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 1. 계선자, 유을용(2002).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원문보기 상세보기
  2. 2. 김경자,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한국 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3. 3. 김순미 (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97 원문보기 상세보기
  4. 4.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5. 5. 유을용. 계선자(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55-173 원문보기 상세보기
  6. 6. 이정우.정진희 (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3(1), 51-65
  7. 7. Allen, J. L. & Joyce, M. A. (1997). Credit car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Ethnic differences. Consumer Interests Annual, 43, 162-170
  8. 8. Armstrong, C. J. & Craven, M. J (1993). Credit card use and payment prctice among a sample d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48-159
  9. 9. Chen, H. & Volpe, R. P.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l Services Review, 7(1), 107-128 상세보기
  10. 10. Davis, E. & Lea, S. E. G. (1995).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s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dldgy, 16, 663-679 상세보기
  11. 11. Drentea, P.,&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status,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 Medicine, 50, 517-529 상세보기
  12. 12.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재정 문제 Bruin, M. J., Lawrence, F. C. (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상세보기
  13. 13. Hira, T. K. & Anderson, M. M. (2001). Financial beliefs, feeling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level. Proceedings of Eastern Family Economics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0-53
  14. 14. Hira, T. K., & Mugenda, O. (2000).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perceptions, behavior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3(2), 86-92 상세보기
  15. 15. Hoover, E. (2001, June 15). The lure of easy credit leaves more student struggling with debt.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pp. A35-A36
  16. 16. Leach, L. J., Hayhoe, C. R., & Turner, P. R. (1999). Factors affecting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2), 11-21
  17. 17. Lowell, J. (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ew York: Penguin Books
  18. 18. Manning, R. D. (1999). Credit cards on campus: Costs and consequences of student debt.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19. 19. Markovich, C.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3), 61-65
  20. 20. Pei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6). Financial stress, social support and alcohol involvement: A longitudinal test of the buffering hypothesis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Health Psychology, 15, 38-47 상세보기
  21. 21. Punch, L. (1991). Better marks for college students. Credit Card Management, 4, 64-67
  22. 22. Staten, M. & Barron, J. (2002). College Student Credit Card Usage. Credi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65. Georgetown University
  23. 23. Taylor, D. S., & Overbey, G. (1999). Financial practices and expectations of student and non-student consumers. Journal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Retrieved March 25, 2002 from http://ptg.djnr.com/ccroot8asp8publib/story.asp
  24. 24.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Journal 재정 문제 of Family Issues, 5(2), 273-288
  25. 25. Xiao, J. J., Noring, F. E. & Anderson, J. G. (1995).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155-174 상세보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수요가 커지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주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시행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과 정상 판정을 받은 지방정부들을 재정진단 분석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재정운영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들과 비교할 때, 실질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증가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세출과 세입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본 지출 혹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ynthetic control method를 사용하여, 태백시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지자체를 가공하여 서로 비교할 때도 재정운영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have receive much attention, which are driven by growing demands from the aging population and expansion of the welfare regimes and the fiscal structure from the low economic growth.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of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as early warning system. Specifically, we explore the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s with the fiscal stress label change their fiscal behavior in revenue-raising and expense-reducing activity. The empirical methods take advantage of quasi experimental methods such as difference-in-difference and synthetic control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localities with fiscal stress label reduce their the capital expenditure so that lowering their debt ratio. This is a further step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reliev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stress.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정보조가 성공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이미 대학에 재정보조신청을 마쳤으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대학에서 재정보조진행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하면 어련히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지원을 알맞게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재정부담과 아울러 대학의 등록마저 어려운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학은 분명히 비영리 기관이 아니라 영리기관이라는 점일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대학의 재정보조금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사립대학일 경우에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다. 전체적인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와 장학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금이 풍부한 사립대학은 재정보조진행에서 진행상 매우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문제가 재정 문제 없는 재정보조는 절대로 없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정보조 진행은 절대로 성공이 아닐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정보조의 진행이 바로 성공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총 7만6천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6만 5천달러를 지원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연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해당 가정과 동일한 가정형편의 가정에서 지원받는 평균 금액이 7만달러라고 하면 지원받은 6만 5천달러의 재정보조 혜택이 과연 성공한 것일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Need Basis의 재정보조란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EFC)의 계산금액을 총비용에서 제외한 금액, 즉 재정보조 재정 문제 필요분(Financial Need) 다른 표현으로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해당 연도의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지원 퍼센트 편차 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보조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이란 차별이 없는 형평성(Equal Opportunity)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은 영리기관이다. 되도록이면 좋은 학생을 저렴한 재정보조 예산을 들여 많이 선발하려 한다. 그러므로, 요즈음의 추세는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면 제출한 정보를 자세히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에 일단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해서 제출된 신청정보들을 보다 자세히 검증하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가정분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예산절약을 꾀한다. 또한, 정원을 초과해 조기등록자가 많아질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재정보조의 검증과정을 통해 각 가정마다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절대적으로 이 과정에서 재정보조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지원 퍼센트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얼마나 잘못 나왔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보조금에 대한 어필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므로 무조건 가정형평이 힘들다는 식으로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거절당하기 쉽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단순히 재정보조신청을 마쳤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질문을 아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신청자체에 문제는 없어도 올바른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 16년간 경험상으로 볼 때에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평균 재정보조금보다 대부분 3천달러 이상을 잘못 지원받는 경우가 거의 80~90 퍼센트에 가까운 통계가 나온다.

재정보조가 등록금고지서에 반영이 될 때에는 단지 숫자로 표기되므로 얼마나 큰 재정부담이 있는지 피부에 느끼기 힘들지만, 만약 3천달러는 20달러짜리 지폐로 바꿔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금액들인지 느낌이 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은 신청과 진행상 재정보조공식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연히 실수를 유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즈음 대학의 합격발표를 앞두고 이미 제출한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한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최적화되지 않은 재정보조 신청내용으로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듯이 앞으로 합격발표를 앞둔 대입 신입생의 경우에 다시한번 제출내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청내용이 최적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정정해 재정 문제 진행함으로써 합격한 후에 제공받을 재정보조 내역서에 대한 대비를 하기 바란다. 재학생도 진행과 대비전략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ScienceON Chatbot

Determinants of Financial Distres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 analysis of U.S. college students-

Abstract

Using a sample size of 재정 문제 643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es and problems. A majority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financial stress that interfered their study. Among 재정 문제 the financial problems, spending problems were the most problematic.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financial knowledge and practice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students' financial stress and problems. Some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family income, were also 재정 문제 important in predicting the students' spending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good financial practices of expenditure and maintenance of those practices were important to reduce or prevent financial problems and distress. Financial educators and parents should provide their support in helping students handle their finances responsively.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5)

  1. 1. 계선자, 유을용(2002).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원문보기 상세보기
  2. 2. 김경자,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한국 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3. 3. 김순미 (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97 원문보기 상세보기
  4. 4.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5. 5. 유을용. 계선자(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55-173 원문보기 상세보기
  6. 6. 이정우.정진희 (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3(1), 51-65
  7. 7. Allen, J. L. & Joyce, M. A. (1997). Credit car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Ethnic differences. Consumer Interests Annual, 43, 162-170
  8. 8. Armstrong, C. J. & Craven, M. J (1993). Credit card use and payment prctice among a sample d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48-159
  9. 9. Chen, H. & Volpe, R. P.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l Services Review, 7(1), 107-128 상세보기
  10. 10. Davis, E. & Lea, S. E. G. (1995).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s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dldgy, 16, 663-679 상세보기
  11. 11. Drentea, P.,&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status,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 Medicine, 50, 517-529 상세보기
  12. 12.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Lawrence, F. C. (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상세보기
  13. 13. Hira, T. K. & Anderson, M. M. (2001). Financial beliefs, feeling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level. Proceedings of Eastern Family Economics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0-53
  14. 14. Hira, T. K., & Mugenda, O. (2000).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perceptions, behavior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3(2), 86-92 상세보기
  15. 15. Hoover, E. (2001, June 15). The lure of easy credit leaves more student struggling with debt.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pp. A35-A36
  16. 16. Leach, L. J., Hayhoe, C. R., & Turner, P. R. (1999). Factors affecting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2), 11-21
  17. 17. Lowell, J. (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ew York: Penguin Books
  18. 18. Manning, R. D. (1999). Credit cards on campus: Costs and consequences of student debt.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19. 19. Markovich, C.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3), 61-65
  20. 20. Pei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6). Financial stress, social support and alcohol involvement: A longitudinal test of the buffering hypothesis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Health Psychology, 15, 38-47 상세보기
  21. 21. Punch, L. (1991). Better marks for college students. Credit Card Management, 4, 64-67
  22. 22. Staten, M. & Barron, J. (2002). College Student Credit Card Usage. Credi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65. Georgetown University
  23. 23. Taylor, D. S., & Overbey, G. (1999). Financial practices and expectations of student and non-student consumers. Journal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Retrieved March 25, 2002 from http://ptg.djnr.com/ccroot8asp8publib/story.asp
  24. 24.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5(2), 273-288
  25. 25. Xiao, J. J., Noring, F. E. & Anderson, J. G. (1995).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155-174 상세보기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서비스 안내 바로 가기)

재정 문제

닫기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재정 문제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email protected])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혹은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재정 문제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재정 문제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 문제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재정 문제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재정 문제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전체메뉴

5년 내내 세수 '장밋빛 전망'… "돈 풀어도 재정 문제 없다"는 정부

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재정지출을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내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 수입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연평균 6.8%로 예상하는 정부의 재정 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망치에 미달하면 재정적자가 급증해 국가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빨리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년 내내 세수 '장밋빛 전망'…

2021년 재정지출 500조원 넘어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평균 5.8% 늘려 나가기로 결정했다. 2% 후반대인 잠재성장률과 2%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합친 4% 후반의 경상성장률 추정치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확장 재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400조5000억원인 재정지출은 2021년 500조9000억원으로 늘어 ‘예산 5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39.7%에서 2021년 40.4%로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1.7~2.1%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재정 문제 근거로 정부는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 호조를 들었다. 올해 말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증세 등 세법 개정으로 추가 세수가 걷혀 국세 수입이 2021년까지 연평균 6.8%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재정수입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을 매년 소폭 웃돌게 돼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세수 줄어들 가능성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이 현실화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경상성장률보다 평균 2%포인트 높은 국세 수입 증가세가 한두 해도 아니고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치 세수를 분석해 보니, 국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던 해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절반에 해당하는 다섯 해는 국세 증가율이 오히려 그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고 심지어 2009년과 2013년에는 3~4%에 달하는 경상성장률에도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각각 연평균 6.5%와 5.9%의 국세 수입 증가를 가정하고 이듬해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실제 세수는 예산보다 5조~11조원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 재정적자 추세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한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조치는 예상보다 세수 효과가 강하고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해 향후 1~2년간 세수는 정부 예상만큼 걷힐 수 있다”며 “하지만 잇단 증세로 경제 활력과 재정 문제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져 문재인 정부 말기엔 세수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직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관건”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비롯한 투자 여건 개선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39.6%

내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709조원)가 차지하는 비율. 정부는 올해(39.7%)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40.4%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