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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포스트
    • 승인 2021.03.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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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3월 07일] -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 유통 플랫폼으로의 위상을 높여 판매자에게도, 어쩌면 소비자에게도 갑으로 군림하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위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 등 개념이 겹치거나 유사한 용어들이 난립해온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험이 축적되고 역할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 시대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세 가지로 재정의했다.

    쉽게 말해 쿠팡, 네이버와 쿠팡, 네이버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둘로 나누고, 자사 몰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를 따로 분류하는 것이다. 법은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의 ‘방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해주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통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이 소비자의 안 좋은 리뷰가 쌓이거나 배송 시일이 오래 걸리면 벌점을 매기거나 순위에서 불이익을 줘서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고객 중심의 판매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좋은 리뷰가 쌓이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야 판매량이 올라가는 대다수의 판매자는 플랫폼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나 진짜 피해는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등의 악의적 판매자들에게서 발생한다. 실질적인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고객 보호를 추구하지만,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자세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믿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만큼 판매자와 공동 책임을 지라고 했다. 플랫폼이 진행하는 기획전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그 기획전에 대한 신뢰로 제품을 사는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법은 기존 쿠팡, 네이버 등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됐다. 물론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의 책임이 확인된다면’이라는 다소 막연한 전제가 붙어 있지만,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급성장한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 오랜 시간 군림해 온 중고나라는 거래 사기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 당근마켓 역시 직거래를 권고하는 플랫폼이지만 택배 거래에서 사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중고나라는 판매자가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책임에서 사실상 면제돼왔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거래 사기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든다.

    플랫폼들은 일제히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여론은 당연한 것이 이제야 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물론 플랫폼들이 자체 고객센터나 물류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자사몰들이 하기 어려운 사용성 개선 등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따른 힘도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대에 맞는 규제일 수 있다.

    물론 판매자는 플랫폼의 책임이 커진 것이 마냥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질 수 있고, 소비자에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을 연대했을 때 판매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뒤에서 가할지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를 겨냥하는 곳이다. 입법 예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y 김신강 에디터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위클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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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1.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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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 중심이 바뀌는 등 유통 시장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법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규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개정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법이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변화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역할과 거래관여도가 늘었어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과 소셜미디어(SNS),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분쟁 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11번가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반면,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 중개 플랫폼 책임 현실화·신유형 플랫폼 소비자 보호

        우선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한다.

        중개 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 고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도 확충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연락 두절과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보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화했다.

        업체 링크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 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 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 대규모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화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 해결과 문서 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 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 거래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했다.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주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지자체의 법 위반 조사 시 세무서, 인터넷 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도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신청과 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했다.

        공정위는 지자체 집행기관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나,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내용도 광고의 중지와 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했다.

        ◇ 전자상거래 중심의 용어 정비와 소비자 안전 선택권 제고

        이번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해 용어도 정비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정의했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체계도 개편했다.

        입점 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에 법을 적용한다.

        비중이 줄어든 우편·카탈로그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 규정을 법체계를 통해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법은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 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와 수거, 폐기 등 리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조회 수와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해야 한다.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 후기의 처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와 연령, 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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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온플법)에 업계 갑론을박. 김민진 변호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C2C플랫폼 들어가고 책임범위 넓어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등일 입법예고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SNS,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스타트업의 법률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다“라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를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고거래 시 실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현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당근마켓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부 플랫폼이 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이 관련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율 분쟁 해결 기능이 강해지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견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사전통지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률에서는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확한 매출액과 거래금액 등은 확정 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 의견차가 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민진 변호사는”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두고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며”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번 달부터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 내용 그대로의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맹목적인 규제보다 플랫폼의 운영 및 투명화 방안을 제고하는 쪽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란?

        온라인 기반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사업 반경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입는 피해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행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이다.

        결국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ʻ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한 후,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올해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의됐다.

        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온라인 거래 플랫폼 라면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속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여기에 각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현재 제안된 법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의 피해

        국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각자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적극적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도 규제 법안에 대흔 공감대를 확대시킨 것은 플랫폼 기업 ‘카카오’였다. 카카오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은 택시 호출, 식품류·꽃 등의 배달부터 미용실 예약까지 광범위한 상권을 아울렀다. 이에 각 사업군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업계에서 점유하고 있던 입지가 흔들렸다.

        여기에 카카오가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산정의 문제가 더해졌고 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은 급물살을 탔다. 여론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자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 실천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론은 더욱 힘을 받았다.

        지난 10월 2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소수 주체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상 일부 주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각자의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대기업 규제가 일관적으로 강조한 방향성과 플랫폼 규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플랫폼 업계는 현재 제안된 내용에 이견들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효용을 감안하지 않고 규모 확장 자체를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시장 효율성의 극대화와 특정 주체에 힘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라면서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규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살려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강한 여론’에 휩쓸려 일단 대기업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관점이 엿보이는데, 이는 바람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권용수 조교수(법학박사)는 자신의 논문 (2021)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현실적 과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독점화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이용 조건 등에 관한 규칙이나 시스템 설계·운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나 사업자의 합리적 요청이나 우려에 대한 대처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면서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특정 행위의 금지를 상정하기보다 플랫폼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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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민원이 총 1만 4,3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5월~20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온라인 거래 플랫폼 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불법 판매행위 신고 조치 요구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억울한 상황 호소도 있어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 도난당한 물건 중고거래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피해 입은 사례도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소극적 대응에 우려와 불만 제기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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