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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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22 시간 전 (2022년 07월 18일 11:11)

공소시효 D-3 '대구 황산테러사건', 반전 일어날까?

15년의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이 검찰의 공소 제기 등 반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관계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기 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10년 6월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태완 군의 유족과 같이 태완 군의 생전 녹음파일과 태완 군의 부모가 줄기차게 지목하고 있는 용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라도 검찰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마저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공소권이 사라져 추후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지만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내세워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버리면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검찰로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자료만 갖고 용의자를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는 그나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검찰로서도 만약 기소할 경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참작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 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태완 군의 부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태완이와 우리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1999년 5월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 만에 숨졌지만, 경찰은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14년이 지난 지난 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이후 동부서가 7개월여간 재수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태완 군이 목격한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태완 군이 일관되게 동네 한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태완 군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수사 때도 태완 군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년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참으로 지난한 세월이었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인수 후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했음(2.17 합의)에도 돌연 합의를 깨고 조기통합을 선언하고 나선 탓에 거센 격랑 이 일었다. 외환은행 노조의 저항은 그야말로 격렬했고 지난 2월에는 법원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통합작업이 중단되는 위기도 맞았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마침내 지난 6월 법원이 이례적으로 통합작업을 중단시킨 결정을 취소하고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노조와의 간극도 마침내 좁혀졌 다. 지난 13일 이틀간의 밤샘협상 끝에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7월3일 “조기통합은 대박”이라며 긴급 간담회를 열었던 김 회장의 승부수가 빛을 발했다. 375일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였다.

◆JT의 반전 드라마… 초대형뱅크 탄생

김 회장이 지난해 금기시됐던 조기통합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해외에서 통합은행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출범한 하나·외환은행 통합법인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 중이다. 출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대출금과 예수금이 각각 56%, 48%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인수된 후 출범한 첫 해외통합 사례에서 단기간에 시너지효과를 목격한 것이다.

하나·외환은행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통합은행은 국민은행(282조원)을 제치고 단숨에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된다. 비단 규모 만이 아니다. 지난해 하나·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KB국민은행(1조290억원)을 앞선다. 여기에 통합 시너지가 더해지면 지난해 은행권 최고실적을 거둔 신한은행(1조4552억원)과도 견줘볼 만하다. 은행권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셈이다. 하나금융이 추산하는 통합은행의 시너지효과는 연간 3000억원이 넘는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은 “궁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소매금융(프라이빗뱅크)에 강점이 있고 외환은행은 글로벌금융에 특화돼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시너지 파트너로 짝이 잘 맞는다”며 “외환은행의 글로벌 역량에, 하나은행의 소매역량을 얹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시너지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태 회장 역시 ‘넓은 세상’에서의 진검승부를 꿈꾼다. 국내 자산 1위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에 갇히지 않고 해외에서 금융영토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올 5월 기준 하나금융은 총 24개국 136개의 글로벌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은 “10년 뒤 글로벌 수익비중 40% 달성, 글로벌 40위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유기적 통합 ‘관건’

조기통합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었지만 김 회장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마냥 꽃길이 아니다. 당장 초대 합병은행장 선임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현재 통합은행의 초대 수장으로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유력하지만 어느 카드도 ‘모범답안’으로 꼽히지 않아 김 회장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만 해도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사실상 통합은행장으로 내정된 분위기였다. 외환은행 직원을 다독일 적임자로 조기통합의 전권이 부여됐던 것. 하지만 1년여간 지지부진한 노사대화로 리더십이 흔들렸고 노조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추진,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맏형’에 등 돌린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통합과정에서 뒤로 물러나 있던 김병호 하나은행장을 전진배치하는 데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전 중지 평가다. 직원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환은행을 아우르며 ‘은행권 자산 1위’인 하나·외환 통합을 이끌기에는 4대 시중은행 중 최연소 CEO(1961년생)라는 점도 부담요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초대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조직융합 또는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꾸준히 교류하면서 양행의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유기적 통합에도 큰 반전 중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럼에도 통합 이후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유기적 통합을 완성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엘리트’ 자부심이 유독 강한 외환은행은 인수 당시부터 단자회사(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한 하나금융과 기업문화적 이질감이 컸다.

전산통합 등에 따른 비용, 외환은행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비용 등도 초기 통합은행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구조조정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너지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증권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이번 합의상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이 불가함에 따라 판관비용률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통합은행 명칭은 외환은행의 영문 이름인 KEB를 포함한 ‘KEB하나 은행’이 유력하다. 하나금융은 오는 9월1일 두 은행의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2년 2월11일 부산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1981년 서울은행 입행 ▲1986년 신한은행 입행 ▲1992년 하나은행 입행 ▲1997년 하나은행 중소기업부장 ▲1998년 하나은행 지방지역본부장 ▲2001년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담당 부행장보 ▲2003년 하나은행 가계고객사업본부장 부행장 ▲2005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2008년 제4대 하나은행장 ▲2011년 제12대 국립중앙박물관회장 ▲2012년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재항의 反轉 커뮤니케이션] 추기경이 만든 반전

1986년 12월 24일 김수환 추기경이 상계동에서 성탄 미사를 집전하며 한 반전 중지 강론 중 한 말씀이다. 그날의 미사는 급히 가설된 백열전등과 예식용 촛불에 의지하며, 천막 가림도 없는 상계동의 공터에서 열렸다. 상계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와 건설 회사에 현실적인 이주비 등을 요구하며 당시 400여 명의 원래 상계동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힘없는 농성 주민들의 든든한 원군이었다.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치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수녀는 반전 중지 김수환 추기경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그러면 다른 일을 보다가도 찾아가서 스스로 방패를 자청했다. 철거가 한창이던 그해 11월에는 두 번이나 상계동을 방문했었다. 추기경이 나타나면 무자비한 철거가 중지되었다.

성탄절에 언론의 조명이 집중되는 추기경 집전의 성탄 미사를 그 철거 현장에서 열겠다고 하자, 철거 용역들이 성탄절 당일 낮에 들이닥쳤다. 미사를 드리려고 임시로 세운 천막을 쓰러트리고 불살라버렸다. 미사 전례 도구들도 가져갔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구덩이까지 팠다. 미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현지 수녀의 전갈에 김수환 추기경은 전례 도구를 직접 챙겨 가고, 반전 중지 ‘어디 한 귀퉁이에서라도 미사를 봉헌’하겠다며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철거민들이 급하게 메운 맨땅에서 50여 명의 신자와 주민 30여 명, 위로 방문객 20여 명과 함께 미사를 드렸다. 강론 첫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오후 늦게 지금 이 자리에 쳐 있던 천만도 제거되고, 또 불살라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제가 온다는 것이 이곳 개발에 관계되는 분들을 더욱 자극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더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여주십시오.”

추기경은 폭력까지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하고, 그날 바로 자신이 집전하려던 미사까지 방해하여 추운 날씨에 야외 땅바닥에 앉히고 세워 놓고 미사를 집전하게 만든 이들을 욕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문이 그들 ‘개발에 관계되는 분들’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있다. 1990년부터 천주교가 행했던 ‘내 탓이오’ 캠페인이 불쑥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한국 천주교의 최고 성직자가 그 험한 곳을 찾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빌고 있다. 진정 위대한 반전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말이 이어졌다. 예수를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방을 구하지 못하여 마굿간에서 태어나는 상황부터, 그 초라한 마굿간으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까지 신약성경의 시작은 반전의 연속이다. 다른 종교들도 그 시초에는 그런 반전 요소들이 나온다. 석가모니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섰고, 무함마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메디나로 피신하는 ‘헤지라(聖遷)’의 이력이 있다. 유교의 공자도 행색이 ‘상갓집 개(喪家之狗)’와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역경이 있어야, 반전이 더욱 빛난다. 모든 분들께 은총의 반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반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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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영 기자
  • 승인 반전 중지 2021.08.02 13:57
  • 댓글 0

8.2.~8.8.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유지…
코인노래연습장은 8.2.부터 22시까지 운영 허용
3,000㎡ 이상 대규모점포도 3단계부터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해야…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개최 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중지

2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

2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연이어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최근 집합금지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조금 잦아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에 발맞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중단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역시 오는 8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 모임도 현행처럼 4명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30일) 부터는 3단계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3,000㎡ 이상)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도 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코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8월 2일부터 운영할 수 있나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반전 중지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 조규율 보건복지 과장은 집합금지 연장을 앞둔 지난 30일 유흥시설 각 단체장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조 과장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관광지 중심의 감염이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할 때며 유흥시설 업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반전 중지 부산시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정문 사진=유흥 부산지회

부산시청 정문 사진=유흥 부산지회

한편,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오늘, 부산시청 출근길 정문에서 유흥 부산지회 (이재삼 66세) 고문과 사상구 유흥회원 20여 명은 집합금지 연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농성을 하였다.

이재삼 고문은 "장기적인 집합금지로 인해 유흥시설 및 소상공인 업주들은 현재 어려움을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한, 유흥업종은 사치 향락업종으로 묶여있어 은행 문턱이 턱없이 높아 대출 및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살길이 막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고문은 "현실성 없는 미흡한 보상대책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부산시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농성중인 이 고문과 유흥회원들을 위로하였다.

송 특보는 "현재의 유흥시설 업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조금만 참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하며 폭염속에 집회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크래프톤, 3분기 분위기 반전 기대

주식 시장 22 시간 전 (2022년 07월 18일 11:11)

크래프톤, 3분기 분위기 반전 기대

© Reuters. 크래프톤, 3분기 분위기 반전 기대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크래프톤이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3분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8일 크래프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4660억원, 영업이익은 3% 감소한 1690억원으로 예상했다.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0%, 18% 하향했다.

비수기로 인한 PUBG M 매출 부진을 반영한 수치다. 2분기 PUBG M 매출액은 324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료 G코인 지급 영향이 존재하는 PC 매출은 1분기와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5370억원, 영업이익은 1% 감소한 1940억원으로 예상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규 맵 업데이트 효과로 PUBG PC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9% 상승할 것"이라며 "무료 전환 이후 증가한 유저 트래픽이 3분기부터 신규 PC 매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무료화 전환 당시 기존 결제 유저에게 지급된 무료 G코인의 소진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주가 추이. 출처=네이버

임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6월 말~7월 초 급락 구간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PUBG 다수 업데이트 효과로 기대되는 3분기 호실적,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칼리스토프로토콜 출시 일정을 고려할 때 단기 주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1만원으로 하향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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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147.07-3.10-2.06%
알리바바 ADR103.27+0.83+0.81%
트위터38.40+0.66+1.75%
알코아43.42+0.36+0.84%
뱅크오브아메리카32.26+0.01+0.03%
코카콜라61.65-0.85-1.36%
엑슨모빌86.10+1.56+1.85%

[뉴욕증시] 애플 내년 고용 축소 발표에 하락… 나스닥 0.81%↓

[0719개장체크] 美 증시, 장 막판 힘빠져..애플

미국 시장은 아래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존스는 0.69% 아래로.

실적 기대감에 투심 회복…금융·빅테크株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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