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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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 무역분쟁은 ‘전쟁’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자신들과 같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려 의도했으나, 중국은 이제 미국을 경제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중국 패권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더하여 ‘차이나 2025’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첨단산업에까지 도전장을 던짐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은 패권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툼의 주요 발단은 화웨이 사태로 일컬어지는 5G 사업이다. 미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자국기업의 구매를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시켰으며,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하여 중국을 대체할 무역전쟁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형성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되는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 두 나라 중 오직 한 나라만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 전쟁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중 간의 분쟁에서 최대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국 본국에 대한 직접투자 형태나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현지화를 진행하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을 이용해 무역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아세안과의 관계 확대는 단기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주력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인 첨단 외국인 기업 유치로 기술전수와 함께 특화된 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disputes that began with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in the United States are turning into a “war” aspect. So far, the United States has intended to turn China into a democratic free market economy like its own, but China now believes it can realize Chinese hegemony by subduing the United States with its economic power. In addition, with the slogan “China 2025” and challenging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the US-China trade dispute has become the nature of the hegemony. The main initiation of the quarrel is on the 5G technology of Chinese company, Huawei. The United 무역전쟁 States has banned the purchase of its own companies for Huawei's products through administrative orders and demands that allies join.
How should Korea respond to this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environment change? Rec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orm a sufficient market to replace China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the new northern policy can be said to be a strategy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entry into Central Asia, including Russia. Currently, Korea's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structure is concentr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hegemony war, where only one of the two countries can dominate the hegemony,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prepared.
First, diplomacy is 무역전쟁 needed to get the most reflexes in the US-China conflict. While managing relations with China so that conflicts do not aris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use strategies for localization 무역전쟁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s or joint ventures to the United States.
Second, trade ships should be diversified by using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new northern policy. Expanding relations with ASEAN can be a sufficient alternative to opening up new marke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nvestment and research on flagship export products. In order to diversify the main items, it is necessary to nurture talents, invest in basic science, and invest in high-tech companies.
Fourth, a specialized industrial cluster should be formed along with technology transfer by actively attracting high-tech foreign companies.

블룸버그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좋고, 승리하기 쉽다”는 발언은 모두 틀렸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 3600억 달러(약 39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무역전쟁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쐈다. 이후 지난해 1월 중국과 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 협정에서 2년에 걸쳐 최소 2000억 달러(약 245조원)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무역전쟁에도 中 대미 무역 흑자 확대 :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경기침체가 촉발되기 이전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장비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더욱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당선 이후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위험하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매우 신속하게 “반전을 시작하겠다”고 서둘렀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2870억 달러(약 315조4100억원)를 기록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5년, 2016년 반짝 감소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큐러스 대학의 메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종이 인형처럼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너무 크고 세계 경제에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 美 압박으로 시야 넓힌 중국 : 미국의 대중 압박은 오히려 중국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일대일로’ 등을 내세워 동남아 시장에 주력했고, 동남아 10개국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국이 됐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며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지난 4일 7년간 끌어온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 연구 센터 우신보 소장은 “이번 협정은 중국-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전 단계로, 양국 FTA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우 소장은 또 “중국은 향후 EU와 손잡고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오히려 중국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기술전쟁은 중국에 타격입힐 수도 : 기술 전쟁은 중국에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위챗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글로벌 반도체 조달망을 사실상 끊어놨다.

이같은 기술 위협은 ‘기술 굴기’를 주창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위협에 ‘전략적 과학 기술력의 증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 의제로 상정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은 패배로 돌아갔지만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을 피하다

U.S.-China

긴장이 팽배한 중미 관계는 오늘날 특히 중대한 기로에 있다. 최근 몇 달 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며, 1,500 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2대 경제대국 간의 잠재적 무역 전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제 대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자신의 정치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가는 와중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 교착 상태가 과연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쇠퇴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양국이 타협할 것인가? 중국이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ASPI)은 중국의 경제 궤적과 중미 경제 관계에 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ASPI 부회장인 웬디 무역전쟁 무역전쟁 커틀러(Wendy Cutler)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개혁 의제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자 로디움 그룹 (Rhodium Group) 설립파트너인 다니엘 로젠 (Daniel Rosen)은 중국 사회의 경제 개혁과 중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과 로디움그룹이 만든 웹 도구 차이나 대시보드 (China Dashboard)의 최근 분기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제자 소개:

셰리 안(Shery Ahn)은 “블룸버그 마켓(Bloomberg Markets)”과 “블룸버그 마켓: 힘의 균형(Bloomberg Markets: Balance of Power)”의 공동 진행자이다. 그녀는 한국 아리랑 TV의 외교 특파원으로 북한과 베이징 6자회담을 담당하였으며, 도쿄의 NHK월드 방송 “뉴스라인”을 진행하였다. 볼리비아에서 자란 셰리 안은 한국어, 일어, 스페인어에도 능통하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ASPI)의 부원장으로 외교관이자 협상가로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무역 대표부 부대표 대리를 맡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과 미일간 양자협정을 이끌었다. 또한 중미 무역관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포럼(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을 이끌기도 하였다.

대니얼 로젠(Daniel Rosen)은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공동 설립자이며 기업의 중국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을 겸하고 있으며, 콜럼비아 대학의 비상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와 국가안정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현재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와 미중관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글로벌 G2(주요 2개국) 시대로 접어들며 세계 경제·기술 패권다툼 가열

○ 자국 우선·보호주의를 강력히 표방하는 美 트럼프 정부가 올 초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심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양국 간 통상마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

○ 아울러 화웨이·ZTE·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주요 ICT 기업에 대한 견제·압박을 강화하고 중국 역시 美 퀄컴·마이크론을 제재하며 양국 간 갈등이 ICT 시장까지 확산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고관세에 대응해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7.20일)

○ 현재 양국은 적극적인 사태 수습보다 △고관세 예외 품목 신청 접수(美)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美) △글로벌 연합체제 구축 추진(中) 등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

○ 이에 국내 경제‧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여러 가지 이슈와 리스크가 혼재

□ (국내 영향)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상위 10개국 중 6위 랭크

○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 발효(7.6일)후 수출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6위에 해당

- 스위스 금융그룹인 픽테자산운용社(Pictet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G2 무역전쟁이 야기할 수출 분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6위 차지

※ 비율(%)은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 물량이 자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국이 미국·중국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

※ ’17년 全 산업 수출규모 5,736.9억 달러 / 對중 수출규모 1,421.2억 달러(24.8%) / 對미 수출규모 686.1억 달러(12.0%)

※ ’17년 ICT 산업 수출규모 1,975.7억 달러 / 對중 수출규모 733.4억 달러(37.1%) / 對미 수출규모 181.5억 달러(9.2%)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7월)


※ 자료 : 픽테자산운용社 자료 / Business Insider 재인용 (’18.7.5.)

○ 또한 △우리나라 對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높아 수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이 최종 종착지인 중간재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공존

※ 對중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완제품으로 생산해 다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은 촉각

○ 양국이 환율전쟁으로 확전 시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원유·신흥국 자산 등 전방위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압박 속에 위안화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

- 아울러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有

- 반면 원화가 위안화 환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위안화 절하는 원화 절하 가능성을 높여 수출 가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제기(한국무역협회)

○ 이 외 국내외 주요기관·금융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전망

• 미국 , 중국이 340 억 달러의 관세 부과에 이어 160 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對 미 · 중 수출이 3 억 3,000 만 달러 ( 약 3,700 억 원 ) 감소

- 대미 수출 감소액 : 6,000 만 달러

- 대중 수출 감소액 : 2 억 7,000 만 달러

• 미국이 500 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對 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對 중 수출은 252 억 6,000 만 달러 ( 약 31 조 5,200 억 원 ) 감소

- 이는 전년 對 중 수출 규모대비 19.9% 에 해당

• 미국의 잇단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의 對 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

•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에 직접적 타격 예상

- 2 년 이상 호황을 이어온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 조선 · 화학 등 수출 중심 기업의 수익 감소

• 무역전쟁으로 ’19 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한 6.4%, 국내 경제성장률도 0.1%p 인하한 2.7%

• 미 · 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p 감소

• 미 · 중이 모든 제품에 대해 15 ∼ 25% 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 ’18 년 한국의 GDP 증가율은 전년 (2.9%) 대비 0.4%p 감소 전망


※ 자료 : 주요 연구기관 / 금융권 / 언론 보도 자료

□ (글로벌 시장) 美·中도 ‘역풍’, EU 맞대응 등 세계 시장은 혼돈

○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제조업체의 생산 거점 이전 가능성 등 양국 산업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

- (미국)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실적감소, 공급지연, 주문차질 등 제조‧자동차‧건설업계 피해 예상

- 미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정부의 관세부과로 지난 분기 1,500만 달러의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 매월 최대 1,400만 달러를 더 부담할 것으로 추산(연방준비은행, Beige book)

- 메릴랜드의 캔 제조업체, 필라델피아의 기계제조업체 등도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 인상 탓에 주문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차‧부품에 20∼25% 관세부과 검토에 나서며 의회와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이 확산

- (중국) 미국의 고관세 위협을 피해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제조 기업이 증가하는 등 자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 외 EU도 7.19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발동, 캐나다는 7.1일 철강‧알루미늄‧소비재 등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장은 확산일로

○ 세계 주요기관 역시 물가상승, 금융시장 불안, 자산가치 하락, 투자심리 위축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로 ’19년부터 무역갈등 여파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 각국을 위협하는 모든 무역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20년까지 세계 GDP 성장률은 0.5%p, 주식시장은 10∼1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무역전쟁에 따른 변화와 리스크가 없을 경우 ’20년까지 3.8%의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나, 트럼프가 발언한 무역조치들이 모두 시행되면 세계 GDP는 4,300억 달러 감소(’20년 GDP의 0.5%에 해당)

- (국제신용평가회사 Fitch)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추가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확정할 경우, 연간 최대 2조 달러의 세계 교역량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 (S&P Global)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첫해 1%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될 경우 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현재 세계 경제성장률 3.7∼3.9%대로 전망)

- (JP모건) 미국이 모든 수입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가 동일한 규모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1, 2년 사이 세계 GDP는 최대 1.4% 감소 예상

- (무디스)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은 ’19년 말까지 145,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은 0.34% 감소.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연간 0.3%p 낮아질 전망

- (UBS / 도이치 은행) 양국 보복관세 발효 후 중국 경제성장률 최대 0.5%p 하향 조정

- (블룸버그) 미국의 관세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 GDP는 0.5% 감소

□ 시사점

○ 미‧중 무역전쟁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양국이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

○ 이에 무역전쟁 장기화와 환율전쟁 무역전쟁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필요

- 실물경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위기 무역전쟁 대응 능력을 강화

○ 또한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교역구조를 고려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파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 강구 필요

-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 견제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 배경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ICT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을 예측‧분석해 기회 요인으로 활용토록 면밀 검토 필요

○ 아울러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해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치는 우려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에 만전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적 무역정책에 중국이 강력히 저항하며 상쇄적 보복조치들을 취함에 양국간의 무역갈등은 분쟁의 수준을 무역전쟁 넘어 ‘무역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왜 트럼프 미국정부는 중국을 특정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시도하는 것인가? 중국은 과거 일본 등과는 달리 미국의 압박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인가? 미중 간 무역전쟁은 어느 수준까지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질서로 전환되는 것일까? 연구결과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중국의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양국 간 무역분쟁은 단순히 무역수지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목적 무역전쟁 이상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은 패권경쟁의 일환인 경제력 경쟁, 기술경쟁, 생산경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가 채택한 패권안정접근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중무역전쟁은 패권국의 조건인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쇠퇴하는 미국은 패권적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했고 반면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자본, 시장, 기술 무역전쟁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력히 대항함으로서 ‘무역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As China is strongly resis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unprecedented retaliatory trade policy toward China, the trad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beyond the level of trade conflict and deteriorated into a 'trade war'. Why has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trade war by imposing a large tariff on China? Why has China strongly resisted against the pressure and demand of the U.S., not like Japan did in the past? To what extent doe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develop and ultimately turn into a protectionist international trade order?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무역전쟁 the US-China trade disputes resulted from both the United States ` protective trade policy and China's strong retaliatory measures toward each other were more than just aimed at creating a favorable trade bal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showed signs of economic power competitio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production competition as part of the hegemony competition. In other word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competition to secure superior economic power, which is the condition of the hegemonic power, as the hegemonic stabilization approach argued. The declining U.S. has pushed for a mercantilist trade policy to protect its industries and increase exports in order to regain its dominant economic power, on the other side, China has to secure control over capital, market and technology in order to emerge as a hegemon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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