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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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등록증이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증은 최소 대한민국에 90일을 넘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증으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발급이 되어집니다. (의무사항)
  • - 국내거소신고증이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장소를 신고하는 것으로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금의 지급정지가 되어져야 하며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지급의뢰서] 및 예금 청구서를 받아 상속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계속적인 거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를 받고 공동 상속인들이 정한 주된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계좌 존재은행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각 계좌 존재은행에 상속인 여부 확인을 통해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발급 기준일 현재 은행이 예금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나타내며, 따라서 예금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으로 발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실명증표,통장,통장도장(서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지점과 상의),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국문, 영문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잡익편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기업어음) 실물발행분, 무기명 정기예금 등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좌개설보증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내용 발급은 가능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증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영주권자)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며 받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위의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폰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문의주시어 543번 누르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 - 해지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기존 자동이체 취소
  • - 변경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출금계좌선택후 해당 자동이체 등록내역 확인해서 변경 버튼누르고 거래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실 분은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요구불 자동이체(입출금 통장)
  • - 타행 자동이체(당행 입출금 통장-타행간 이체)
  • - 월부금 자동이체(정기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신비과세 장기저축), 상호부금
  • -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

비과세상품은 세법상 거주자에 한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외국인도 가능) 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실질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여권번호에 의한 신규가입을 금지시키고,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해서만 신규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 외국인등록증이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증은 최소 대한민국에 90일을 넘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증으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발급이 되어집니다. (의무사항)
  • - 국내거소신고증이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장소를 신고하는 것으로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께서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거래를 하실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원본, 대표자실명증표,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을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불가)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요청 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복사를 한 뒤에 다시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시
  •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 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중도해지원리금의 90%이내, 안정형: 중도해지원리금의 80%이내, 대출이율:신탁부별도고시
  • ②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 수탁원금의 100%이내, 안정형 :수탁원금의 90%이내, 대출이율: 신탁부 별도고시
  • ③ 개인연금신탁- 신탁평가액(담보취득일 현재 중도해지금액)의 100% 이하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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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씨티서비스

Customer Center

씨티서비스소개

한국씨티은행(주)는 여러분 회사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헌신적인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회사가 최상의 조건으로 영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정신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답변을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차원의 통합형 기업고객 상담 전용선인 씨티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전세계 한국씨티은행(주) 전문가들과 접속하는 온라인 시스템

“씨티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모두가 전문가들로서 고객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광범위한 문의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완벽히 교육받았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씨티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전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세계에 있는 “씨티서비스” 담당 직원들과 연결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씨티서비스”

“씨티서비스” 전용전화 번호로 한 번만 전화하시면 “씨티서비스” 직원들이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즉시 답해 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까지 해결해 드리겠다는 정확한 시간약속과 그 진행상황을 꼼꼼히 보고해 드립니다. 담당자를 따로 찾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다시 전화를 거는 불편도 없습니다.

“씨티서비스”의 장점

- 빠르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위한 자동 응답 서비스 - 번호 하나로 전세계의 “씨티서비스”와 연결 -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답변 - 한국씨티은행(주) 전문가들과의 간편한 연결 -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상품지식과 기술지원

IVR 소개

자동응답서비스(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는 귀사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모든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외화 송급 입출금통지서, 환율 및 각종 신청서를 팩스, 이메일(e mail) 혹은 유선상으로 24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한국씨티은행(주)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씨티서비스로 보내주시면 비밀번호를 즉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소 >(031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2가) 10층 ㈜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업무부 씨티서비스
CitiService Authorization Form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본 업체는 제약업체로, 얼마 전 미국업체가 개발한 라이선스를 보유 하고 있는 타 국내업체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국내업체간 거래이고, 본 업체가 구매하는 입장이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고,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 하거나 환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슈가 된 부분은 환율입니다.계약서에 금액이 $로만 명시되어 있고 특정 지급일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만 명시)본 업체는 대금을 지급 한 날을 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 1) 선급금으로 당일 환율 적용하여 금액을 지급 한 후 당일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령 받아 정산 하거나2)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할 수 있기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이러한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같은 내용에서, 두 업체가 합의를 하여 특정일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을 정했을경우그 금액이 오가면 끝이 아니고, 대금지급일 환율과 차이나는 부분은환차손/환차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국내 업체간 외화 거래 시 환율 적용 문제. (2017.11.1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본 업체는 제약업체로, 얼마 전 미국업체가 개발한 라이선스를 보유 하고 있는 타 국내업체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업체간 거래이고, 본 업체가 구매하는 입장이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고,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 하거나 환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슈가 된 부분은 환율입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로만 명시되어 있고 특정 지급일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만 명시)
본 업체는 대금을 지급 한 날을 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

1) 선급금으로 당일 환율 적용하여 금액을 지급 한 후 당일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령 받아 정산 하거나

2)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에서, 두 업체가 합의를 하여 특정일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을 정했을경우
그 금액이 오가면 끝이 아니고, 대금지급일 환율과 차이나는 부분은
환차손/환차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 업체간 외화 거래 시 환율 적용 문제. (2017-11-2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10일 까지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 조 【외화의 환산 】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거래가 외화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상 법인이 외화 등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 외화 거래분에 대한 평가 차손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 대표전화 : 02-6050-0150, 팩스 : 02-6050-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무역 금융에서의 LEI

본인은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고 이해한 후 동의한다는 것을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확인합니다. 본인이 입력하고 클릭한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전송되어 해당 소유자가 이를 저장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McKinsey & Company 및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GLEIF) 이 발행한 최신 백서 ‘ 법인식별기호: 거래 상대방 고유 ID의 값 (The Legal Entity Identifier: The Value of the Unique Counterparty ID) ’은 법인식별기호 (LEI) 의 더욱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용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자본시장, 상업 거래 및 상업신용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특히 대기업, 소기업 및 해당 기업의 금융 기관, 투자 은행과 관련이 높습니다.

은행은 신용장 발급에 LEI를 사용하여 무역 금융에서 연간 최대 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McKinsey & Company 및 GLEIF 백서 ‘법인식별기호: 거래상대방 고유 ID의 값’

거래 상대방 식별부터 비즈니스 가치까지: 무역 금융에서의 LEI 사용

상업 거래의 수명주기는 복잡합니다. 이 수명주기는 상품 주문, 상품에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대한 송장 발송, 무역 파이낸싱 획득, 상품 생산, 결제 조정 및 상품 배송/수령 등의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본 백서에 따르면 LEI를 사용하는 것은 이 수명주기의 송장 작성 및 무역 금융 요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업 거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작업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 거래 시 특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검증하는 것은 많은 양의 수작업 공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I를 사용하면 신원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어 상업 거래의 송장 작성 및 무역 금융 과정에 필요한 여러 활동을 디지털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환 결제에 필요한 시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LEI는 법인 식별의 즉각적인 디지털화를 구현함으로써 은행이 배경 확인 및 조사에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역 금융에는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 매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LEI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적용 분야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원활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또는 환어음을 받으며 판매자는 생산 및 구매에 필요한 파이낸싱을 위해 발주서 또는 송장을 사용합니다. 신용장을 발급받고 사용하는 절차는 특히 시간 소모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대부분 신원 확인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완화하고 돈세탁금지(AML)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구매자측 은행과 판매자측 은행은 여러 차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 과정은 수작업 공정 및 서면 문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이러한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사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LEI를 도입하면 이러한 수작업 확인이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으며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LEI는 법인 식별의 즉각적인 디지털화를 구현함으로써 은행이 배경 확인 및 조사에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효율은 AML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목록을 기반으로 한 긍정 오류 건수 감소를 통해 실현됩니다. 기관은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의 고유 LEI 또는 고급 단계에서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LEI의 사용은 AML 업무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사기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LEI를 사용함으로써 판매자의 거래 은행은 미결제 송장을 추적하여 동일 선적에 대한 중복 송장 청구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행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장 발급에 LEI를 사용하여 무역 금융에서 연간 최대 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LEI를 사용하면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법인 검증과 법인의 이력 추적과 같은 이후 두 가지 핵심 활동을 훨씬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LEI를 국제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법인 식별 및 해당 법인이 발급한 신용장 발급 이력 추적을 자동화하는데 사용하면 은행은 잠재적으로 연간 미화 2억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 가능액을 최대치로 환산하면 현재의 세계 무역 운영비의 4%에 해당합니다. 이 추산치의 하한은 아시아의 도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의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며 추산치의 상한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LEI를 사용하면 은행이 거래 법인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어 위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McKinsey와 GLEIF의 공동 백서에 기술된 LEI 사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 GLEIF 웹사이트 페이지 ‘ 자본 시장에서의 LEI ’ 및 ‘ 상업 신용에서의 LEI ’를 참조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외환 자유화

내년 외환 자유화 시대를 앞두고 아직도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환거래법과 세법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 하락을 우려해 조기에 앞당기기로 한 외환 자유화 조치도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난 11월8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송금 및 자본 거래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해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 안정을 꾀하며 현행 규제 위주의 외환 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의 편의를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듯하다.

시장의 반응은 ‘냉랭’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환율 시장은 전일 대비 2.4원 오른 908.5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하루 5원의 등락폭을 거듭했던 최근 하락률에 비해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시장에서 경미하게 반영됐으며, 이마저도 당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6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주식시장의 원인으로 풀이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정부의 입김에도 시장에서 ‘시큰퉁’한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익명을 요구한 모 은행의 외환딜러는 “정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향성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며 “외환 자유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즉, 송금 시 발생되는 한도 폐지나 서류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사후 관리에 제도 개선 방안의 역점을 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지금같이 외환 자유화 시대를 주장한다면 사후 관리에도 최소한의 관리만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불법적인 외환 거래 사례인 환치기, 불법 자금(범죄 자금, 세탁 자금 등)에 대한 관리만 엄격히 하고 나머지 사후적인 관리에는 좀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외환거래법보다 세법이 더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사례를 찾아보자. 아래의 질문들은 최근 당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상담 코너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본 것이다.

질문1 1가구2주택자(남편 명의로 1채, 부인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명의로 1채 보유)인데 호주로 이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호주로 이민 가기 전에 1채는 50% 양도세를 내더라도 팔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의 집 1채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요. 만약 호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강남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미처 갖추지 못했습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이구요.

질문2 말레이시아는 기본 골조 공사밖에 안 돼 있어서 레노베이션(Renovation) 및 인테리어를 집주인이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노베이션 비용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요? 그리고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현지에서 집을 사게 돼 그에 따른 차도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동차 값은 말레이시아 현지로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3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교육 때 문에 현재 캐나다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으며 남편 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구매 가격은 약 75만달러 정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약 50만달러를 한국에서 입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부동산은 제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데 거주자인 남편이 비거주자인 저에게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송금이 가능한가요? 증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쯤 되면 ‘정말 해외 부동산 투자 어려워서 못해먹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관할 당국과 세무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기 틀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세무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인적 구분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준이 애매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출타자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있지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복잡한 부동산 과세율과 국가간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접목시켰을 경우에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나 답변을 고민해야 하는 이들 모두가 ‘모르쇠(?)’ 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관성 필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30만달러 이상 송금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사후 관리 강화 측면에서 송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한다.
이 같은 사족의 규정들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필자가 만나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이미 외환 직격탄을 맞아 본 터라,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그때의 기억만 되새기고 있다. 만약, 지금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훗날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면, 지금 규제를 풀어준 사람들이 또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같은 규정도 그러한 질타를 의식해 만든 면피용 규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달러(외환)가 귀했던 시절이었다. 그로 인해 달러의 방출보다는 유입으로 일관해야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달러의 유입과 방출이 자유로워야 환율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그로 인해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균형점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모든 이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고, 소소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책은 득실을 따져 펴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대의 대세가 외환 자유화로 바뀐 이 마당에 실무적인 지침 또한 무늬만 자율화가 아닌 알맹이도 자율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라는 외환 시장의 안정화는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시대가 원하는 외환 자유화에서 관할 당국이 따져야 할 득실이 무엇인지 분명 살펴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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