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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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 미국, 2014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 시행 -

- 美 의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등 입법 추진 중 -

- 가상화폐 업계, 산업혁신 저하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부작용 우려 -

2022 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2014년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관련 지침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수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조세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가 사이의 오해 및 집행의 혼선에 따라 아직 실효적인 과세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에 참가한 IRS 관계자는 연간 미징수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 경제재건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중요 과제로 조명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14 년 IRS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연방세법 체계에서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이익 발생 전까지 과세는 유보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조세 당국은 가상화폐 매수 후 매도까지 기간이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1년 미만일 경우에 단기이익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기이익으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요건은 크게 자본이득(Capital Gain) 발생의 경우와 소득(Income) 발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상화폐 매매, 제품 및 서비스 지불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Swap) 등 모든 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mining) 활동은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된다.


2021 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자료: IRS, taxbit.com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 발생

어떤 유형이든 과세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는 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의도치 않게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IRS 는 2019년부터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부속서(Schedule 1)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묻고 이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2020년에는 소득신고서 약식 첫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기입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를 환기했다.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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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연방 국세청(IRA)

미국 현지 회계사무소 소속 A 회계사는 “이러한 과세 지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의 역할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은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식거래의 경우에 주식 중계업자(broker)가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납세자와 IRS에 제공(Form 1099-B)해 세금 신고의 편의성와 투명성을 높히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가상화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거래소는 그러한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징수 노력

2016 년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Coinbase) 로 하여금 2013~2015 년 동안의 불특정 거래 정보를 IRS 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 또한, 올해 5월 법원명령에 따라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Kraken, Circle)에서 이뤄진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정보(2016~2020년)를 제출 받기도 했다. 한편 , IRS 는 2019 년 약 1 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가상화폐 소득신고 미비의 위법 소지를 고지하고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 IRS 의 회계감사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의도적인 소득신고 누락 등 위법적 조세회피 가 인정 되면 최대 25 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

그 외에도 현재 IRS는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IRS는 세금전문 빅데이터 기업 TaxBit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형 가상화폐 투자가 대상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IRS가 발송한 가상화폐 소득신고 권고 서한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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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상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2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예산계획안 설명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개인(또는 기업)에 한 해 6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수익과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중계업자가 거래계좌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장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와 연동해 가상화폐 세율도 인상될 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 의회는 가상화폐 과세 개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에는 개인(또는 기업)이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IRS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가상화폐 중계업자는 주식 중계업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수익을 산정해 납세자와 IRS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IR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2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에 제기되는 의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 내용에 담긴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추후 하원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조항 축소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도 이번 가상화폐 세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고 선물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의 경우 투자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IRS 신고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투자가가 스스로 관리(Self-custody)하는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에 대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 회계사는 “현재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집행, 업계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현명한 세금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 IRS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홈페이지, CNBC, TaxBit,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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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변동성 ‘주식의 4배’… 나홀로 코인 절반 3분의 1토막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평균 가격 변동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나 홀로 코인’의 절반은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70% 이상으로 집계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평균 MDD(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는 약 6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MDD(14.8%)의 4.4배 수준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전체 암호화폐(623종)의 65%(403종)가 단독상장 암호화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MDD가 70%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시장과 대비해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보다 비주류·단독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 중 36%(211개)는 MDD가 90% 이상 달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최고점에 코인을 샀다면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한 채 투자자들의 주의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단독상장 코인이 문제라면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장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된 게 없다”면서 “금융 당국이 지난 수년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 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첫 실태조사로 29개 암호화폐 사업자(24개 거래업자, 5개 기타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55조 2000억원으로 24개 거래업자(영업 초기 5개사 제외)의 거래 금액은 2073조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 비중은 약 95%(10조 7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이마저도 업비트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매수·매도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0.17%로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수수료율 0.0027%의 63배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별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이 부족해 추가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오더북(order book)은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특정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모든 매수 및 매도 주문을 기록한 전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목록이다. [1] 호가창이라고도 한다.

개요 [ 편집 ]

오더북은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특정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모든 매도 및 매수 주문을 기록한 전자 목록이다. 주문서, 주문 기록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장부라고도 한다. 트레이더는 다양한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오더북에 표시된다. 한 명 이상의 투자자가 동일한 가격에 주문을 넣으면 오더북은 제시된 총 코인량을 표시하며 시간순으로 주문을 처리한다. 오더북에 모인 데이터를 시장 규모(market depth)라 불리는 차트를 만들며 가격을 상승하거나 하락시키는데 필요한 주문량과 공급 및 수요를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1]

내용 [ 편집 ]

오더북에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주식, 채권, 화폐 및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 거래에 사용된다. 오더북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입찰 가격이 오더북에 올라와 있는 주문의 최저가보다 같거나 높으면 거래가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표시하지만,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다. 각 가격대와 거래 수량 등이 나와 있다. [2]

오더북은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거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 투자자들이 어떤 증권사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어떤 주식을 매수매도하는지 알 수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과열되었는지 침체되었는지, 기관투자자나 작전 세력의 활동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기적인 주식 시세의 방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주문 불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의 불균형이 심하면 매수 혹은 매도 압력으로 인하여 주식이 평소보다 더 많이 거래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잠재적인 지지와 저항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특정 가격에서의 대규모 주문 집결은 벽이라고 한다. 특정 가격의 대규모 매수 주문 집단은 지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매수벽으로, 특정 가격에서의 대규모 매도 주문 집단은 저항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매도벽으로 표시된다.

오더북에는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주문이 표시되어 매수매도 주문을 넣은 투자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개되지 않은 거래를 확인할 수는 없다. 거래 의도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기관이나 세력이 익명으로 주문을 넣는 숨겨진 주문인 다크풀에서의 거래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다크풀로 인해 오더북에 표시된 주식의 정보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더북의 효용성을 어느정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오더북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지, 거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거래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오더북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나스닥과 같은 거래소들은 오더북을 컨티뉴 북(continuous book; 연속 주문서)라고 부른다. 시장이 개장될 때의 가격인 시가와 시장이 마칠 때 가격인 종가 등의 특정한 주문은 별도로 관리되는데 이 주문을 기록한 목록을 각각 오프닝 북(opening book; 여는 주문서)과 클로징 북(closing book; 닫는 주문서)이라 한다. 나스닥 시장이 열리면 오프닝 북과 컨티뉴 북을 합쳐 단일 시가를 만든다. 시장이 닫힐 때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따라 클로징 북과 컨티뉴 북을 합쳐 단일 종가를 만든다. [2]

오더북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주문 이력 등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이 목록에는 캔들 차트와 함께 표시되는데 이 캔들 차트는 시장의 현재 및 과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수 오더북에는 모든 매수 주문과 투자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입찰액, 요청 가격을 포함하여 구매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매도 주문 역시 구매 주문과 동일하게 매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오더북의 시장 기록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거래를 순서대로 보여준다. [2]

오더북의 상단(Top of the book)에는 가장 높은 매도가와 매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문을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고 입찰가와 최저 입찰가의 사이를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라고 한다. [2]

용어 [ 편집 ]

  • 가격 수준(Price level) : 시장가 주문(market price)을 의미한다. 매수가가 해당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동일한 가격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3]
  • 크로스북(Crossed book) : 오더북에 존재하는 주문을 만족하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매수 가격이 최저가보다 같거나 높다면 해당 주문은 즉시 이행되며 오더북에서 주문을 가져간다. 이 상황이 계속되어 오더북에 물량이 없어진다면 시장이 특정 상황으로 인해 교차(crossed) 되었다고 한다. [3]
  • 오더북의 상단(Top of the book) : 가장 높은 매수가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장 낮은 매도가를 오더북의 상단이라고 한다. 최고 매수 가격과 최저 매도 가격 차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한다. [3]
  • 오더북 규모(Book depth) :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정보,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품목의 매수매도 제안도 선형 도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3]
  • 멀티-스페셜리스트 북(Multi-specialist book) : 오더북의 주문 안에는 상품에 대한 가격과 정보, 투자자의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멀티-스페셜리스트 북은 벨기에의 수학 경제학자인 장 프랑수아 머텐이 도입한 도표로 투자 전문가 사이에서 작동하는 주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단순히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정보,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품목의 매수매도 제안도 선형 도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3]

각주 [ 편집 ]

참고자료 [ 편집 ]

  • 〈Order book (trading)〉, 《위키피디아》
  • 〈Order book〉, 《인베스토피디아》
  • 〈오더북(Order book)이란 무엇인가요?〉, 《Nexex》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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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주식 시장을 뛰어넘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이 급감하는가 하면 금융당국의 거래소 옥석 가리기 방침에 따라 거래소들도 불량코인 정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4시간 거래대금은 50억9315만7116 달러(약 5조6849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각각 18조8265억원, 10조9735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주식 시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탈 때만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대금은 주식 시장을 웃돌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달했던 지난 4월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126만 달러(약 24조1621억원)에 달했으며, 평균 일거래대금은 2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4월 7일에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가격이 각국의 규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연이은 발언으로 조정을 받자,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45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6월 한때 3600만원선까지 떨어진 뒤 현재 소폭 반등했지만, 최고점 대비로는 45.1%나 급감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더리움은 현재 280만원선에서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48% 급락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도지코인도 횡보 중이다. 도지코인은 업비트 기준 전일보다 1%가량 하락한 36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최고가(889원)보다 58%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를 말하는 ‘김치코인’도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코모도’ 외 24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애드엑스, 엘비아와이크레딧, 이그닛,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스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로곤 등이다.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전체 코인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일주일간의 검토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빗썸도 애프앤비프로토콜, 퀀비 등 2개 종목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3월 이후 13개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원루트네트워크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2월 암호화폐 거래 47% 급감…작년 총거래 4000조원, 4개 거래소 독과점

12월 암호화폐 거래 47% 급감…작년 총거래 4000조원, 4개 거래소 독과점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월 대비 47% 급감했다.

10일 블록미디어가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집계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4000조 원을 넘었다.

이는 연간 주식 거래대금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4개 거래소 체제 고착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4개 거래소에서 99% 이상 처리되고 있다. 주식 매매 수수료의 10배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등 독과점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 이슈가 급부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독과점은 지난해 정부가 강행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4개 거래소만이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발부 받으면서 고착화됐다.

30여 개의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거래를 중단했다.

# 12월 거래 위축… “미니 크립토 윈터”
지난달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했다.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미니 크립토 윈터의 징후로 해석된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거래량 감소에 긴장 하는 상황이다.

국내 4개 거래소의 지난달 거래량은 207조 원으로 11월 대비 46%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는 대행 거래소일수록 컸다.

업비트의 지난달 거래량은 161조 원으로 전월비 48% 줄었다. 빗썸 38조 원(-47%), 코인원 7.9조 원(-18%), 코빗 6000억 원(-25%) 등이다.

거래 비중은 업비트 78%, 빗썸 18%, 코인원 4%, 코빗 0.3%으로 11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 2021년 총 거래대금 4000조 원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총 거래대금은 40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록미디어의 거래량 집계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2~12월 누적 거래대금은 3955조 원이었다.

업비트의 작년 거래대금은 3092조 원, 빗썸은 665조 원, 코인원 181조 원, 코빗 17조 원 등이다.

업비트의 거래 비중이 78%로 입도적 1위를 기록했다. 빗썸 17%, 코인원 5%, 코빗 0.4% 순이다.

거래소별 거래량은 지난 5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강력한 조정 이후 월간 거래 대금은 300조 원대를 유지했다.

# 4개 거래소 독과점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99%는 4개 거래소에서 집중 처리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10월 이후 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개 거래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11월 거래량은 4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4개 거래소 독과점 고착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하는 사이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한 30여 개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폐쇄하는 등 거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 작년 수수료 수입 2.1조 원
4개 거래소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벌어 들인 돈은 모두 2조1082억 원에 달한다.(1월 제외)

업비트가 1조5484억 원, 빗썸 2670억 원, 코인원 2674억 원, 코빗 254억 원 등이다. 빗썸의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수수료 수입은 4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추정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주식 매매 수수료의 10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암호화폐 코인 상장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수입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주식시장에 맞먹는 규모…경쟁 확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급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은 6633조 원 수준이다. 암호화폐 거래량은 주식 거래대금의 60% 규모다.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51개다. 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4개 거래소에서 99% 이상이 처리된다.

미국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도 로빈후드 등 트래이딩 플랫폼과 증권 전문 브로커 회사, 페이팔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암호화폐 매매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는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심지어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는 매매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자체는 매매할 수 없다.

암호화폐 시장의 4개 거래소 독과점 체제는 거래 수수료를 포함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거래가 급증할 때 매매 시스템이 멈추거나 입출금이 지연되는 사고가 빈번하다. 사전 예고 없이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기도 한다.

코인 상장 권한이 거래소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일임돼 있고, 제3자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특혜 상장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커진 만큼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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