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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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절 이후 - 대외무역법 필기본

(ex.외국인도수출) 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뉴스제공, 화상진료 등)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해외여행객)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삼성서비스센터, 해외 AS)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해외공연, BTS) ❹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유튜브, 넷플릭 스 등)

2)“수입”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출과 반대)

❶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❷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것

❸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건축설계, 반도체, 설계의 제공)

㉯ 거주자의 국외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해외여행)

㉰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수입차 AS)

㉱ 비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오페라의 유령 팀의 내한공연 등)

❹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승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3.수출입실적(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얼마나 바꾸었나)

1)수출입실적의 의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 입금액 / 가득액 /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공급액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 지급액

2) 수출실적

(1)수출실적의 인정범위

가. 유상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

나. 승인이 면제되는 다음의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외화 반입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합작

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여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와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다.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국내)공급으로 수출에 공하여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라.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마.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바.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가, 중계무역 : 수출금액 (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나.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매각된 것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라.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마, 용역 수출: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 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

4)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1)확인 및 발급 기관

-원칙 :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예외 : 외국환은행장

가.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나. 외국인도수출

다. 수출승인 면제 물품 중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 반출 후 현지 판매

라. 원양어로 수출

마. 용역수출

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및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 공급

아.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자. 외국인수수입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재 : 대금영수 외국환은행장

-당사자간 결제 : 구매확인서 개설 외국환은행장

(2)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신청

- 수출과 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

- 발급기관은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한다.

(3)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 용역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업중앙회장 및 업종별관광협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 현황을 분기별로 다음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와획

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한다)을 생산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

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 등을 유지, 보수 하는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 포함)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관광용품, 군납용품, 선기용품>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무

<제2장통상의진흥>

제 1절 통상의 진흥

1.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의 진흥을 위해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

-무역,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

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외화 반입 수 있다.

-통상진흥시책 포함사항

가.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방향

나.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다. 무역,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라.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방안

마. 통상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활용 방안

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 희토류 대체 방안 강구 : 페라이트 개발, 과기부지원 –세계시장 6조)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영 제 8조)

㉮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 무역,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통상진흥시책 수립을 위한 협조요청 기관

가. 관계 행정기관

나. 지방 자치단체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 한국무역협회

마. 그 밖에 무역,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2. 통상관련제도의 조사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 제도 및 관행 조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조사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 단체에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 요청

-해외진출 기업에 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요청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 (2)

: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농업, 어업, 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갖춘 무역거래자

가. 다음에 해당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능력을 인정한자(P)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

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능력을 인정한 다음의 자 (P)

:1억불 이상 수출실적의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대규모 국외점포 3개이상이며 직적년도 500억 이상 매출

/ 전자상거래 500억이상매출이며, 해외매출 50억이상

<제 3장 수출입 거래>

제 1절 수출입 거래 총칙

1.수출입의 원칙

-WHO 원칙에 입각 (자유무역, 누구든지 관세를 내면 수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 1997년 3월부터 수출입 자유화 원칙, 예외적 승인

-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대금 지급 등은 대외무역법의 목적 범위에서 자유화

- 수출 수입 대금은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2. 수출입의 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 11조)

: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밖에 통상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출입의 승인

1) 수출입승인 물품

-수출입제한,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요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물품은 예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에 대한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

2) 수출입의 승인

(1) 승인 신청 절차

-수출입승인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

①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

② 수입 계약서 또는 물품 등 매도 확약서 (수입)

③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대행)

④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승인기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승인기관은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승인서를 발급, 물품 등 분할발급도 가능

①물품 등의 수량가격

②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경미한 사항

①원산지 ② 도착항(수출의 경우) ③ 규격 ④ 수출입 물품 등의 용도 (용도 지정) ⑤승인 조건

(2) 변경 신청

-수출입 승인서 또는 수출입변경승인,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기관의 장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

-당사자의 변경: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변경신청은 수출입유효기간 내에 하여야 함

-단, 수입의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변경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변

경 승인, 신고 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야함

(3) 변경승인의 확인 (변경승인 요건)

① 수출입승인 후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 제한 사항이 추가되어 관계기관의 장의 허기 등을 추가로 요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을 것

② 수출 물품 등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 물품 등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승인 사항의 변경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거래 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거절 등의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경우에 수출 물품 등을 제 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나. 물품 등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 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는

다. 그 밖에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 변경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변경하려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 등 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수출

등에 명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출대상국가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 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4. 수출입 승인면제

1) 승인 면제물품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 대통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여행자, 해외거주, 승무원 등)

② 다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 수입하는 물품 (광고, 건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 등 (직업용품 등)

라. 무상으로 수출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출 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출할 목적으로 수출입 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영화촬영장비 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 수입하는 물품 등

바. 공공성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재외공관, 훈장)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 등

③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

-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

세가격이 500 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 통상부장관

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제 2절 수출입 품목관리

1. 품목별 관리체계

:무역거래자가 수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관리

2. 품목별 관리

1) 고시, 공고에 의한 품목별 관리 (품명별은 소수로만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별법상 수출입 제한 및 절차에 관한 통합공고

2)수출입품목의 분류방법

-표준국제무역분류방식(SITC):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950년에 발표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라. 적용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즉, 각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

6)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플랜트 수출입고시)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1.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미

-일반적 거래형태 : 신용장에 의한 거래, 추심방식, 송금방식

-특정거래형태 : 중계무역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11가지 특수한 거래 형태

-법 제 13조 제 1항 “산자부 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 제 20 조 제 1항 ”대통령영이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형태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나.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라.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2.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협조

-특정거래형태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재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대금 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

3.특정거래 형태의 유형 (규정 제 2조)

1)위탁판매 수출

-물품 등을 무환(돈을 받지 않고)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수탁판매 수입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게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

3)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거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

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ᄋ르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5)임대수출

-임대(사용대차를 외화 반입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ᄃ.

6)임차수입

-임차(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수입을 말한다.

7)연계무역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1)물물교환(Barter Trade) -환거래의 발생없이 수출 대가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업자로부터 동일한 가치의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형 태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성립/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신용장 개설 안됨. /물품의 인도 및 인수가 동시 성립/ 대응수입비율:100%/ 대응수입의무 : 제 3국 전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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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 수입실무


(1) 일반적인 수입절차

① 수입계약체결 ∼ 수출업자가 제시한 청약(offer)을 수입업자가 승낙(accept)함으로서 수입계약은 체결된다. (물품매도확약서 작성)
② 수입승인 ∼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다.
③ 신용장 개설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이 때 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상대방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보증하게 되므로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화물 또는 신용장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입대금 결제 및 외화 반입 선적서류 수취 ∼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하증권과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자의 신용장 발행은행에 보내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보하고 수입자는 거래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지불한 다음 선적서류를 인수받는다.
⑤ 수입화물 인수 ∼ 선하증권을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한다. 단,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⑥ 수입통관절차 ∼ 관세사 등 통관업자에게 대행한다.
⑦ 각종 세금납부 ∼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⑧ 수입면장 수취 ∼ 세관은 수입물품 검사를 거쳐 수입업자가 관세 및 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면장(I/P)을 교부한다.
⑨ 물품인수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수입절차는 종료된다.
⑩ 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당한 관세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온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세관 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대금 결제 방식

1) 신용장방식

① at sight 방식 ∼ 수입자가 수입서류인수 후 즉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하는 방식
② usance 방식 ∼ 수입자가 수입서류를 인수한 후 거래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입대금을 대출받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banker's usance :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이자 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자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shipper's usance :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그 대금결제를 수출자 가 연기하여 주는 것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무신용장 방식

① D/P ∼ 수입자가 수입서류(일람불화환어음)인수 후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하는 방식
② D/A ∼ 수입자가 수입서류(일람 후 정기출금)를 인수받은 후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입대금을 대출받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3) 기타 참고자료

1) 수입대행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입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당해 수입대행자가 당해 수입재화를 위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물품 반출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송되는 재화는 수출하는 외화 반입 외화 반입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입물품 반출 (서삼46015-10282, 2001.9.21)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입물품 반출 (제도46015-12407, 2001.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3) 위탁가공 수출물품 반입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소비46015-315, 1996.10.24)
무환 반출물품을 임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다음 임가공비용에 대하여 임가공비로 처리한다.
☞ 원재료구입비용 : 원재료 / 해외 반출비용 : 운반비 / 임가공비 : 임가공비

4) 관세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외국의 상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가 특별한 규제없이 방치한다면,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무제한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내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물품 등이 수입될 때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정해놓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5) 관세환급금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당한 관세 중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온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거나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환급금 산출방법

① 개별환급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정액환급 ∼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관세환급금 회계처리

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는 영업외수익 항목인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한다.

6) L/G(수입화물선취보증)

L/G란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를 말한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무역 상대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서약한 뒤 이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화물의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은행이 수입화물선하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면, 수입자는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차후 선하증권원본이 은행에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송부하여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회수하게 된다.

① 《수입보증금 지급》 L/G발급시 보증은행에 수입보증금 11,000,000원을 예치하다. 수입물품대금은 기준환율(1,050/$)에 의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하다.
수입보증금1 1,000,000/보통예금11,000,000
미착상품 10,500,000외상매입금10,500,000
② 《수입보증금 정산》 B/L이 도착하여 수입대금을 수입보증금과 정산하다.
B/L 도착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1,000원/$)
외상매입금10,500,000/수입보증금1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외환차익 500,000
* 보통예금 : 수입보증금(11,000,000) -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금액 (10,000,000)



□ 회계처리 사례

수입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수입물품대금은 미착상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외화 반입 처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창고 입고 등)할 시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단,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상품 매입원가가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관한 거래만 회계처리하고 수입물품 대금 및 수입제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L/C) 개설》 2. 10. 신용장을 개설하고 L/C 개설수수료 50,000원 무역협회부담금 55,000원, 전신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과 관련한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 수입보증금 2,400,000원(1,200/$) [US $2,000 (US $20,000 × 10%)]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현금 12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보통예금 2,400,000
③ 《선적서류 인수》 3. 25 신용장(L/C) 금액 US $20,000에 대하여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수입보증금 US $2,000을 제외한22,500,000원을 외화 반입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다. (US $18,000 × 전신환매도율 1,250/$)
미착상품(1) 24,900,000/보통예금 22,50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미착상품(2) 120,000/선급금 120,000
☞ 신용장 개설시 수입보증금은 당시의 환율로 수입거래은행이 환가하여 보관한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환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수입상품대금을 수입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한 다음 결제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수입통관》 3. 30 수입통관 제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수입통관비용] 하역비 30,000원, 통관수수료 120,000원, 해상운임 800,000원, 해상보험료 80,000원, 창고료 60,000원, 수입관세 2,50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2,800,000원
미착상품(3) 3,590,000/현금 6,39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0

⑤ 《입고》 3. 31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28,610,000 /미착상품(1) 24,900,000
미착상품(2) 120,000
미착상품(3) 3,590,000

2)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급금 1,500,000/보통예금1,500,000
※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②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환산금액 4,867,554원 1,168.40/$)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다.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15,000원, 전신료 7,500원, 대체료 4,47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미착상품(1) 4,867,554/보통예금4,867,554
미착상품(2) 26,970 현금 26,970

③ 《수입통관비용 정산》 수입통관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와 정산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험료 50,000원, 수입관세 48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480,000원
미착상품(3) 860,000/선급금 1,5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 현금 150,000
☞ 하역비, 관세사수수료,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수입관세 등 수입제반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

※ 관세사사무소에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에 통관제비용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선급금을 '미착상품'과 대체처리하고 정산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입고》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5,754,524 / 미착상품(1) 4,867,554
미착상품(2) 26,970
미착상품(3) 860,000

【미착상품】
상품 등의 수입시 수입계약체결로부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입상품이 창고 입고시 상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이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만 회계처리한다.

3)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일람불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 적서류 등을 인수받는 즉시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기한부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기한부 어음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므로 선적서류 인수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연기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하게 되며, 이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한다.

【뱅커스 유산스】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및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뱅커스 유산스'라 한다.

① 《뱅커스 유산스에 의한 수입 물품 대금 지급》 10. 1 수입과 관련하여 L/C금액 $100,000 을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다. 약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다. (기준환율 1,200/$) 한편, 수입자는 2개월 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다.
미착상품 120,000,000/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② 《수입물품 대금 차입금 및 이자 지급》 11. 30 외화단기차입금 $100,000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125,000,000원(전신환매입율에 의함 : 1,250/$)) 및 유산스이자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보통예금 126,000,000
외환차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무상수입》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견본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다.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관세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세관에 납부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상품 1,200,000/잡이익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300,000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법인세법 통칙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열매와 감동의 이야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입국 절차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선다. 청사에 들어서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챙기고 세관을 거쳐 나오면 입국 절차는 끝난다.

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 중에서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심사관에게 비행기에서 비리 기재해둔 출입국 카드를 제출하면 일본에 온 목적, 체류 기간, 여행 비용, 돌아 갈 비행기표, 숙소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행 목적은 대개 여행이라고 답하면 되고 체류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적절히 말하면 입국 허가 스템프를 찍어준다.


◆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공항에 입국하는 경우 - 어느 공항이든 국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일본 출입국 카드는 반드시 한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본 방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본에서 첫날 묵을 호텔이나 숙박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신이 머물 숙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질 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출입국 카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한 것과 똑같은 서명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아져서 외화 반입 출입국 요원도 아주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영어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 일본인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경향이 있다.

자신의 짐을 다 찾은 후에는 세관 카운터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을 건네 준다. 배낭을 든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세관 신고 때 짐을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 대상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압류 당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한다.

개인 휴대품이나 직업적인 장비는 세관원에 의해 내용이나 양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기타 기호품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궐련 200개
담배 25갑, 파이프용 담배 100g
술 1병 (760cc 정도)
향수 2온스
시장가 20만엔을 넘지 않는 선물
해외 시가 합계 5,000 달러
단 19세 이하의 여행자에게는 잎담배나 양주가 허락되지 않는다.

출국 수속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탑승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고 꼬리표를 받는다. 탑승 수속이 끝나면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심사대로 가면 된다.

출국 심사대로 들어갈 때 공항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후, 출국심사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심사관에게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일본 입국 때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출국 신고서)을 제시한다.

출국 심사관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국 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 수속은 완료. 탑승권에 적혀있는 탑승 시간과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 후, 남은 시간은 면세점 등에서 쇼핑하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보낸다. 탑승은 비행기 출발 20~30분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까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공항세는 2000년 11월 현재 오사카 간사이 공항만 2,650엔의 공항세를 받고 있다. 나리타 공항의 경우 예전에는 2040엔의 공항세를 따로 받았으나, 지금은 항공권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서 항공권을 판매하므로 공항에서 공항이용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후쿠오카 공항 역시 항공권 가격에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항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외의 다른 공항은 공항세가 아예 없다!


◆ 귀국 비행기 기내에서 해야 할 일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승무원들이 "세관신고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면서 기내를 돌기 마련인데, 이때 승무원이 나눠주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한 장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01년 3월부터 세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관신고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여행 중에 한국 출입국 신고서 중 입국부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내 승무원에게 부탁해서 지급받은 후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① 세관 신고서 작성(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만 작성. 기내에서 신고서 배부) → ② 입국심사(입국신고서, 여권) → ③ 수화물 회수(1층) → ④ 세관검사 → ⑤ 입국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는 출국 때와는 반대 순서이다 도착해서 입국 심사장으로 간 다음, 여권과 출국 때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제시한다. 입국 신고서는 회수하고, 여권에 입국 스템프를 찍어서 돌려주면 심사는 끝난다.

이 곳을 통과하면 다시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한다. 1층으로 내려오면 수화물이 도착하는 턴 테이블이 있다. 자신이 타고 온 편명이 적혀있는 턴 테이블 옆에서 기다려 짐을 찾아 세관 검사대로 향한다.

세관의 검사대는 녹색의 면세 통로와 빨간색의 과세 통로로 구분되어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통로를 선택해 심사대의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2001년 3월 법개정에 의해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심사관은 '해외에서 사온 물건이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가방을 열어보기도 하지만 배낭을 맨 학생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만 회수한 채 대개 그냥 통과시켜준다.

과세 대상자는 관계 관이 세금액을 계산하여 지불 용지를 작성해주면 그것을 지불 창구에 납부한다. 현금이 모자랄 때는 은행에서 환전해 지불하거나 물건을 보세 창구에 맡기고 다음에 찾는다.

◆ 한층 간편해진 세관 검사의 종류

세관에서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향상된 국민의식에 맞추어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획일적 개장검사에서 여행자 스스로 검사대를 선택하는 자진신고검사제도(Dual Channel The Korean System)로 변경 실시한데 이어, 2001년 3월말부터는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세관에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면세검사대(Green Channel)와 과세검사대(Red channel)로 구분하여 휴대품이 적거나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는 간편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품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세검사대에서도 발췌 또는 일반검사를 실시하므로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는 항공기내에서 배부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세관 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니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여행자는 면세검사대를 선택한다.

휴대품(상용에 공할 물품은 제외됨)의 해외 총 구입가격이 미화 400달러(30만원 내외) 이하인자 (단, 주류 1병, 담배 10갑, 향수 2온스에 한하여 면세됨)
휴대품 총 중량이 20kg 이하인 자
출국시 재반출 할 물품(휴대반입)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등
기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② 과세 검사대

위의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거나 검사대 선택에 의문이 있는 여행자는 과세검사대를 선택해야 한다.

검사대 위치 : 세관 검사대 중앙부
검사대 명칭 : 외교관 DP, 승무원 CREW
④ 손가방 여행자 검사대

심사대 위치 : 세관 검사대 양편
검사대 명칭 : 손가방(CARRY-ON BAGGAGE ONLY)
⑤ 지체부자유 및 유아동반여행자 검사대

검사대 위치 : 세관검사대 중앙부

여행자는 항공기 착륙 전까지 기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외화 반입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기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질문할 경우 구두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만 밝혀 줘도 된다.

휴대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외화 반입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해외 여행자는 외화관리법에 의하여 입국시 미화 10,000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 및 외국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등을 세관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국시 반입해야 할 물품 또는 이사물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하여 물품을 따로 발송할 때에는 외화 반입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일본, 대만, 홍콩에서 입국할 경우는 3개월)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송품으로 인정되어 통관상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 1부를 더 작성하여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두면 편리하다.

◆ 세관 통관시의 편의사항 - 선통관 후납세 제도

국내거주지를 두고 주민등록이 있는 여행자중 신분 확인이 가능한 다음의 여행객에 대하여는 휴대품을 선통관하고 세금은 후납부 할 수 있다.

① 은행에서 발급 받은 신용카드 소지자
② 가계종합예금 가입자(가계수표 소지자)
③ 언론기관의 임직원
④ 공무원 및 공직자
⑤ 사립학교 교직자
⑥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선통관 후납세 대상 물품 범위는 아래와 같다.

관세 및 제세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휴대품 검사장에서 즉시 인도를 요청하는 물품
단,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량 또는 가격의 과다, 전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의 보석류· 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은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물품고유번호, 모델 등 자세한 규격을 기재한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교부받아 두었다가 입국시 세관 직원에게 현품과 같이 제출, 확인을 받아야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가품이라 생각되는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원에게 사전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30일~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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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0일(월)
*추경호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오전 9시, 세종청사)
*최상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오전 10시, 소상공니시장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화)
*추경호 부총리, 외화 반입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
*방기선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원 확정
*KDI 북한경제리뷰(2022. 5)

1일(수)
*일정, 보도 계획 없음

2일(목)
*추경호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오후 3시, 대한상의)
*방기선 1차관, 차관회의(오전 10시 30분,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오전 10시, 비공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개편방안'

3일(금)
*방기선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오전 8시, 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오후 3시, 비공개)
*최상대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오후 2시, 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 노동이사제 도입 공운법 후속조치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이창양 장관, 제1차 산업전략원탁회의(오전10시, SK하이닉스-이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경제인 회의(오후1시30분, 롯데호텔)
*장영진 1차관, 메타패션 제작발표회(오후3시, 동대문DDP)
*박일준 2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오후9시, 세종청사)
*내비게이션 통해 수소충전소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오전)
*가정의달 대비 불법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오전)
*반도체 투자, 인력, 소부장 생태계 등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초석 다진다(오후)

31일(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청사)
*장영진 1차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청사)
*장영진 1차관, 중소기업정책심의(오후3시, 세종청사)
*박일준 2차관, 탄소중립 차관급 간담회(오후12시, 서울)
*박일준 2차관, UAE원자력공사 하마디 사장면담(오후3시, 서울)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오전)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오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오전)
*'22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오전)
*풍력연계형 사용후배터리 ESS 개발 업무협약 체결(오전)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오전)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상반기호 발행(오후)

1일(수)
*2차관, UAE 원자력공사 사장과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방안 논의(오전)
*바이오·백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협력 가속화(오전)
*2021년도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공개(오전)
*대규모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오전)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 국내 도입 가속화(오전)
*'22년 5월 수출입 동향(오전)

2일(목)
*장영진 1차관, 현충원 참배(오후2시10분, 대전)
*박일준 2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30분, 서울청사)
*박일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 회의(오전2시, 서울)
*수소차 충전소 안전영향평가 및 전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오후)

3일(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상원의원 면담(오후3시,서울하야트호텔)
*장영진 1차관, 엔지니어링의날 기념행사(오전11시, 63빌딩 컨벤션)
*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오전)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오전)
*202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행사 개최(오후)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 개최(오후)

◆환경부
30일(월)
*한화진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오전9시, 세종)
*유제철 차관, 기업환경정책협의회(오후3시, 서울)
*2022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오전)

31일(화)
*한화진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
*녹색창업의 새싹을키운다(오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오전)
*2022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오전)
*반달가슴곰 첫 4세대 포함 5마리 새끼 출산(오후)

1일(수)
*2021년도 공공부문전기?수소차 구매실적 공개(오전)
*국립공원공단,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운영(오전)

2일(목)
*한화진 장관,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오전10시, 서울)
*유제철 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 세종)
*유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오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 공개(오후)

3일(금)
*한화진 장관, 환경의날 기념식(오전10시, 서울)
*세계 환경의 날50주년 기념행사 개최(오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오전)
*대형사업장 826곳,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오후)

◆고용노동부
30일(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오전9시, 정부세종청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오전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H-온드림 오프닝 임팩트데이(오후2시40분, 서울)
*권기섭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오전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오전)
*'22년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공모(오전)
*'22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오전)
*고용정책 방향 공유 및 현장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오후)

31일(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1일(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오전)

2일(목)
*이정식 고용부 장관, 철강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오후2시30분, 서울)
*권기섭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오전)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오전)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오후)

◆중소벤처기업부
30일(월)
*이영 중기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오전9시,세종청사)
*「메이커 챌린지 2022」참가자 모집(오전)
*한국형 등대공장' 11개사 최종 선정(오전)

31일(화)
*이영 중기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청사)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오후3시, 중기부 중기마루)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투자유치 무대…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참가자 모집(오전)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개발에 2574억원 지원(오전)
*범부처 中企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오후)

1일(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오전)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오전)

2일(목)
*이영 중기부 장관,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오전10시, 킨텍스)
*조주현 중기부 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30분, 미정)
*조주현 중기부 차관, 손실보전금 집행 현장 점검(낮12시,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구축 참여 지자체 모집(오전)
*모태펀드 '22년 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결과(조간)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 메타버스 팩토리', 하노버 산업박람회서 큰 호응(오전)

3일(금)
*조주현 중기부 차관, 손실보전금 집행 현장 점검(낮12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편의성를 높이고 분석기능을 강화한 상권정보시스템 개편(오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김재신 부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오전 9시, 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오전)

*조성욱 위원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
*조성욱 위원장, 전원회의(오전 11시, 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오전)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오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전)

1일(수)
*일정, 보도 계획 없음

2일(목)
*1개사의 주식취득 신고 접수
*1개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오전 10시, 대회의실)
*9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오전)

7일(화)
*1개사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오전)

◆한국은행
30일(월)
*조사통계월보 논고: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선택에 미친 영향(오전)
*2022년 상반기「시스템리스크 서베이」결과(오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가동(오전)

31일(화)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오전)
*2022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오전)

2일(목)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주요 내용(오전)
*2022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오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월드컵 2차 예선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운영과 선수단 방북에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사진= 대한축구협]

이 당국자는 '제재면제 물품 목록'에 대한 질문에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면제 물품을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며 말을 아꼈다.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사치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번에 북한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혈압기 등 의료기기와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을 두고 제재면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수단이 방북하는 행정 절차는 북측의 '무응답'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직 (방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선수단 이동 경로'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에는 "일단 북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의 이동과 관련, 항공편으로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에 무게를 싣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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