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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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뉴시스]

2021년 9월 25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발효되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의 개정안이 발효됨으로 인해 한때 100여개 정도로 난립하던 코인 중개소는 이제 단 4개 업체만 법령이 정한 모둔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행태를 바꾸어 이제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무엇인지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하여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잡코인(이를 알트코인AltCoin이라고도 한다.)들까지 쏟아지며, 2021년 10월10일 Coinmarketcap.com의 집계기준으로는 전세계에 무려 12,554개의 코인들이 매매되고 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매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목적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해 만들어진 소위 ERC-20 토큰 개수는 456,884개에 달하고 ERC-721을 사용해 만든 NFC라는 또 다른 잡코인 역시 19,824개나 된다.

이렇듯 잡코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코인을 만드는 것이 매우 간단하여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은 몇시간이면 충분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단 며칠이면 코인 하나를 너끈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개씩 새로 쏟아지는 가상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금세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방식 때문이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며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계좌번호를 사용하는데, 이 계좌번호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모든 금융거래는 항상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기관들이 실명확인을 완료하고 발급한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임의로 (무한대로) 생성한 “가상자산 주소”를 이용해 거래된다. 가상자산 주소는 소위 “가상 금융자산법 지갑”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성하는데 가상자산 주소에는 소유자의 암호화키 정보가 들어있을 뿐 그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 주소끼리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도 그 거래 당사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몇년전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조주빈 일당도 예외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G7 산하에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가 있는데, 바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그것이다. FATF는 2001년에 테러리스트에게 흘러 들어가는 돈을 막기위한 “공중협박자금 조달방지” 기능도 그 역할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이 날로 커짐에 따라 2018년 4월 뉴욕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FATF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할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ATF는 1년 뒤인 2019년 6월에 각국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이로 인해 FATF 회원국 35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이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며, 유럽연합은 MiCar라는 단일 규정을 제정해 유럽연합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에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미 20년전인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특금법은 그 법의 가상 금융자산법 제정 목적을 정의한 제 1조에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고 명기돼 있어서 “금융거래가 아닌” 방식을 사용한 자금세탁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상자산은 명백히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기존의 특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우선 법의 목적을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가 아닌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로 개정하여, 금융거래가 아니더라도 가상 금융자산법 자금세탁과 연루되면 동일한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법령 제2조에 3호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포함시키면서 가상자산도 이 법의 지배하게 두게 된 것이다.

특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당장 코인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보게 된다. 첫째, 이제 코인 중개소에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야만 한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이 조건이 그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00여개 정도 난립한 코인 중개소는 소위 벌집계좌를 운영하며 중개소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에 타인의 돈을 송금 받아 코인 중개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 경우 코인 거래를 통한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코인 중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강화된 서버 등의 물적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셋째, 금융분석원이 지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대다수의 코인 중개소들이 끝까지 준수하지 못한 조건은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의 확보였다. 은행입장에서는 계좌를 개설해 주고 예수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영업에 적절히 도움이 되므로 계좌를 쉽게 발급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은 소위 ‘트래블 가상 금융자산법 룰(Travel Rule)”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트래블 룰이란 이는 하나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인의 신상에 대해 “규정에 정한대로” 송금인 정보를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A 은행에서 입금된 돈이 중개소를 거쳐 자금세탁이 일어난 다음 B 은행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자금은 (세탁과정을 거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되었지만 A은행은 트래블 룰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 된다.

트래블 룰 등을 어겨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금융사에 주어지는 제재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4년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는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기고 달러결제를 수행해 준 것 때문에 한화로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제재금을 미국으로부터 부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같은 혐의로 몇 년에 걸쳐 1조원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기업은행도 이란에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것이 드러나, 2020년 1000억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실명확인을 꺼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병욱 교수는 KAIST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금융전문가다.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이며 인공지능연구소(AIRI)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저서 ‘블록체인 해설서’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2019 교육부 우수학술도서이기도 하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특히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 등 여러 기관에 자문을 해 주고 있다.

가상 금융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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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지현 가상 금융자산법 기자
    • 승인 2021.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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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니라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은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 가상 금융자산법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오 회장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 줄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오 회장은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트코인을 신용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돼야 하고 이를 전제로 세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과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종자산 과세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과세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유사한 자산인 주식과의 형평성, 해와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는 경우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에 대한 과세, 비상장코인에 대한 평가기준 등의 내용이 과세 전제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디지털금융 법제화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금융 법제는 글로벌 차원의 많은 국가에서 규제샌드박스 실험, 오픈뱅킹 등을 통해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금지, 자금세탁 억제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디지털금융 법제의 유형별 분야는 크게 가상화폐, 핀테크 관련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플랫폼,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으로 분류 가능하며, 영국, EU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가상화폐 법제는 2019년 FATF 결정에 따라 40여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위해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하고 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게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인허가 및 등록 의무를 부고하는 통일된 법제가 추진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법제는 주로 핀테크 관련 규제샌드박스의 도입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영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영국은 따로 독립된 법을 마련하지 않고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와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015)에 근거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 오픈뱅킹은 EU 역내 지급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PSD2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5)을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고 있음.

      - 플랫폼 법제는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가 우월적 지위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함.

      - ICO 법제는 투자자보호와 지급서비스 안정성 등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여 증권법(미국, 스위스), 지급서비스법(싱가포르), 가상금융자산법(몰타) 등의 방식으로 분류됨.

      - 국제적인 법제화 움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가 일부 추진되었음.

      - 디지털금융 법제는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제로 추진되고 있는 바, 법제의 완결성을 위해 국내에서도 ICO, 빅테크, 오픈뱅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2 년의 가상자산 그리고 연계 금융범죄 전망

      이 웨비나는 한국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의 변화와 이것이 금융회사, 핀테크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정 준수와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금융 범죄 동향 및 가상자산과 연결된 범죄 유형,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요 금융범죄 위험을 다룰 것입니다.

      Jude Jung

      Namjeong Baeck

      Min-Gi Cho Bio Photo

      Jung Hyo Sun Bio Photo

      학습 목표

      한국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금융범죄 규제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가상 금융자산법 관리 프레임워크에 미치는 영향 이해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융범죄 동향 및 유형 파악,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주요 주체들이 관련 정보를 수집, 평가 또는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역할 및 책임 파악

      강화된 KYC 및 EDD 표준을 포함하여 가상자산 및 신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채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준수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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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점검 나서…'디지털 자산법' 추진 속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오는 2024년에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국내 거래소들의 보유 물량과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현재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아울어 금융당국은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가상 금융자산법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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