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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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매분기 매출원가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한다. 올해 1분기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60억원, 전년도 같은기간 3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1년간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204억원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설립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4분기에도 반영될 수 있는만큼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손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과 한40.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자산 손실 따라 시행일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0, 41~4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가 IAS 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이나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까지 장부에 자산 손실 표시하는 원가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및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적 비용인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원가공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⑴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생산과정 중 특정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곡물이 수확되거나 광물이 추출되었는데 선도계약이나 정부의 보증으로 매출이 확실시 되거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판매되지 않을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이다. 이러한 재고자산에는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한다. 문단 3⑵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고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와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완제품이나 생산중인 재공품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도 포함한다.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긴 원가로서 재고자산(또는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생기게 하지 않는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장 건물, 기계장치,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와 공장 자산 손실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간접재료원가나 간접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예를 들어,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시점 또는 완성 시점의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주산물의 장부금액은 원가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자산 손실 하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5일 07: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엔데믹(Endemic)에 따른 진단업체들의 실적 저하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씨젠 역시 이에 대한 예상을 재무회계적으로 반영하고 나섰다. 올해 1분기 판매부진을 예상하고 원재료 및 상품 등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역대 최대규모인 360억원을 반영했다.

씨젠은 2022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4089억원, 영업이익은 1968억원, 분기순이익은 1150억원이다. 전년 같은기간 대비 매출이 49% 늘었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36%, 39% 늘었다. 오미크론발(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 급증했다.

다만 1분기 영업이익률은 48%, 전년도 1분기 52.9% 대비 낮아졌다. 매출원가가 1356억원으로 전년대비 두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불어난 영향이다.

재고자산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상품, 제품 등을 말한다. 미래의 제품 수요 등을 검토해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씨젠은 매분기 매출원가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한다. 올해 1분기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60억원, 전년도 같은기간 3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1년간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204억원보다도 많을 자산 손실 자산 손실 뿐 아니라 설립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4분기에도 반영될 수 있는만큼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손실을 반영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충당금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재고자산 가운데 평가충당금이 가장 많이 쌓인 건 상품이 345억원, 원재료가 235억원 순이다. 즉 외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온 상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온 원재료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평가충당금이 감사인은 물론 경영진이 판단하는 미래의 제품 수요 및 판매가격 등이 반영된다. 씨젠 경영진 역시 재고자산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당 재고자산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씨젠은 IR자료에 원가율 상승에 대해 '판매부진 예상' 등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 및 폐기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씨젠 역시 판매부진을 예고한 셈이다.

씨젠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참고

하지만 씨젠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진단수요 축소를 예상하면서도 새로운 전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다. 5000억원을 웃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코로나 진단 이외의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씨젠은 1분기 IR을 통해 지금은 씨젠에 있어 일종의 '전환기'라고 표현했다. M&A 등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을 2분기 말 발표하면서 회사에 대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키로 한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기준 상향 공약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자, 입법 의지를 밝히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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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서울서 부동산 자산 손실 중심 경제·문화 등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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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기사등록 2022/01/21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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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10월 비연예인과 결혼…SG워너비 2번째 자산 손실 유부남

기사등록 2022/07/29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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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보컬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진호(36)가 결혼한다.

김진호가 오는 10월23일 웨딩마치를 울린다고 관계자가 29일 확인했다. 예비신부는 연하의 비연예인이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작년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새로운 가족사진을 찍으려 한다. '너를 안으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이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상대와 결혼한다. 잘 살겠다"고 적었다.

SG워너비 세 멤버들 중에 이석훈(38)에 이어 두 번째 유부남이 된다. 이석훈은 지난 2016년 발레리나 최선아(35)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2004년 SG워너비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진호는 소위 '뽕 발라드'로 통하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 열풍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특히 '소몰이 창법'을 유행시켰다. SG워너비 멤버들과 '타임리스' '라라라' '내 사람' '살다가'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 팀은 작년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MSG워너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조명돼 다시 인기를 누렸다.

김진호는 팀 활동 외에 솔로 활동을 병행하며 '가족사진', '사람들', '졸업사진' 등을 발표했다. 1인 기획사 목소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놀면 뭐하니?'가 MSG워너비 프로젝트 2탄 격으로 진행한 여성 보컬그룹 프로젝트 'WSG워너비'를 위해 자신이 만든 '잇츠 타임'을 선물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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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가 부르다 감정 북받쳐 글썽…눈물 흘린 리설주(영상)

기사등록 2022/07/29 18:12:19

최종수정 2022/07/29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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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광원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애국가(북한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북한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8일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리설주 여사는 지난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탐 앞에서 열린 전승 69돌 기념행사에 남편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함께 참석했다.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 내외가 입장한 뒤 진행된 애국가(북한국가) 제창 순서때 김 위원장 옆에 서 있던 리설주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감정에 북받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던 리설주 여사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옆에서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국가를 따라부르던 김정은 위원장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2009년 김 위원장과 결혼한 뒤 2012년 북한 매체를 통해 처음 모습이 보도된 리설주 여사는, 지난 10년 동안 김 위원장과 함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왔지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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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정전 체결을 미군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로 기념한다. 2022.07.28.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남측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강조한 뒤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 호칭 없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을 향해 비난 메시지를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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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15살 때 강제결혼 이란 소녀 신부, 폭력 남편 살해로 교수형

기사등록 2022/07/29 14:47:44

최종수정 2022/07/29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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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28일(현지시간) 이란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피켓에는 '이란에서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적혀있다. 이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파리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등에 관한 양자협약을 체결했다. 2016.01.2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란이 지난 27일 사형을 집행한 여성 3명 중 1명은 15살이던 10년 전 강제로 결혼한 남편을 살해한 소녀 신부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주에만 32명을 사형에 처해 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을 사형했다.

사형된 여성 3명 모두 남편 살해 혐의였다.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란에서 사형당하는 여성은 대부분 남편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목숨을 잃고 있다.

이란인권단체는 28일 소녀 신부였던 소헤일라 아바디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이란 법원은 아바디의 살해 동기를 '가족 갈등'이라고 밝혔었다.

아바디 외에 27일 처형된 다른 여성 2명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지만, 이란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모든 사형 집행 사례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형집행 건수는 알 수 없다. 이란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지난해 이란에서 집행된 사형들 가운데 약 16.5%만이 발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올해 들어 훨씬 급증했다.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주 이란이 2022년 상반기 250명 이상을 사형시켰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 담당 부국장은 "국가가 생명권에 대한 혐오스러운 공격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손실

폐업하면서 장부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재고자산가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상호를 OO기업사로 하여 고물 및 타이어를 수집·납품 또는 판매하는 고물상도매업(개업일; 84.8.25)을 영위하다가 93.7.31 폐업하면서 93년 1기분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79,771,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의 매출가능 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기초재고 132,984,500원 및 당기 매입자산 7,756,500원) 중 71,790,000원만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68,자산 손실 951,000원은 폐업시점에 일괄적으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 하면서 93.1.1부터 93.7.31까지의 소득을 결손으로 하여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91, 92 과세기간의 평균 매출총이익율(19.4%)을 적용하여 85,547,146원【 = 68,951,000원/(1-0.194) 】으로 매출환산하여 93.10.20자로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1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이의신청,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자산 손실 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이 93.2.25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폐업하면서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폐타이어 및 고물 등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일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인데 매출되지도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산 손실 자산 손실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가능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의 49%에 달하는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시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재고자산가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계상한 68,951,000원에 과거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 바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추계경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1호 내지 제3호에 걸쳐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추계경정의 구체적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생산단계 또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비행위에 담세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공제법에 속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먼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정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의 『과세거래』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거래의 한 형태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대가』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물건을 한정하는 경우 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은 재화의 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외에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이를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폐업시점에서 일괄하여 손실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계속기록법 【매입시에 매입(상품)계정에 차기(借記)하고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재고자산가액을 매입(상품) 및 매출원가계정에 각각 기록(매입계정에는 대기(貸記), 매출원가계정에는 차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면서 재고실사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가액을 매 과세기간별로 계속하여 파악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는 계정과목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수년간 누적된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자산 손실 폐업시점에 일괄하여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단위별 원가를 미리 결정하여, 판매한 정상적인 타이어는 모두 매출원가로 기록하고 누적된 폐타이어의 가액은 재고자산으로 계속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트럭단위로 타이어를 구입하여 일부는 재생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분말용 또는 밧줄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타이어 단위별로 원가가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폐타이어 또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출 또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거나 영업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폐업시점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가액 또한 신뢰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매출되었거나 정상적인 재고자산을 부당하게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보상내역을 보아도 재고자산 및 타이어가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이상의 사실과 전시법령의 취지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68,951,000원의 재고자산가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한 것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 중 일부가 매출되었거나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직전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처분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십여년 이상 상하수도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입니다.회사가 사옥 이전을 하게 되어 재고자산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판매 불가능한 상황이 된 상품들이 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찾아보니 재고자산 감모손실/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하는게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현재 저희 회사의 재고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저희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서류 등은 무엇이 있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 법인세 반영 여부 (2017.08.0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십여년 이상 상하수도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입니다.

회사가 사옥 이전을 하게 되어 재고자산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판매 불가능한 상황

이 된 상품들이 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재고자산 감모손실/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하는게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현재 저희 회사의 재고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저희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서류 등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 법인세 반영 여부 (2017-08-09)

상하수도 자재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1호와 같이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고철 처분 및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고철 및 재활용품 등으로 처분가능한 자재의 경우 해당 품목 및 수량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서류를 작성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재의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불가능한 자재의 경우 해당 품목 및 수량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통해 이를 폐기하면서 관련사진과 명세서 내부결재서류,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증빙,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당해 판매 또는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의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보유중인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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