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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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외환심사 업무 변화.ⓒ한국은행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6일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외환거래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현실을 반영해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 도피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즉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선 감시ㆍ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될 계획이다.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거래 및 소액거래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상계는 상호 간의 채권ㆍ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그 차액만 결제하는 지급방식으로, 수출입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거래구조가 단순한 상계의 경우 기존의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구조가 복잡한 다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유지된다.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에 대한 신고도 면제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1천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되고 있으나, 상계나 제3자 지급의 경우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천달러 이하인 소액 상계와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도 확대해 기업의 업무 부담과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신사 간 통신망 사용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국내 공제사업자가 외국재보험사와 재보험 관련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온라인ㆍ모바일마켓에서의 구매대금을 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등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유학생이 해외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외 체재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파산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거주자가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신고실익이 적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하는 등 신고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여행자카드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현재는 개인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해 기업의 출장경비 지급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명의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해외경비 지급 시 경비처리 및 한도관리 등의 회계관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자ㆍ손 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감시 강화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외환 거래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자산 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자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자금 증액ㆍ청산 시에도 신고하도록 강화하고,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매년 보고하도록 강화해 중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신고ㆍ보고 의무의 회피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ㆍ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시 보고ㆍ회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검사ㆍ과세당국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개인 및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청산내역 및 보고내역 등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회원권 매입현황 자료도 상기 기관 간 공유토록 해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 여부 확인절차를 의무화해 세금 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국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번 외환거래제도 개선으로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거래절차가 간소화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이 완화되고 신속한 외환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불법적 거래에 대해선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외환검사 및 과세당국 간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 도피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외환거래 환경을 감안, 외환거래 관련 불편사항 등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환거래법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신고

한국은행, 11월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외환심사 업무 변화.ⓒ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목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오는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 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방문해 상계, 제3자 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외환 거래 신고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한국은행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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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3월 0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88*257*35mm
ISBN13 9788959427284
ISBN10 895942728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기업 CEO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 최신 신고실무 및 검사대응 실무, 최근조사사례와 판례가 담겨 있다.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했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를 설명했다. 외국환거래 검사의 절차, 결과의 처리, 정보의 분석, 공동외환검사, 대응방법 등에 외환 거래 신고 대한 실무를 설명했으며 최근 관세청(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조사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외환 거래 신고 수령에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외환 거외환 거래 신고 래 신고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저자 외환 거래 신고 소개 (3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상계, 기간초과,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자본거래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가상화폐 거래 신고 실무 해설, 법위반 조사사례 수록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 해설, 주요 검토사항,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형벌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수록

경쟁도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 수록
경상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5개 수록
자본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11개 수록
미신고에 대한 사후신고 실무 수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 실무 해설
관세청 외환검사에 대한 HEALTH CHECK(사전점검)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관세청(세관) 조사 사례 31개 수록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47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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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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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6.25 09:30
  • 댓글 0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해외보증의 외환거래 신고대상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해외현지법인 간 해외보증의 경우 외환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외환거래 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 간 거래(국내 조합원과 국내 종합건설업체간의 해외보증), △비거주자-거주자 간 거래(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종합건설업체간의 해외보증),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국내 조합원과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해외현지법인간의 해외보증)과 함께 ‘비거주자 간 거래’에도 외환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져 해외보증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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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 소유주가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려고 할 때 매입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번잡한 행정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외환 거래 신고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기한 내에외국환은행장앞으로제출하여야함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외환 거래 신고 외환 거래 신고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외환 거래 신고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1. 해외직접투자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거래
□ ’20.6.5. 거주자인 B가 외환 거래 신고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외환 거래 신고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 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기업D는대만소재기업주식 10만주(지분율0.5%, 30만불 상당)외환 거래 신고 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5. 현물출자
□ 외환 거래 신고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 함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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