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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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그리드요?” 지오그리드라는 토목용 보강재,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해도 정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먼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단가 조작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강 생산자단체인 생강전국협의회가 중국산 건조생강의 저가신고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생강산업의 기반이 수입 증가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수입된 중국산 건조생강이 시중에 풀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조생강은 모두 374.2t에 이른다. 건조 절편생강 341.6t, 건조 통생강 32.6t이 수입됐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건조 절편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은 1㎏당 0.3∼0.5달러였다. 건조 통생강은 1㎏당 0.3달러에 65%가 수입됐고, 나머지 수입신고 가격 또한 각각 0,4달러, 1달러로 매우 낮았다.

통상적으로 건조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생강 10㎏이 필요하고, 현재 신선생강의 평균 수입단가가 1㎏당 1.5∼2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조생강의 수입가격이 0.3∼1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산에 견줘 품질이 떨어지는 페루산 건조 통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이 2.8∼6달러로 중국산보다 10배가량 높다는 점도 저가신고 의혹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본지가 현지업체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중국산 건조 절편생강의 정상적인 국내도착가격(CIF)은 3∼6달러다. 하지만 국내 수입업체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관에 저가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듯했다. 건조 절편생강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40∼8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는 잘못된 관행도 스스럼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 현지업체들은 국내 생강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에 저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역거래 송장(인보이스)의 가격 조작은 물론이고, 심지어 편법 수입에 따른 구체적인 결제 방법까지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가격 조작 건조생강은 가공 후 국산의 반값에 냉동다진생강으로 판매되거나 분말 형태로 유통돼 국내 생강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중국산 건조생강의 저가신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생강 부정수입을 근절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이 약한 생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생강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저가신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의료기기 수입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타낸 수입업자들과 허위투자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 등이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무역분야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법인자금을 해외서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40개 기업과 80여명을 가격조작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법인과 개인이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은 46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A사 등 3곳은 치료재나 의료기기를 해외 본사서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가격 조작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에서 산출된다는 간겅보험제도를 악용, 수입품의 신고금액을 보험수가 상한액에 맞춰 신고해 심평원으로부터 최대치의 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곳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조작한 수입가격은 358억원에 이르고 이를 보험수가에 적용할 경우 모두 637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타 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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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업체들은 고가조작된 수입신고 내역서를 제출해 타낸 보험급여를 마케팅 수수료 등 허위 채권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 상 상계 처리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식품원료 수입업체 B사를 운영하는 사주일가는 미국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이곳을 통해 수입단가를 고가로 조작, 21억원의 차액을 발생시킨 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의 직원 급여 등으로 위장해 송금했으며 이 가격 조작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수입업체들의 의료보험료 편취 적발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심평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가격 조작 따라 협업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0개월간의 이번 기획조사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세관에 18개팀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으며 수사 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3410억 원 상당의 경제사범을 단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하고 지능화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아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조작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지방검찰청(외사범죄형사부)과 합동수사 결과, A社 대표 甲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社·E社 대표 乙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018년 4월 수출가격 조작(관세법위반) 사건 수사를 단초로 대규모 회계분식에 의한 거액의 투자유치(자본시장법위반),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로 밝혀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A社 대표 甲과 乙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社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乙이 운영하는 D·E社 등을 이용하여 직접수출, 반송수출(직접·B/L양도), 간접수출(영세율 이용)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로(차액 약 350억원) 신고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또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외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액(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융통어음 발행·유통에 의한 사채의 차입금 누락 및 이자비용 미반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대계상,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계상, 위조 상계계약서 이용 허위 매출채권 상계 등의 수법으로 A社의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사문서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社 대표 甲를 ▲관세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횡령) ▲외부감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를, D社·E社 대표 乙을 관세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방조,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수출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회계분식을 통해 투자유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대규모 기업(경제)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가격 조작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가격 조작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가격 조작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가격 조작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무슨 그리드요?” 지오그리드라는 토목용 보강재,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해도 정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먼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단가 조작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달청은 6년 동안 시중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토목용 보강재를 팔아왔습니다. 취재진도 전화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중 가격을 조달청만 몰랐습니다. 그렇게 뻥튀기된 가격으로 6년 동안 무려 800억원 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조달청의 시장 가격 조사 기능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린 사실, 최초 조달 등록 당시 대형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과 공무원 로비 정황을 포착해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안 조달청은 그제야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고, 감사를 벌여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 후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오그리드는 폴리에스테르라는 섬유를 직조한 뒤 검게 코팅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정의 물품도 가격 조작이 쉽게 되는데, 조금 더 공정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물품들은 어떨까요. 이제라도 시장 가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보자는 본인도 비싸게 팔고 싶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가장 보람된 것은 그 양심을 적어도 좌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비집고 낸 용기,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라는 믿음을 기사로써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보도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된 것은 이제 3년차 기자인 저에게도 큰 의미입니다. 끝까지 기자를 믿어준 제보자, 그리고 항상 함께 뛰어주는 TBC 모든 선배와 동기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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