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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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건강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 누구는 집값이 몇 억 올랐느니, 누구는 주식이 몇 배가 되었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일부 투기성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 자체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테크도,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는 모습이다. ◇이종혁 변호사

양도소득세

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조장하고 또한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요건 중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순 보유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비과세의 범위와 과세세율은 요건 중 일부 충족시에도 부분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세율은 다수의 고율 차등세율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유형과 세목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하기 보다는 소득세의 항목으로 보고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되 소득에 따른 공제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와 소득의 과세형평 제고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를 신설(2010년 세법 개정)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개정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n korea has two purposes. Those are guaranteeing a freedom of residence movement and ensuring a stabil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re are purposes to calm down real estate's price, to apply heavy taxation on unearned income by real estate speculative investments and exemption or non taxation on bunching effects of capital gains. But current non taxation's conditions of application on one house per household are room for tax avoidance, tax inequality by giving a tax benefit on capital gains tax. So this research propos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current capital gains tax by comparing with housing tax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n taxation system must be focused on residence condition rather than simple possession condition. Second, non taxation's scope and tax rate of application must be loosed by allowing partial non taxation 양도소득세 to be applied. Also, many tax rates must be simplified by applying long and short term income tax rates rather than differential high tax rates. Third, it's more reasonable to apply a global taxation by adjusting income according to income credit than to apply a separate capital gains tax. Fourth, it's more desirable to set the rule that taxpayers have to return and pay their capital gains tax for application of non taxation. Last, because capital gains tax is a type of self assessment, abolition of 10% tax credit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tax to force taxpayers to have provisional return is not desirable. This revision is just f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us, it must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도 내나요?

언론사 세무칼럼니스트, 기업체 세무컨설팅 강사
부동산 양도, 상속 및 증여 사전 세무컨설팅 전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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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VIP 세무컨설팅

언론사 세무칼럼니스트, 기업체 세무컨설팅 강사
부동산 양도, 상속 및 증여 사전 세무컨설팅 전문

법인사업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양도소득세 처음 알게 되는 시점은 첫 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법인사업자 는

🏢 양도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득세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금은 뗄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인 우리가 건물을 팔고 나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또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요즘에는 일정 부분 세금이 한 층 더 가중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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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렇다면 법인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의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연간 수입에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 일반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예를 들어, 법인이 상가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용한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시세차익만큼(감가상각비가 없다고 가정) 연간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세금납부가 없는 셈이죠.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바로 토지와 주택일 때입니다.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이라면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세금을 추가 납부 해야하며, 이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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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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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 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건강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 누구는 집값이 몇 억 올랐느니, 누구는 주식이 몇 배가 되었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일부 투기성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 자체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테크도,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는 모습이다. ◇이종혁 변호사

      결국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의할 점은 내 자산 가격이 얼마 늘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그것이 곧 내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가 기계적으로 계산되어 원천징수 되는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천차만별이다. 몇 십 억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고, 몇 백 만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유용한 세금 상식을 꼽으라면, 단연 '양도소득세'라고 말하고 싶다.

      양도소득세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을 보면, 종합소득의 유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열거하면서,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이들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외에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3개의 세금으로 구분된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예컨대 1억원에 산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5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예컨대 개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생긴 자산가치 상승분만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1년 사이에 5억원만큼 올랐다고 하여 팔지도 않았는데 2억원의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소득세법은 자산가치 상승분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산을 팔아서 실현된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도소득은 특정 해의 소득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서 누적된 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특정 해의 종합소득에 넣을 수는 없고, 따로 세금을 매겨야 맞다(같은 이유로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매긴다). 거기에 부동산 투기 억제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장려라는 여러 정책 목적까지 더해져,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과세대상 자산

      그렇다면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이 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자산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은 크게 부동산등(1그룹), 유가증권(2그룹), 파생상품(3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 그룹 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때 각 그룹 별, 자산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상 양도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양도"가 있어야 한다. 앞의 설명과 같이 양도차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과세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양도는 "유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자, 양도 대신 증여가 늘어났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원에 산 부동산의 가치가 6억원이 된 상황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치자. 일단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내는 6억원을 증여받았지만 부부 사이에는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후 아내가 위 부동산을 6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물론 아내가 증여받고 5년 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특례가 있지만(소득세법 제97조의2), 자산유형에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피할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 이전에 대해서도 가치상승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된다. 하지만 자산을 공짜로 넘기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입법은 어려워 보인다.

      양도시기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삼기 때문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산정의 모든 기준(비과세 여부, 적용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양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세금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소득세법 제98조).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사자들은 대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남기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마음대로 늦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한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에 장기할부조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소득세 신고니까 다음해 5월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보통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앞서 소개한 1그룹 대상자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이에 준하는 자산이다. 후자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을 말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자산인데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1가구 1주택은 실수요로 보아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비과세한다. 이사할 때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결국 비슷한 가격의 주택으로도 옮길 수 없어 이사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주택자, 단기전매,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무겁게 과세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9억원에 팔아 무려 8억원을 벌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만약 9억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일부 세금이 발생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조금만 벌더라도 곧바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너무 복잡하고 또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조언을 구한 후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대주주 요건

      2그룹 대상 자산은 주식으로, 일정한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포함된다. 3그룹 대상 자산은 파생상품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내 상장주식의 범위이다. 상장주식은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1%(코스피), 2%(코스닥) 이상이거나, 주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이 아니라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였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정부가 위 금액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상황이라,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앞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산-예술품, 암호화폐

      한편 최근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서화나 골동품 등 예술품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이러한 예술품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답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세법은 일정한 서화, 골동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유형도 있는 것이다(물론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소득을 얻었을지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과세대상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달라진 종부세와 양도세,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했을 때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져요.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주택이 거래되는 금액인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② ①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 원(1세대 양도소득세 1주택자 9억 원)을 뺍니다.

      ③ (①-6억 원/9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6~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계산 방법

      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 을 구합니다.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져요) = 양도소득금액 을 계산해요.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씩 공제가 돼요) = 양도소득과세표준 을 구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을 곱해 내야 하는 세금을 구합니다.

      1.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겨요

      그동안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이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양도소득세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쳐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에요. 보유연수와 주택 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양도소득세

      하지만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해요. 즉,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로 나뉘어요. 따라서,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4. 과세가 되지 않는 1주택자의 조건도 바뀌어요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단,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제외).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양도소득세 시점(취득시기)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5.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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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Author & Article History

      Abstract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표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축소조정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준을 일원화·현실화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와 사실의 일치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을 통상소득에 산입·종합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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