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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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배당소득세 최영수 기자] 올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2억원 이상의 고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내야 할 배당소득세가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배당액의 5%)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1억원(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일 경우 배당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19% 감소하는 등 1억8355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배당액의 5%까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2억원이 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최대 50%대까지 늘어난다.

◆ 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 손질…'25% 분리과세' 없애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손질하면서 고배당기업 주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었다.

고배당기업의 경우 2016년 받은 배당의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때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받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5%의 세액공제(2000만원 한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기업'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으로서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배당을 많이 한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배당총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배당총액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사의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배당액의 5%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2억원이상 배당소득일 경우 공제 한도액이 2000만원이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배당증대세제를 개선한 것으로서 지난해 제공했던 감면 혜택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당액 1억원일 경우 19% 감소…5억원일땐 25% 증가

그렇다면 올해 늘어나는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조건부로 감면되는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배당소득이 1억원, 5억원, 10억원일 경우로 나눠서 납세액을 비교해 봤다.

우선 배당액이 5억원일 경우는 지난해 '25%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세액이 1억37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7193만원으로 25% 늘어난다(표 참고).

배당액이 10억원일 경우에는 세액이 지난해 2억7500만원에서 올해 3억9193만원으로 42.5% 급증하게 된다. 배당액이 커질수록 전년대비 증가폭이 최대 60%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배당액의 5%(20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일정규모 이하의 배당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배당액이 1억8355만원이라면 세액이 5048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지난해는 2638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이 2138만원으로 19% 줄어든다.

그러나 고배당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배당소득세 매우 예외적이어서 실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10% 안팎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장은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의 배당과 달리 법인기업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10% 안팎의 세액이 줄어든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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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배당소득세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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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소득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주가를 평가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배당소득세의 영향을 주가평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유보이익이 지분의 장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는 낮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유보이익은 추후 주주에게 분배 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주의 잠재적인 세금부담은 커져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보이익 구성비율의 크기는 과거 이익의 재투자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창출의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라면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성숙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주주배당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동 배당관련 소득세의 부담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rris and Kemsley 1999).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이익 재투자와 연관된 미래이익력의 지표로 작용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의 구성비율로 배당소득세의 주가반영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유보이익의 긍정적인 효과와 유보이익관련 배당소득세 부담의 부정적인 효과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한 추가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보이익과 관련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감액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주주단계 세금을 포함한 주가평가모형의 정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 보이며, 유보이익 등 가치구성 요소들은 경제환경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is stock price reflection of equity structure (retained earnings ratio) and dividend tax in Korea Stock Exchange(KSE). If there is stock price reflection of dividend tax effect, the value of BV(bcok value of equity) expected to decrease in REBV(the ratio of retained earnings to total book value). Because retained earnings will cause dividend tax burden when shareholders actually receive dividends(but contributed capital will not cause dwidend tax burden). Whereas, because REBV associated with past invest of retained earnings, it will work as `future earnings indication` too. In this case, the value of BV expected to increase in REBV. The empirical results shows that the value of BV increases in REBV in KSE. This result different from prior research in America capital market (Hams and Kemsley 1999). In case of America, relative size of retained eamings(REBV1 seems to be recognized as dividend potential to investors, for American firms lie in economy matured period. Therefore, because of dividend tax burden, investors value BV downward in REBV. Rut, in case of Korea, relative size of retained eamings(REBV) seems to be recognized as future earnings indication to investors, for Korean firms lie in economy growing period. Therefore, because signaling effect in Korea, investors value BV upward in REBV. Therefore, in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positive effect of RE and negative effect of dividend tax burden on R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at examines whether there is stock price reflection of dividend tax burden. In this paper another model is developed including dividend tax ratio (this model is designed to divide Imsitive effect of RE and negative effect of dividend tax on RE), and test dividend tax effect on stock price using this model.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investors reflect dividend tax burden to share price in Korea.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배당소득세 to sharpen stock pricing model (including dividend tax factor), and stock price reflection of relevant factor (such as RE) is different between economical environment.

해외주식 팔때 발생하는 세금 바로알기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에 배당소득세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 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즉 양도차익이 250 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요 . 만약 미국 기업 주식을 1000 만원에 샀다가 1500 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 만원 중 250 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 만원의 22% 인 55 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 [(1500-1000-250) × 22%=55]

같은 과세연도에 브라질 기업 주식을 300 만원에 사서 100 만원에 팔았다면 기존 양도차익 (500 만원 ) 과 양도차손 (200 만원 ) 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양도세는 11 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 × 22%=11]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한 투자자는 이듬해 5 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와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14% 를 적용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 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배당액의 15.4% 가 되는데요 .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배당소득 세율 10% 를 적용하는 중국·러시아·베트남 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나머지 소득세 4% 와 지방소득세 0.4% 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15% 의 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미 국내 세율 14% 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

국세청은 "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 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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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 세금 제대로 알기 본문

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매 분기 배당을 집행하고 이에 대해 소득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 국내/해외 주식 투자 시 배당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참고로 삼성전자 배당금 관련 일정 그리고 주식 매매 세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종합소득세 부여 기준
  • [참고] 삼성전자 배당금 받으려면
  • [참고] 주식 매매 관련 세금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 소득에 대해 15.4%를 내신다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에 세금은 배당소득세 규모 2천만을 경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식 배당금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배당 소득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며 그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주 투자가 약 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의 배당수익률 계산 시) 이러한 금액의 배당주 투자금액을 보유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일반적인 금융 자산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이에 적용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부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특정 주식의 주당 배당금이 공표된 이후 실제로 입금되는 배당소득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금은 증권 계좌의 예수금 형태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국가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국가별로 상이한 점, 두 번째로는 국내의 배당소득세율보다 해외의 배당소득세율이 높다면 이중과세는 되지 않고 현지에서 배당소득세율로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별로 세율 및 세금 추가 납부 알아볼게요.

해외 국가별 주식 배당세율 및 국내에서 세금 납부 여부

첫 번째로 해외 국가별 주식 배당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는 대부분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정도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국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 미국: 15% -->국내에서 추가 세금 납부 없음
  • 중국: 10% -->국내에서 4.4% 추가 납부 (4% 배당소득세율 차이 + 지방소득세)
  • 일본: 15.315% -->국내에서 추가 세금 납부 없음
  • 베트남: 0% -->국내에서 15.4% 납부
  • 영국: 25% --> 국내에서 추가 세금 납부 없음
  • 대만: 20% --> 국내에서 추가 세금 납부 없음
  • 홍콩: 0% --> 국내에서 15.4% 납부

대부분은 미국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배당을 꾸준하게 그리고 높게 주는 배당 귀족주 등이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지급하기에 국내에서 추가로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부여 기준

그런데 만약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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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당소득금액, 금융 소득이 2천 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전 원천징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다른 근로, 사업,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 구간은 크게 증가하여 유의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으로 적용될시 세율은 6%에서 최고 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최고 구간에서는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배당 소득이 종합 과세되었을 때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소득 4천6백만 원 이상인 구간부터 2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배당소득세율 15.4%를 빼게 되면 실제 추가되는 세율은 24% - 15.4%로 8.6%입니다.

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 (2018 - 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

그리고 2천만원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국내 주식 배당금, 해외 주식 배당금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르 금융 상품으로부터의 소득, 예를 들어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도 포함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 삼성전자 배당금 받으려면

국내 배당금 배당소득세 투자로서 우선 생각되는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최근 고배당을 지급하면서 당분간 배당 수준이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매 수익과 배당수익까지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1년 삼성전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일, 배당금 지급일 등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관련 일정/

배당 받을수 있는 매수일 배당 기준일 배당금 지급일
2021년 2분기 6월 28일 (월) 6월 30일(수) 8월 18일 (수)
2021년 3분기 9월 28일 (화) 9월 30일 (목) 11월 17일 (수)
2021년 4분기 12월 28일 (화) 12월 31일 (금) 22년 4월 14일 (수)

[참고] 주식 매매 관련 세금

주식에 대한 세금으로는 배당 외에 양도소득세와 증권 거래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영향이 높은 양도 소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국내: 소액 주주는 없습니다. 단, 단일 종목 10억 원 이상 지분 1% 이상 보유 시 33%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22%의 양도소득세를 분류과세합니다. 단,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해 준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국내 거래가 약 0.25% 그리고 해외의 경우 0.0022% 수준으로 비용으로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이적 용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식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과는 다르게 15.4%를 내야 한다는 점, 미국의 경우도 15%를 내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 규모가 커져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점도 고려해서 투자 자산을 배분해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주식 시장은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후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창 시장 가격이 낮을 때 주식 또는 코인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투자에서 이익을 보시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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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국세청 “이주비 무이자 혜택은 조합원이 배당받은 효과”
조합이 대여처리…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면 절세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세청이 조합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 이주비 이자 대납분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일선 조합들이 발칵 뒤집혔다.

종전에 없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를 열어 절세 방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 방안으로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면 세무당국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령해석 통해 과세 처리 결정

국세청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 유형’이란 긴 제목의 법령해석에서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해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법령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다.

법 제6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당소득세 처분한다. 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목.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인세 신고 시 이주비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혜택을 제공한 배당소득세 것은 조합원이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해석 내용에서 ‘이자 비용 중 수익사업 상당액 부문’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 부문) 부문과 자신의 집을 짓는 부문의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 지급 사이에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연관관계가 없는 내용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비율만큼의 이주비 이자 지원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령해석의 파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질의회신에 따른 일반적인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해석은 하급 기관 공무원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과세 피하는 게 상책… 조합원 개인에게 물려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며 절세를 통해 조합원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절세 방안은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 이자를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냥 현재처럼 정비사업비에 이주비 이자 비용을 넣어 진행하면서 조합원 개인이 15.4%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 배당소득세 사업 틀을 깨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하지 않았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조합원 개인에게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혹여 금융·배당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돼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조합원 개인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부담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조합원 개인의 이자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자를 상환하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해 향후 조합원이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를 국세청 법령해석 내용에 비춰보면 조합원은 이자비용을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이지,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매달 이자를 내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 이에 따르면 된다.

셋째, 이미 관리처분을 완료해 이주비 이자를 정비사업비에 포함시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사비에도 세금 물린다

이사비를 수령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사비는 대개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들이 사업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 또한 소득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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