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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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청소년이 묻고 대구시장 홍준표가 답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가치를같이읽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주택 사업장은 투입 비용을 분양가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주택 사업장은 투입 비용을 분양가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총 세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각각의 발표 날짜와 타이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월 13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21일과 30일 각각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이다.

타이틀은 직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 혜택’보단 ‘유주택자 혜택’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경향❶ 분양가상한제 방향성 = 6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시장 선택 정상화 과제 중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예를 들어보자. 이 방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이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

그럼 윤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쓰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에 쉽게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 때 쓰는 비용과 세입자를 내쫓는 비용 등을 분양가에 명시적으로 더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당연히’ 오른다. 집을 가진 사람에겐 좋고, 집이 없는 사람에겐 나쁜 쪽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정부는 이 조처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제도 운영.” 이 때문에 앞으론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거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방향(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쁜 쪽)으로 제도를 바꾸면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의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서를 달아놨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물가 상승 우려와 수분양자의 부담 등도 충분히 고려.” 정부는 아직 시장 선택 이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과연 무슨 수가 나오는지를 기다려 봄직하다.

■경향❷ 상생임대인 방향성 = 이번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살펴보자. 여기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임차인(무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크기보다 임대인(유주택자)의 혜택이 확대되는 크기가 훨씬 크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임대인을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거다.

정부가 말하는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한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이젠 이를 더 확대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시장 선택

임차인들은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때 그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하는 내용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상생임대인이란 그냥 법을 지킨 임대인에 불과한 거다.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 법을 지킨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준다는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부여된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해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해당 조처는 임차인이 부득불 시장 선택 쫓겨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일견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자세히 훑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변경되는 정책은 1세대 1주택 임대인들에게 공히 혜택을 준다. 실거주할 의사가 있든 없든 ‘5% 안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차인들에겐 개정된 법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

이 정책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에게는 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실거주 사유(다주택자의 실거주,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한 거짓 실거주 등)의 임대인에게 이 법은 별 효용성이 없다.

임대료를 그냥 올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어서다. 필자가 앞에서 상생임대인 지원의 확대는 ‘임차인 시장 선택 부담 경감’의 크기보다 ‘임대인 혜택 확대’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이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한다. 정녕 그것이 목적이라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낫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그런 정책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개요만 설명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다만 그 효력을 2년 뒤에 발생하게 하면 된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고 2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면 ‘임차인 퇴거 방지’의 효과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

서민ㆍ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에서는 정책을 설계할 때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정책을 설계한 후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무주택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배려했는가’. 윤 정부가 과연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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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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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청소년이 묻고 대구시장 홍준표가 답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사람은 꿈을 꾸고 살아야 해요. 꿈꾸며 사는 인생은 참 즐겁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청소년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소통했다. 진로 걱정을 내비치는 청소년에게는 경험담을 들려줬고, 대구의 미래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29일 홍 시장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22곳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500명과 함께 '청소년, 대구와 소통하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지역 발전'이었다. 대구가 나아갈 방향은 물론, 청소년 지원 계획과 관광·축제 계획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어떤 대구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대구를 전국 3대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폐쇄성이 짙은 도시다. 기득권 카르텔이 뭉쳐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케아 대구 입점 등 세계적인 브랜드 유치를 통해 대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재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로는 '통합신공항'을 꼽았다.

2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지역 22개의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500명과 함께

2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지역 22개의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500명과 함께 '청소년, 대구와 소통하다'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대구시 제공.

홍 시장은 "앞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이다.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 다음 수준으로 만들어 기업이 몰려들고 문화교육시설, 의료시설이 생기게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대구 근교에서 많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경험을 담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청소년의 질문에 홍 시장은 "우선 잘하는 걸 선택해야 한다. 자꾸 발전시키면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뼈 있는 답변을 건넸다.

그러면서 "나도 꿈이 항해사에서 파일럿, 의사, 군인까지 여러 번 바뀌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억울하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검사가 되기로 했다. 이뤄지지 않을 지라도 꿈꾸며 사는 인생은 참 즐겁다"고 격려했다.

청소년들이 홍 시장의 취미와 재능, 스트레스 해소법, 성격유형검사(MBTI) 등 소소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홍 시장은 올해 추석에는 달서구 야외음악당에서 '대구경북 시도민 노래자랑'을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긴다. 윗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면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자유롭다"고 재치있게 답변했다.

반면 두루뭉술한 일부 답변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홍 시장은 "복지국장에게 물어보겠다"거나 "홍보비가 비싸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학교를 벗어나면 탈락자가 된다'는 식의 발언이 너무 아쉬웠다.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책에 관해 물었지만, 비싸다는 답변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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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넷플릭스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다른 집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요금(이하 공유요금제)을 내야 한다. 광고가 포함된 저가 요금제(이하 광고요금제) 도입도 준비한다. 요금제 선택권을 늘려 고객 이탈을 막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이런 요금제와 관련한 국내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광고요금제와 공유요금제의 국내 도입을 잠정하고, 고객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두 멤버십의 세부 스펙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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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넷플릭스)

예컨대 넷플릭스는 이 설문조사에서 △월 요금 △영상 화질 △동시 스트리밍 수 △저장(다운로드) 지원 △광고 포함 등 조건을 조합, 본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멤버십을 선택하도록 한다. 광고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도 묻는다.

넷플릭스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할 수 없게 될 경우를 가정, 추가요금을 어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광고·공유요금제에 대한 설문도 그 일환"이라고만 답했다.

요금제 개편 움직임은 넷플릭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이뤄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두 요금제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입자 성장이 멈추고 감소세에 접어들자, 위기를 느끼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상반기에만 117만명이 이탈했다.

넷플릭스는 공유요금제 먼저 국내에 적용할 전망이다. 공유요금제는 한 가구로 계정 사용을 제한하되, 지인을 추가할 때 2~3달러의 추가비용을 받는 구조다. 회사에 따르면, 계정을 공유해 무료로 시청하는 가구는 전 세계 1억곳에 달한다.

이미 시장검증도 마쳤다. 지난 3월에는 칠레·페루·코스타리카에 시범 도입했고 큰 문제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 넷플릭스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중남미 5개국(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까지 테스트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 선택

조용익 부천시장이 대학생과의 토크콘서트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대학생과의 토크콘서트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28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대학생 110명과 만나 토크 콘서트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톡스클럽’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조 시장이 추천하는 세 곡의 음악에 각각 성장, 의미, 시작이라는 주제를 담아 솔직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게으름’, ‘짝사랑’, ‘다이어트’ 등 재치있는 대답을 하는가 하면, ‘취업’과 ‘진로 문제’ 같은 현재 대학생들이 느끼는 고민에 대해서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한편,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이라는 시장 선택 질문에는 ‘관광인프라 확장’,‘ 테마파크 조성’,‘공공자전거 활성화와 자전거 도로 확대’ 등 부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시장 취임 후 향후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과 처음 만나 세대 간 공감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대학생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고민에 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대학생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고민에 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행사의 마지막 인사로 「지금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통해 “하고 싶은 것, 해야하는 것 모두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다. 다만, 진로, 결혼 등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시장 선택 수 있을 것이다”고 아빠의 마음으로 당부하며 앞으로 부천시 청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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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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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은 1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1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둔 재정운용 시장 선택 기조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천안=김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1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년은 위기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건전성보다 유연성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8기 장기적 관점에서 강도 높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 속에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 2년 코로나19 위기관리 능력으로 지역경제를 견고히 유지해 왔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지방채무가 꾸준히 증가했고 분야별 재정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박 시장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기본으로,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수지 개선과 지방세 확충은 물론 유휴 공유재산 매각 등 재산관리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지역발전 핵심사업과 시민 체감 사업에는 전략적 재정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선별적 재정투자 확대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재정투자에 대한 엄정한 잣대와 책임감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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