦은 매매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양도 차익의 불균형 심화를 조장한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주식거래 급증으로 정부는 세수를 늘려 곳간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에 발행한 간행물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주식거래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930만 원으로 거래세는 100만 원을 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평균 약 9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보고 거래세는 더 많은 110만 원을 부담했다.

    2016년에도 이득을 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700만 원으로 거래세는 9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1,1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도 거래세는 120만 원을 냈다. 세정 당국이 이익을 거둔 투자자보다 손실을 낸 투자자에게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거래세가 양도 차익이 아닌 양도 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낸 투자자들이 이를 메우기 위한 거래 횟수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누적 양도 가액이 많아져 세금을 더 부담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제 1저자인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간 세후 순자산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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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투자자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심화되는 현실에도 정부는 이들에게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징수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3%로 오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우 기재부가 세수를 추계하면서 증권 거래 대금이 2,795조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증권 거래 대금은 5,707조 원에 달해 전망치의 2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관련 세목인 증권거래세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20년 본예산상 증권거래 세수 예상치인 4조 3,848억 원보다 실제 걷힌 세수는 8조 7,587억 원으로 2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2023년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 증권거래세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과세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높인 조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기본공제 5,000만 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 명 정도가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오히려 1조 7,000억 원이 순증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등의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 개편이 증권거래세 정부의 곳간을 늘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인하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최근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며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 증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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