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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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지난 9월22일 월가의 상징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들이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고지서 없는 세금’ 인플레, 윤 정부의 헛다리 / 박현

최근 타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까지 지낸 그가 과거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5%대까지 올랐던 2008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는) 세금 중에서 고약한 세금입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인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고지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연 6%라면 1년 뒤 100만원으로는 현재 94만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을 뿐이다. 6%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플레는 개별 상품·서비스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휘발유 가격이나 전기요금이 큰폭으로 올랐다고 그걸 인플레라고 하지는 않는다. 인플레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처럼, 주변의 거의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일컫는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 명예교수는 당시 “지금은 국민이 성나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데 정책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인플레는 잔인한 세금이기도 하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탓이다.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지갑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을 뿐인데, 인플레는 바로 이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반면에 부유층은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금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등 헤지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서민들은 식료품·에너지·전월세 등 생활물가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올해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소득의 64%를 생활필수품(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에 지출해야 하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그 비율이 13%에 그친다. 저소득층은 비싸지는 생필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니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출까지 많은 가구라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한은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지만 이른바 ‘오버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사의 과잉 처방이 환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과도한 통화 긴축이 경기를 위축시키고 가계 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 용어가 널리 퍼진 바 있는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다시 떠올렸다. 재정에서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운용방향을 공개했다. 재정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속도 조절을 해가며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정마저 긴축 기조로 선회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외환위기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재정·통화 정책 모두 긴축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채권자도 없는데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대대적인 규제완화까지 꺼내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놓은 시카고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신봉자이기도 하지만, 올드보이 모피아(재정·금융 관료)의 영향도 커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모두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1980~90년대 미국에서 경제 공부를 한 이들이다.

현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약속으로 재정 여력을 줄이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정작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할 취약계층 물가 대책은 빈약한 이유다. 인플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경제 참모를 긴급 수혈해서라도 재정정책의 새판을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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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미 소비자물가 9.1% 상승. 한은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첫 빅스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9.1% 급증했는데요. 미국에서 9%대 이런 수치가 얼마 만이죠?

[이정한]
이게 40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미국 70년대 석유파동이 2번 있었죠. 석유파동의 문제에 이어서 재정확장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재정을 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그때 물가가 13.6%, 14%까지 가면서 볼커롤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통화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굉장히 엄격한 통화정책을 썼는데 이 시기 끝나고 물가가 내려가죠. 물가가 내려가는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 40년 정도 흘렀다. 그러니까 9.1% 오른 건 80년대 초랑 비교해서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 역시 최근 한국 물가지수 상승하고 비슷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미국은 렌트 계약이라는 게 사실 매년 지속되는데 집 가격이 상승한 것이 반영돼서 렌트, 흔히 말하는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크게 반영되면서 역사적으로 40년 만에 유례 없는 물가 상승폭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발표를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마는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정한]
사실 그 발표 전에 이미 서베이를 한번 했습니다. 서베이를 한번 했는데 보자면 90%는 자이언트스텝을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채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경기를 보면서 예측하는데 한 90%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 나머지 9% 정도는 어떻게 보자면 울트라스텝, 그러니까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예측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 물가가 9.1% 올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측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거든요. 원래 8.8% 정도를 예상했는데 한 0.3% 정도 더 추가됐으니까 약간의 가능성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는 아니고 이틀 전 조사니까 90%, 80% 조사가 이틀 전 조사니까 어제 약간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울트라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추이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예측하는 경로는 이번에 울트라스텝, 그리고 다음 두 번은 빅스텝 그다음 마지막 한 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 해서 중립 금리가 한 4%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아마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지수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처음에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선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정환]
사실 저도 어제 자기 전에 나스닥지수를 봤는데 2%가 빠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추가적인 경기 악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격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 기반에는 물가가 피크를 6월에 찍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의 근본에는 뭐는지 선물가격이라고 해서 미래 곡물을 산다든지 기름을 산다든지 이런 가격들이 사실 물가의 선반영지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선물 가격들이 7월 1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물이라든지 밀가루 혹은 옥수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중요하고 밀가루는 빵 만드는 식료품으로 중요한데 이 가격 역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 이상 빠졌다라고 데이터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가격 역시 6월에 피크를 찍고, 미국 기준으로. 피크를 찍고 한 4% 이상 7월달에 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과거 6월지수는 6월 얘기고 사실 7월부터는 이제 꺾일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데이터는 데이터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인 선물 가격이라든지 실제 현물가격, 여러분들 주유소 가서 하는 가격이라든지, 미국 소비자들이 기름을 사는 가격이라든지 미래의 밀가루라든지 미래의 옥수수 가격.

이런 곡물가격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물가상승을 주축으로 이뤘던 아까 유가라든지 곡물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됐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결국은 조금 이런 기대감들이 과거 지표는 과거 지표고, 이제 미래지표는 조금 안정될 것이다. 이번에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시장에서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예상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이정한]
사실 이건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서는 이미 소비지표들을 보고 있으니까. 특히 선물가격 같은 것은 매일 모니터링하는 지표거든요. 선물가격이라는 건 오늘 계약을 해서 다음 10월이라든지 11월에 옥수수 가격이 얼마가 될지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소비지표들이 조금 나빠졌다는 게 좀 말이 그렇기는 하지만 소비에 따른 수요가 조금 위축된 것 같다. 수요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지표, 가격지표 역시 약간 6월달에 피크가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는데 역시 고물가 잡는 게 중요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정한]
아무래도 원래 중앙은행이란 곳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지금 시기상 봤을 때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아서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외부시장 요인들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너무 오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결국 빅스텝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6% 나왔죠.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6% 나오면서 거의 역사상 최고치, 최근 들어서는 최고치를 찍었죠. 원래 예측이 3.4% 정도였는데 3.9%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은 기대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다.

그리고 외환시장 역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를 하면 지금 환율이 1310원, 그제 거의 최고점을 찍었죠. 1310원까지 갔었죠. 외환시장 역시 지금 빅스텝으로 안 해서 금리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 기대인플레이션, 외환시장의 조건. 그리고 이것에 따른 경기가 인플레이션 계속되지만 경기가 계속 하강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불황에 대한 우려가 모두 고려가 되면서 유례 없는 빅스텝을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도 7월,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금 한 7%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으로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이정환]
단기적으로 7, 8월에 잡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 8월은 수요 요인이 있죠. 수요 요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휴가를 한 2년간 못 가셨을 텐데 휴가철이 겹치면서 7, 8월에는 흔히 말하는 경기변동에 의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물건 가격 역시 이때 많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요가 있을 때 가격 올려야 매출도 올리고 영업이익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매커니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 요인을 보자고 하면 지금 물가 오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상승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은 계속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별하게 해결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 역시 미래 곡물 가격은 조금 안정이 됐지만 현재 곡물가, 이건 이미 계약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들인데 이미 살 때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빵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7월달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했죠. 에너지 가격이 가스 가격이라든지 전기료가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단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줄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기대 물가 상승률을 잡는 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님이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기는 조금 악화되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잡기 어렵고 그렇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환]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원유 가격이라든지 밀가루 등 여러 가지 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들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갈지 사실은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 요인인데 중국이라든지 아까 두 가지 요인도 크게 볼 수 있는데 수요가 너무 늘어나도 사실은 물가상승에는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끝나면서 7, 8월에 수요가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다시 최근에 코로나 환자 수가 4만 명이 되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지만 이 7, 8월의 수요에 따라서 결국은 물가상승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안정이 돼 가는 과정에 있고요. 원유 가격 역시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10월 말쯤 되면 에너지 가격 인상분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물가지표 자체가 조금은 최고점은 넘어가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도 빅스텝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심하다는 게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심하고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주식투자하는 분들은 외인들이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나면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냐, 기준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미국의 투자가 한국의 투자보다 흔히 말하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결국 투자 자금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미국은 빅스텝을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격차는 더 벌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이창용 총재 말씀하신 방안으로는 이번에 빅스텝을 하고 나머지 세 번은 베이비스텝을 하겠다, 0.25%만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시장의 기대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빅스텝을 두 번 정도 더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금리 격차가 나면서 자본 흐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심하기는 심한데 정부 쪽 입장하고 관련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게 결국 자본시장 참여자분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개미 위주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개미의 주식시장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도 올리고 계속 앞으로도 올려가면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질 텐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더 단행할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이정환]
이미 어제 포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창용 총장께서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 금리 정책은 이번에 빅스텝, 나머지 세 번은 베이비스텝으로 가겠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고 우리가 예측된 경로로 간다면 베이비스텝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격차가 벌어지는데 사실 아까 주식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인들이 요새 많이 너무 팔아서 주가가 너무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격차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유럽의 경제도 안 좋고 일본은 사실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중국도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라는 게 미국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본유출의 우려가 나온다는 게 하나의 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채권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시장은 돈을 제대로 못 갚는다면 흔히 말하는 부도가 나게 되죠. 주식시장은 흔히 말해서 다 개미가 약간 손해를 보는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채권시장에서 만약 외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채권 관리가 더 중요한데 채권 관리 차원에서도 금리 격차가 나더라도 미국 역시 환헤지라는 걸 합니다.

환헤지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환해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채권 부분에서 역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채권금리만 생각하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금리 격차,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한국의 기준금리고 낮다면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흔히 말해서 헤지한다고 하죠. 채권투자하시는 분들은 헤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채권시장에서도 우려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어느 정도는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경제전반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고 한국은 못 올리는, 세계적으로 못 올리는 현상들이 배경이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 과거에도 금리역전 사례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 주시죠.

[이정환]
사실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하고 사실 최근 제일 가까운 건 2018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금리격차로 인해서 특히 경제 전반에, 세계경제 전반이 불황에 오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쏠려가는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한미 기준금리 차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이 좋고 미국이 나쁘든지, 사실 2018년도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끝내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는 이런 기간이었는데 이런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의 경우는 나빠지는,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우고 이 급속하게 떨어질 때 흔히 말하는 달러자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터뷸런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펀더멘털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증시를 또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지만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이정한]
사실 어제 가이던스를 좋게 주셨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기대금리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흔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거의 다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2.25%가 기준금리인데 연말 되면 3%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로대로 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겠지만 금리정책을 안정적으로 펴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그러한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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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약문

경기는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등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상태이다. 경기변동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 중 하나로,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정부지출, 물가, 이자율 등 경제변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한다. 수축·계곡·확장·정상의 전형적인 변동 행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7차례에 걸쳐 경기변동을 경험했는데, 두 차례의 국제유가파동의 충격과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는 대량실업과 신용질서 붕괴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개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는 멎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상승과 하강국면을 되풀이 하는 경기변동현상을 보이게 된다. 총체적 경제활동을 가장 근사하게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질국민소득인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경기는 실질 GDP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고용, 실업, 투자와 같은 실물변수는 물론 이자율, 통화량과 같은 금융시장변수들도 모두 동시에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기변동은 크게 확장과 수축의 양면을 보이는데 총체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국면을 확장국면, 위축되는 국면을 수축국면이라고 한다.

내용

경기변동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추세요인, 순환요인, 계절요인, 불규칙요인이 그것이다. 추세요인은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장기적인 변동요인이며 순환요인은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시키는 단기적인 변동요인이다. 계절요인은 기후 관습 등에 의해 1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이며 일시적이며 소규모이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기업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다. 불규칙요인은 앞의 요인들을 뺀 나머지 요인으로서 천재지변, 석유파동, 기후변화, 파업, 전쟁 등 우발적이며 비순환적으로 발생한다. 추세변동에 의한 경제성장 경로를 성장추세선이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경기는 성장추세선을 따라서 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추세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기복을 보이며 변화하는데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따라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기변동이 순환적 경기변동(business cycle)인데 경기변동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기도 한다.

총체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경기변동은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즉,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정부지출, 물가, 이자율 등 경제변수는 경기변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 변화한다. 이때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제변수를 경기순응적 변동이라고 하며,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면 경기 역행적 변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은 감소하며, 투자, 소비, 정부지출, 임금,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이자율은 경기 순응적이다. 시차와 관련해서 총체적 경제활동보다 앞서 움직이는 변수가 경기선행지수이며, 동시에 움직이는 변수가 경기동행지수이다.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변동을 일관성 있게 선도하면 경제의 미래경로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 경제의 미래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경기선행변수들을 종합하여 만든 지표가 경기예고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민간소비, 주택투자, 고용과 실업은 경기 동행적 지표이며, 재고투자, 정부소비지출, 통화량, 주식가격은 경기 선행적 지표이다.

경기변동은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경기변동은 주기적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변동은 수축·계곡·확장·정상의 전형적인 변동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다. 이를 경기의 반복성이라고 한다. 이 반복성 때문에 경기변동은 기본적으로 똑같으며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제도적 특성보다는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경기변동의 주기는 2년에서 10∼12년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경제는 한동안 계속 수축하고, 경기회복이 시작되면 한동안 경기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경기의 지속성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의 지속성은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방향이 바뀐다. 한편, 경기변동에서 주기를 구성하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은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경기수축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길다. 이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기변동은 다른 나라의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상승이나 하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를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이라고 한다.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국제적으로 대내외 경제정책의 협력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의 동조현상은 앞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기변동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중 하나이다.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가져왔고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기수축을 가져왔다. 공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제에서 재고가 증가하면서 초과생산이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불균형 현상이며, 대량실업, 기업의 도산, 신용질서의 파탄 등을 가져온다. 재고변동은 바로 실업과 투자, 생산의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변동을 가져왔다. 소비가 증가하면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의 확장국면이 나타나고 소비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경기의 수축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케인즈의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과정에서 실업과 신용질서의 교란 등의 현상을 보여 왔으나 이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1806년 영국과 모든 유럽국가들 사이에 교역을 금지시키는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당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섬유를 유럽대륙에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던 영국은 대륙봉쇄령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의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 상태가 일시적이며 대륙봉쇄조치가 해제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른 견해는 이 상황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륙봉쇄가 끝나도 영국경제의 불황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대륙봉쇄가 해제되었으나 산업혁명으로 크게 생산이 증가된 영국의 섬유제품들은 유럽대륙에서 충분한 시장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었다. 일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면 경제 불황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일반적인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한 특성이며, 그로 인해 경제 불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은 1960∼198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로 인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특히 대규모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주도의 자원배분은 1970년 국내전체 금융에서 약 40∼60%를 차지했었다. 또한 정부의 자본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차관이외에 민간차관도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개별 차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1972년 8.3조치로 사채시장에서도 정부가 자본통제를 강화하여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간은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수입장벽을 통해 강력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1960∼1970년대 수입자유율은 55%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 통화당국의 목적은 물가안정보다는 정책통화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물가상승율이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생필품의 가격은 직접적인 가격규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수출 진흥과 중화화공업화 전략과정에서 노동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였으며 노동운동을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제조업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GDP는 1960∼1970년대에 8.4%의 고도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은 1970∼1980년대 7.2%, 1981∼1990년대 8.7%, 1991∼2000년대 6.1%, 2001∼2006년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도 성장률의 배경에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또한 차관의 정부통제와 배정, 중화학공업화 전략,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력이 부문별로 집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불안정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조치로 인해 경제가 많이 불안정한 시기이었다. 1990년 들어서 금리자유화를 시도하였으며 산업합리화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은행을 민영화시키고 새로운 은행의 신설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시장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본시장이 1993년부터 개방화되면서 은행 중심의 자유화가 시작되고 단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감독이 미비하고 시장건성성에 대한 감독이 부재하였다. 시장에서 시장경쟁정책을 도입하고 재벌규제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동시에 공공기업의 민간화가 시도되었다.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도산 상태에 빠지는 경험을 하였다. 외환위기는 시장교란에 의해 단기적인 투기성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외환시장에서 국제결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달러표시 국내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외환위기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은행의 도산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가져오는 금융위기와 동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환위기는 1990년대 들어서 각 국가별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제자본이동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시장에서 환율과 수익률이 급격히 변동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마비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실물경제도 대폭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요소생산성 감소보다는 자본과 노동, 두 생산요소의 자체 증가율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80∼1990년 실질GDP 성장률은 8.9%, 1990∼2000년에 실질GDP 성장률은 6.1%, 2000∼2006년에 성장률은 4.6%에 그치고 있으나 요소생산성은 오히려 1980∼1990년에 2.3%, 1990∼2000년에 1.1%로 감소 후에 2000∼2006년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 여건은 금융자본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자본이동이 규모도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역규모는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1970년대 GDP의 20% 수준에서 2003년 5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차별화를 통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부품 및 소재의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기술, 생각 등이 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가 도래하였고 수확체감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무한성장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집적효과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거주여건 개선이 중요한 경제과제로 대두되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금융시장의 발달로 보다 원활하게 생산과 기술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7차례에 걸쳐 경기변동을 경험하였다. 제1변동과 제7변동까지 평균적인 순환주기는 53개월이었고 이중 확장국면은 34개월, 수축국면은 19개월이었다. 경기변동의 특징으로서 비주기성과 비대칭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이후 미국의 경기순환주기인 61개월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은 약 1년 정도 그 주기가 짧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기변동 주기는 약 53개월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건설투자와 해외부문의 요인(해외경기, 원유가격, 환율 등)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기변동 중에서 마지막 경기변동은 2001년 초반에는 저점이었고 이후 생산, 소비, 투자 면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외테러 사건인 9.11사태라는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경기가 후퇴하였다. 산업생산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보면 2001년 4분기가 저점이고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2002년에는 제8경기변동의 한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3년 초부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승국면의 지속기간은 유례없이 짧은 1여년 밖에 안 된다. 이 경우 2003년부터 적어도 2005년 여름까지 제8경기변동의 수축국면이고 그 저점이 언제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경기수축 국면에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는 것을 더블 딥(double dip)현상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2002년이 더블 딥 기간이고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에 돌입하였고 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 요인이 존재하지만 심하지 않으며 일본과는 다르게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양극화 문제 등 일본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경제의 자연성장률이 이전에 7%대에서 2000년 이후 4%대로 낮아지면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시작되는 경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4∼5%의 경제성장률도 체감적으로 불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장기적인 불황이기 쉽다. 어째든 2000년 이후 제7경기순환 이후에는 경기변동의 주기가 이전의 평균적인 경기변동주기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전환기와 맞물려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미래 경기변동으로 정확하게 결정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가장 대외적 거래가 큰 미국경제는 1960년대에 9년에 걸쳐 확장국면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1991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1990년대 내내 확장국면을 보였다. 이 확장국면은 2001년까지 이어짐으로써 1960년대의 장기 확장국면의 주기를 깨는 사상 최장의 호황을 구가하였다. 사상 최장의 호황 기간 중에서도 저물가, 고성장, 완전고용상태를 이룩함으로서 이를 신경제(new economy)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신경제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전통적인 산업과 다르게 한계생산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며 지식기반이 중요한 생산요소인 전기전자산업과 인터넷기술 산업 등의 발달이 경기를 선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변수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움직임은 주기적이지 않다. 따라서 미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기변동과 산업부문별 경제변수의 순화변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경기순응성이 크며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33%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도 대체로 경기순응적이지만 건설업은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2배 이상 큰데 비해 서비스업은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실질GDP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기가스업은 순환변동성이 매우 컸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변동성이 실질GDP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와 실질GDP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적극적인 창업과 함께 발생해 경기확장기에 취업자수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이 적극적인 창업을 압도해 경기후퇴기에 이들 부문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비는 경기순응적이고, 실질GDP와 동행하며, 그 변동성의 크기는 실질GDP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형태별로 변동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는 변동성의 크기가 실질GDP보다 작은 반면, 내구재소비는 다른 소비보다 경기 순응적이고 변동성의 크기도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경기 순응적이고 실질GDP와 동행하며 변동성의 크기가 실질GDP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출의 변동성도 한국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항목 중에는 설비투자가 경기순응성이 가장 컸으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물건설투자는 경기순응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GDP 대비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주거용 건설투자는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추세에 대비하여 재고투자의 변화는 경기 순응적이고 실질GDP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경기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상기간 중에 재고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7%에 불과하지만 실질GDP의 순환변동에서 재고투자의 변화에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기인한 부분은 무력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실질GDP에 비해 2∼3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경기순응성이 크고 실질GDP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 산업 임금근로자 수와 취업자수는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업은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서 고용과 실업률이 경기에 다소 후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인당 월 평균 노동시간은 경기순응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의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변화보다는 고용인원의 변화에 경기가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경기순응성이 강하고 경기에 다소 선행하며 변동성이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며,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물가는 경기역행적이며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의 변동성은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은 경기와 뚜렷하게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임금은 경기순응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금리는 경기역행적이며, 경기에 선행하며, 이러한 속성은 단기금리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경기에 역행적이며, 원·엔 환율은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경기순응적이었으며 경기에 다소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경기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통화량은 경기에 다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 변동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두 차례의 국가유가파동의 충격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 같은 사건은 경제변수들의 동태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유가파동 직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에 커다란 경제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제변수들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외부적 교란의 전파과정이 변화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외부적 교란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예전과 같은 크기의 외부적 교란이 발생하면 경기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물가, 임금, 통화량은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1997년을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변수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가운데 수요충격과 공급충격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까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실질GDP의 변동은 장기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공급충격에 의해 이끌어져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공급충격과 세계공급충격의 효과가 서로 비슷하였지만 1997년 이후에는 세계공급충격의 효과가 국내충격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질GDP 변동에서 수요충격보다 공급충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은 첫째, 선진국의 경우 재정정책은 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정책은 자본을 축적하는 산업정책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공급충격으로서 역할을 크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가격과 유가파동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게 공급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내 경기변동에서 수요충격의 효과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 연관관계의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소재와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생산과 연과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넷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변동성이 컸다는 점도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가변동성이 클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크게 되면서 총수요정책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의의 및 평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과제는 첫째,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특정한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 진입규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의 경우 19.7%, 비제조업은 51.1%, 전 산업은 35.7%로 아주 높다. 2007년 평균관세율도 한국은 비농산품에 대해 4.5%, 농산품은 52.2%, 전체 관세율은 12.8%로 나타나서 다른 선진국의 평균 4.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규제철폐와 무역보호조치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FTA등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모펀드의 모집 및 운용을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제고특면에서 소외계층과 빈곤해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적인 시행을 통해 미래 예측가능한 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 경제의 경기변동요인분석: 국내충격과 해외충격의 분해」(곽노선,『한국경제연구』18,2007)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 및 경기변동에 관한 분석」(오형석,『금융연구』21(1),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한국금융연구원,2007)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관한 평가」(남상호,『금융경제연구』264,한국은행,2006)

「실물적 국제경기변동 모형과 파급경로」(박형수,『경제분석』5(2),1999)

「거시경제충격이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 IS·LM 모형을 이용」(강기춘,『사회발전연구』14,1998)

「거시노동변수의 관계: 한국의 생산성,실업률,임금」(강석훈·한진수,『경제학연구』46(2),1998)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국제적 연계성」(남광희·표학길,『한국경제의 분석』3(1),1997)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요인」(박재하,『금융연구』7(1),한국금융연구원,1993)

“Real Wages and the Business Cycle”(Abraham,K.,and Haltiwanger,J.,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33,1995)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미국 부시 행정부는 다급하다. 부시 대통령은 9월24일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구제금융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가장 금기시한다는 ‘경기침체(Recession)’라는 말까지 꺼냈다. ‘금융시장과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그나마 여유를 부린 셈이다.

미국 정부 수뇌부가 일제히 ‘R(Recession)의 공포’를 들먹인 데는 미국 의회를 고강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의회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 한 부시 행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를 의식해 반발 기류가 있다지만,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마냥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난리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 세계화 바람을 타고 태평양 건너 한국에도 상륙했다. 이번에는 ‘달러난’이다. 이미 월가의 ‘블랙 위크’(9월14~20일) 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홍역을 치렀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한국 정부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6일 “10월 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유동성을 외화 자금시장(달러화 등 외화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과 달리 외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외화 대차시장)에 공급하겠다”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당일 전격적으로 정부는 국환평형기금을 풀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조차 본점에서 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달러난이라고 반응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례적 상황이다. 2003∼2004년 원화 확보 차원에서 외화 자금시장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외화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미국에서 법안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해도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얼마나 더 이례적 상황에 당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법 통과로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해도 파산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경매, 즉 최저가 매입 방식은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매입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금융회사 1000여개가 도산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세계가 불황으로 ‘경착륙’할 것”

‘금융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미국 역사상 초대형 구제금융이라지만, 이것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제너럴모터스(GM) 같은 제조업 회사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월가에는 투자은행(IB)들이 매일 밤 전체 빚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느라 진땀을 흘린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월가 금융회사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제 코가 석 자다. 이런 월가의 신용경색은 미국 내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기업도 신용위기의 덫에 가둘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주택시장 문제다. 지금도 집값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새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뿐더러 잘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24.48%나 된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리 없고, 모기지를 증권화(유동화)해 사고 판 금융회사의 부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거품 가운데 주택 버블이 가장 악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망도 비관론 일색이다. 9월24일(현지 시각)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들이 연 금융위기 대토론회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주택 가격이 앞으로 2년간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25%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현송 교수도 “과거에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데 5~6년씩 걸리곤 했다”라며 현재 확정된 서브프라임 손실 규모가 50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앞으로 1조~1조5000억 달러로 2~3배 늘어나리라고 내다봤다.

ⓒ뉴시스지난해 12월28일 이명박 당선자가 서둘러 찾아간 곳이 재벌 총수의 모임인 전경련이었다(위). 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애는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이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징후는 뚜렷하다. 지난해 8월 4.7%였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8월 6.1%를 기록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9월 상황은 더 나쁘다. 지난 7월 개인소득도 200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0.7%)해 소비경기를 어둡게 한다. 이미 개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이후 1%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분기 GDP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지만, 올 11월과 내년 초 발표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12~18개월에 걸친 길고도 힘겨운 최악의 불경기가 이어질 전망이고 전세계 경제도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동조화하면서 불황으로 경착륙하리라 본다”라고 예측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는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이 선전해 완충 구실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되어 있어서 해외발 악재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큰 나라다. 국내에도 위기 요인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뿐 아니라 상당수 경제학자가 우선 꼽는 위기 요인은 빚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올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자 신용(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 구입)을 합친 가계부채(가계신용)는 660조3060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4000만원 빚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622조9000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말에 비해 무려 200조원 이상 늘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가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가계 빚은 폭증했지만, 채무부담 능력은 외려 약해졌다(오른쪽 도표 참조).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팔지 않고, 즉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다소 좋아졌다가 올 들어 다시 나빠졌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소득이 줄어들면서 2004년 이후 상승 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적자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8.1%에 달한다. 네 집 걸러 한 집은 소득보다 더 쓰고 있다는 것이고, 빚을 내 적자를 메운다.

미국발 위기는 이미 악화한 내수 경기를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카센터, 옷가게, 전자제품 대리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휴폐업이 속출한다. 주가가 급락하고 원금을 밑도는 펀드가 속출한 것은 중산층을 직격했고, 이런 마이너스 부(자산)의 효과는 소비를 더욱 억제해 자영업자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1만60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94만5000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쓸 만한 중소기업 절반 도산할 수도”

자영업 몰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위기의 징후로 읽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4대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은 2005년 56조4662억원에서 지난해 75조5929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 6월 말에는 83조4537억원으로, 3년 새 무려 47.8%나 치솟았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고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중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두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류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긴 했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소득 양극화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런 한계 계층이 켜켜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미국발 악재 같은 위기 조짐은 진짜 위기로 돌려놓은 파괴력을 지닌다.

가계대출 623조원 가운데 36.8%(229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눈여겨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인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는 연간 소득의 40% 이내)을 도입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나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라 집값이 본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일축했듯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해 말 담보인정비율(LTV)은 52.2%로, 집값이 반토막 나는 극단적인 부동산 불황이 아니라면 은행이 집단 부실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주택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미국과는 다르다. 모기지 유동화 비율이 미미한 것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는 듯하지만, 저축은행은 취약 분야로 꼽힌다. 전국 106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0%나 급감한 터다.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대거 부실에 빠진 탓이다. 올 들어 PF대출 증가세는 멈추었지만 문제는 연체율. 지난해 말 11.4%에서 올 6월 말에는 14.3%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을 빼면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딴판이다. 김영호 유한대학 학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이미 고유가와 원자재난으로 녹다운 지경이다. 미국발 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옮겨붙어 대기업의 쥐어짜기가 더 심해지면 쓸 만한 중소기업 2000개 가운데 절반은 1, 2년 내 도산하리라 본다”라고 걱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수조원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지만 투자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기업 규모 간 양극화도 극심한 것이다.

고유가와 원자재난은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다. 원유는 무역적자 주범인데, 7월 이후 100달러 밑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최근 다시 불안해졌다. 추워질수록 난방유 수요도 급증하므로 기름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은 0.2% 포인트 낮아진다.

경제 전문가들 “보수적 경제 운영” 한목소리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고 수출 증가율은 낮아져 9월에도 큰 폭으로 무역적자가 날 전망이다. 아직 미국발 실물위기가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올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123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가 멈추지 않으면 경상수지도 큰 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외환 유동성을 늘 예민하게 챙겨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두통거리일 수밖에 없다.

ⓒAP Photo지난 9월22일 월가의 상징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들이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발 위기는 한국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찾아올까. 이미 나라 안에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나라 밖 악재는 진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보수적 경제 운용을 주문한다. 외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지금같이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버려두라”고 냉소했다. 그러면 서서히 나빠질 뿐 급전직하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시계를 ‘장기’에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최윤재 교수(고려대·경제학)는 “성장을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해도 좋다는 조급한 태도와 단기 경기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양극화의 심화다.

강만수 장관은 감세로 대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기대 난망이다. 양극화 심화로 계층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탓이다.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낙수 효과를 주장할 게 아니라 ‘분수 효과’를 꾀해보라고 제안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집중 지원해 그 성과가 위로 올라가게 하라는 주장이다.
‘MB노믹스’의 중심을 공격하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유종일 교수는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MB노믹스는 박정희 시대 모델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데, 모두 실패한 모델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MB노믹스로는 치유할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거꾸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감세·규제 지표가없는 외환 전략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여러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며 위험한 구석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9월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은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잡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내용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감세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에 감세 효과가 집중될 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3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역진 세금인 부가가치세도 대폭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정부 규모가 가장 작으며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도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 문턱에도 들어서지 않았다. 조세부담률도 최저 수준에 속한다(위 도표 참조).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감세하겠다니, 무슨 돈과 인력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돌보겠다는 건지 요령부득이다.

태평양 건너 사정을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도 불안하고 오금이 저린 판국에 요즘 정부 여당이 꺼내놓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감세여서 많은 국민을 아연하게 한다. 나라 밖 위기가 나라 안의 위기 징후와 결합하려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그들은 정녕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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