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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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다양성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65조의 2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는 동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해외에서 적용되던 이사회 다양성 판단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본건 지침”)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본건 지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채택하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시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EU 회원국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본건 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

◆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외이사 선임 시 성별이 다른 2명이 동등하게 자격이 있는 경우, 성별 균형 목표를 이루지 못한 기업은 과소 대표된 성별 후보에게 우선권 부여
  •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자격 기준 공개
  • 사내이사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별적 노력
  • 성별 균형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유와 개선방안 보고
  • 국내법에 본건 지침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위반시 벌금 부과, 이사선임 무효 또는 취소 등) 삽입

본건 지침이 승인되어 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수용할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법령,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의결권 자문기관과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의 해외 벤치마크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과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 최근 의결권 행사의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자문기관
ISS 1 이사회 성별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니어 구성원 등 이사 후보 추천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 단, 대표이사나 설립자, 사내이사 및 의장은 주주가치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음.
Glass Lewis 2 이사회 성별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자산 다양성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 단, 이사회에 대한 우려가 단지 성별 다양성이기만 한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음.
기관투자자
BlackRock 3 여성 이사가 없을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할 수 있음.
• 2021년 988개 회사, 2022년 1분기 66개의 회사에서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이사 선임을 반대함.
Vanguard 4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TOPIX 100 지수 구성 회사의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최고경영자 재선임을 반대함.
• 2021년 556개 회사에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한 주주참여활동(Engagement)을 이행하였으며, 206개 회사에 대하여 이사회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이사 선임을 반대함.
State Street 5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재선임을 반대하며, 3년 연속으로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또는 이사후보추천 절차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재선임 반대함.
• 2021년 220회, 자산 다양성 2017년 이후 1,548개 기업에 대하여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하여 주주참여활동 이행, 그 중 948개 기업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추가 선임.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국내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에 개정 자본시장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동법 시행 전이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관투자자 역시 개별 사안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부족이 당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규정의 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동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이사회 성별 다양성 결여는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자산 다양성 및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는 아직까지 개정 자본시장법 규정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건 지침 및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과 기관투자자의 동향, 국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ISS Korea Proxy Voting Guidelines(2022.2.1 주총부터 적용).
2 Glass Lewis 2022 Policy Guidelines — Korea(2022.1.1. 주총부터 적용).
3 BlackRock, Proxy voting Guidelines for Asia ex Japan, Hong Kong, and Chinese securities, Effective as of January 2022; Investment Stewardship Annual Report, 2021; By the numbers-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1Q 2022 statistics.
4 Vanguard, Proxy voting policy for Japanese portfolio companies, effective April 1, 2022 (아시아/한국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음); Investment Stewardship 2021 Annual Report.
5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Proxy Voting and Engagement Guidelines, March 2022 Japan (아시아/한국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음); 2021 Asset Stewardsh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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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적극 활용․규제 완화… 내년 6월 4일 본격 시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 국내 국토·도시경관에 보다 다채로운 색과 개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건축자산(법 제2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여러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했다.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해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자산 다양성 했다. 기존은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으로 정해 불편이 뒤따랐다는 지적이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세계 증시환경 외국인투자 증가로 악화"…동조화↑ 다양성↓

사진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 각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세계 증시 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비금융주 가운데 20%는 외국인 투자자가 갖고 있었다. 이 런 외국인 비중은 2000년 말 10%의 두 배 수준이다.

영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소유 주식은 2014년 기준 54%로, 2000년 36%보다 크게 올랐다.

독일 DAX 지수에서도 2005년 56%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014년 64%로 늘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보다 더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도쿄 증시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액 비중은 71%에 달했다.

문제는 주요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새 각국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주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금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WSJ은 경고했다.

레버리지 펀드의 경우 한 국가의 증시가 무너졌을 때 다른 자산을 빼 손실을 만회하려고 들면서 글로벌 증시가 함께 하락세를 타는 결과를 낸다.

또 일본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이 자국 내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를 유도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서 덜 위험한 자산을 자산 다양성 찾아 투자하면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

WSJ은 "증시가 함께 오르고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진 것이 증시를 밟아 뭉개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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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이사회 다양성'은 ESG투자의 성공조건

등록 2021-11-30 오전 6:15:00

수정 2021-11-30 오전 6:15:00

송길호 기자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 위드 코로나 덕분에 ‘2021 여성 금융인 국제행사’를 오랜만에 치를 수 있게 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ESG 책임 투자와 이사회 다양성’ 이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글로벌 책임투자 총괄인 산드라 보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금융계의 ESG 전략을 논의했다. 환경(E)에 집중되어있는 ESG경영을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문제로 확대해 균형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산드라 보스의 강연이었다. 그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자산 다양성 통해 전 세계 기업경영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블랙록의 경우 이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했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탁월한 리더십과 우수한 재무성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블랙록은 투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다양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정 이사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성별 다양성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미 전 세계 975개 기업 이사회에서 1862명의 이사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주지역은 물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각 지역의 투자대상 기업이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일조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사실 지금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각국 정부는 물론 규제 당국, 상장 당국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의 예만 봐도 인도는 2015년 이사회에서 최소 1명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했고, 홍콩 증권거래소는 2021년 기업지배구조법 및 상장규칙에서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달성을 위한 목표와 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금융청은 2021년 고위직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호주도 2020년부터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법을 통해 이사회, 고위 임원 및 인력구성에서 성별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권고했고, S&P/ASX300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싱가포르는 사회가족개발부 산하 ‘이사회 다양성위원회’에서 여성이사를 2020년 20%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준수 혹은 미준수 시 설명’ 접근법과 유사한 성별 다양성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의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MSCI지수에 따르면 상장사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현재 4.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중국, 일본이 각각 13.0%, 10.7%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 8월에 본격 시행되는 우리나라 개정 자본시장법은 성별 다양성 통계를 공개하는 기업 대상이 상장사 전체가 아닌 152개만 해당한다. 그마저 자율공시제라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준수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이사회 진출이 9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준수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기계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요구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해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 이사회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필요하다. 선진국 당국이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여성을 배려한다기 보다는 바로 기업과 나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자산 다양성

한문희·태경환 박사 /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생물다양성사업실

오늘날, 근대 산업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약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환경문제는 우리 인류의 미래생존을 위해서 이 세대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적 환경보전과 지속개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리우선언'과 'Agenda 21'이 채택됨으로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이 서명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였고, 당사국의 일원으로 이러한 협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UNCED 이후, WTO를 중심으로는 무역과 환경규범을 논의하는 'Green Round'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UNCSD에서는 환경협약과 'Agenda 21'의 후속 이행조치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환경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지구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규범의 설정과 이행조치를 위하여 계속 논의될 것이며, 남북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협약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계속 조율돼 나갈 전망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환경질서 확립의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평가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전략과 국내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멸종되어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2) 남북국가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생물다양성과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 배분, 3) 재정적 지원 및 기구 등의 조항 및 4)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의 설치, 의정서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일부로 발효되어 참가국이 당사국회, 생물안정성 및 자문기구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이행의 의무를 안고 있으며,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생명공학연구소의 생물다양성 사업의 수행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협의로는 생물종의 종류를 지칭할 수 있으나 좀더 광의로 해석한다면 몇 가지 다른 수준에서의 생명체의 다양성을 총칭하는 말이 된다. 즉, 자산 다자산 다양성 양성 분자수준에서 종의 특성을 결정지어주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위시해서, 생물 개체의 형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는 종의 다양성, 그리고 여러 생물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태계 등,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결국, 생물다양성이란 모든 생명체의 특성과 집단의 기능을 결정지어 주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의 총합체로서 정의될 수 있다.

(2) 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생물종이나 군집의 구성 멤버간의 형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되며, 이 결과가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의 다양성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다른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를 뜻하며, 진화의 계통이나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생태계의 다양성(ecological diversity)은 미생물을 포함해서 동물과 식물종의 군집의 양상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는 한 특정 서식지의 특성으로 대변된다.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은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시스템의 재생력 등, 생태계의 평형유지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에 의한 자연자원의 과잉개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은 생물종의 소멸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생물다양성을 급속도로 소멸시키는 주요 자산 다양성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열대우림의 생물종은 현재의 훼손 속도로 나간다면 매년 평균 일만종이 소멸되고 가까운 장래에는 백만종이 사라져 버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어떤 과학자는 이보다 훨씬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하간, 산림의 훼손과 생태계의 인위적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존속에 치명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우리 인간에게까지 미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소멸위기는 인간이란 단일종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과 미래 예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익을 위한 개발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소멸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원과 토지의 과잉개발에 의한 산림과 생태계의 훼손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물자원의 남획, 환경오염에 의한 생물종의 사멸 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 자원개발을 자행하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무지와 빈곤이란 간접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이 훼손되고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왜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물론, 다른 생명체도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는 탄생과 더불어 자연을 서식지로 삼고 자연의 일원으로 다른 생물종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들이 가져다 주는 물질과 서비스를 얻어 왔다는데 그 의의를 더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의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부여해 주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공헌해 왔던 것이다. 만일 생물다양성의 소실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적정한 기능은 잃게 되어 복원력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생명체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자원이나 지하 광물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우리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용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그 진가를 인식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생물자원은 어디서든 언제나 인간이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공동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이 숨을 못 쉬게 되면 비로소 이들 요소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생물다양성도 이제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게 됨으로서 우리 인간은 그 존재가치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다른 자연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생물자원을 인위적으로 개량하여 그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생명체를 널리 활용해 나가게 됨으로서 이들의 산업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유전공학의 발전을 통하여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는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널리 응용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의 경우 담수 및 해산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의 척추동물이 약 1천 5백종, 무척추동물이 약 4천 5백종 정도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척추동물의 경우는 전세계 무척추동물상의 0.001%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수로 앞으로 많은 종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식물의 경우는 유관속식물이 약 4천여종 그리고 비관속식물이 약 3천 4백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곤충의 경우 약 1만 2천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약 6만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총 2만 5천여종의 생물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가장 많은 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생물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밝혀지지 않은 종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생물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토의 면적당 생물종이 다양한 국가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생물종이 발견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생물다양성이 파악 되어감에 따라서 생물종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수집되고, 이를 데이타베이스화 함으로서 국내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자원의 보존 및 보전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간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항임과 동시에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시책인 것이다.

국내 생물종의 보전관리는 환경부, 농림수산부, 문화재관리국, 내무부 및 과학기술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1991)을 제정함으로서 생물종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시작됨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멸종 우려의 동·식물을 특별관리, 보호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경우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재래종 및 종자를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수산청의 경우는 수산진흥법을 통하여 수산자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현지내 보호를 통하여 생물종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여 자연공원구역의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처에서는 우리 연구소의 유전자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유전자은행 및 균주보전관리, 실험동식물 및 곤충의 계통보전, 산업용 생물자원의 현지외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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