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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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주식 옵션 월 소득

벤처기업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벤처기업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하고, 직원은 스톡옵션 취득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주식 처분 후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주식 매수)할 때,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최고세율 38%)하고 있다.

A회사가 B씨를 채용하면서 주식 1만주를 1만원에 주식 옵션 월 소득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했고, B씨가 주식 시세가 3만원일 때 권리를 행사하면 2억원(1만주 시세 3억원-행사가액 1억원)을 소득으로 간주해 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A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일 경우, B씨가 향후 4억원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미래를 걸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택해 수년간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일군 대가에 총 7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기업 측면에서도 성공을 담보로 우수 인력을 유치해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을 해당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벤처업계는 주식 옵션 월 소득 물론 정치권에서도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개선안에 반영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일반세율 20%·중소기업 10%)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선택할 수 있다.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B씨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세 3000천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 방식보다 약 400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도입, 주식 옵션 월 소득 스톡옵션 행사자가 양도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 구분한다. 벤처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대주주 해당 주식 옵션 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지분 2%·50억원 이상, 코스닥 4%·40억원 이상)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A사가 향후 상장되면 B씨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옵션행사 시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원이 양도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구축에 6개월 정도 기간이 주식 옵션 월 소득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연내 선택적 과세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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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주식매각 소동, 스톡옵션 비용 150억 달러 때문?

일론 머스크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주식 10% 매각'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머스크의 깜짝 이벤트는 론 와이든 민주당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 소득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CNBC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스톱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선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2년 테슬라 주식 2286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매입가격은 6.24달러. 5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8억 달러 이익을 얻게 된다.

머스크가 내년 8월 만료되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소득세 37%와 순투자세 3.8%를 납부해야 한다. 또 소득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세 12.3%가 추가된다.

    2021.11.08 2021.11.07 2021.10.27 2021.10.20

머스크는 스톡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선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서 54.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금액이 150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머스크는 스톡옵션 실행할 때 낼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분기부터 조금씩 테슬라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CNBC가 전했다.

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부담되면 양도세로 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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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6 17:22 ㅣ 수정 : 2022-03-17 02:44

근로소득, 최대 49.5% 누진 적용
전용계좌로 주식 받고 양도하면
22~27.5%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
1년 되기 전에 처분 땐 혜택 없어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A씨는 몇 년 전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회사가 상장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식 옵션 월 소득 말한다. 회사는 스톡옵션을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에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주가와 사전에 부여된 취득가액(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행사가액이 주당 2000원,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주당 9만 8000원이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은 6.6~49.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례에서 1000주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9800만원이 근로소득이 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억 5000만~3억원인 근로자라면 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9800만원 행사이익에 대해 약 41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도 세금 문제가 있다. 양도가액과 행사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시점의 주가의 차액을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이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1~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연간 5000만원(비상장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2.0~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행사이익은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의 가산금 없이 최대 5년간 분할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특례제도도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선택해 과세하는 것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22.0~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커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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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2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1쪽 | 42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330328
ISBN10 89553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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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공인회계사이자 사이버비즈니스아카데미(주) 고문,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로 있다. 연세대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저서로는 『재무제표를 읽으면 기업이 보인다』『만화처럼 쉽고 재미있는 주식투자』『코스닥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소장, 부천대학 캐릭터애니메이션과 교수로 있으며, 주간, 월간지, 사보에 만화 및 카툰을 게재하고 있다. 1973년 '학원'에서 감성만화로 데뷔, 1980년대부터 만화 전문지를 통해 우리나라 카툰작품 보급에 열성을 보였다. 현재 한국카투니스트 모임인 '서울 CARTOON' 2대 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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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법상, 재직중 행사 차익은 근로소득·퇴사 후기타소득 과세
상장사 근로자 "주가 급등하면 오히려 행사하기 부담"

등록 2020-09-28 오전 4:13:00

수정 2020-09-28 오전 4:13:00

박정수 기자

[이데일리 박정수 유준하 기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잭팟’을 터트리더라도 세금이 최대 절반에 달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소득법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은 주식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퇴직 후 주식 옵션 월 소득 행사할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소득인 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 적용)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 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직할 때보다 3800만원 가량의 세금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한 상장사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라며 “성장 초기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자본가보다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A과장이 평소 내야 할 세금은 연간 300만원(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만 적용)수준이지만, 만약 50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생겼을 경우 총소득은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26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물론 퇴사 후 행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행사 시기를 근로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 역시 20%인 만큼 과세구간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유철형 변호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는 “스톡옵션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근로소득으로 취급한다”며 “다만 세율로 인해 기존 취지 및 인센티브 효과가 저하된다면 필요 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주주로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유인과 경영자가 직원에게 이익을 부여할 유인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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