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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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약분야는 타 업종과 달리 신약개발이나 기술 및 제품 제휴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테마주가 내부자 거래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는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에 따르면 상장기업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내부자거래로 자사주식의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곧 바로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 임직원이 매입한 자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미공개정보에 의한 내부자거래가 입증되면, 주식 매입사실 자체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했어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았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제약사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거래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망에 걸려들어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했을 경우 주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감”이라면서 “관련 정보의 중요성과 임직원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후 혐의가 확실하면 심의를 거처 검찰에 고발하는 내부자 거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몇몇 제약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일반 직원도 자사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내부자 거래 교육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임원은 자사 주식 매입을 꿈도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자사 주식거래와 관련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제약기업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내부자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제약기업이 양립하고 있다는 내부자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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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 정보 공식 발표 전 입수해 주식 거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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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부자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수백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넷플릭스 전 직원들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전 넷플릭스 엔지니어 ‘Sung Mo Jun(전성모)’는 내부 거래 조직을 만들고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만5000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내부정보를 기반으로 300만달러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내부자 거래

그는 지난 8월 증권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당시 그는 “내가 한 행동은 어리석고 잘못된 불법행위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모자 ‘Junwoo Chon(천준우)’도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지난 8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넷플릭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 동생 ‘Joon Mo Jun(전준모)’와 함께 넷플릭스 주식을 사고팔았다.

그는 넷플릭스를 떠난 후에도 다른 넷플렉스 엔지니어 ‘Ayden 내부자 거래 Lee’로부터 내부정보를 계속 제공받았다. 전씨의 동생과 이씨는 내년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씨와 천씨가 각각 벌어들인 49만5188달러와 158만2885달러는 모두 몰수된다. 형을 마치고 나온 후에는 50시간의 사회봉사도 실시해야 한다.내부자 거래

앞서 지난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이 가입자 수 정보 등을 제공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오늘은 주식은 하다보면 한 번쯤은 유사한 상황을 고민하게 되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회사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성장을 예측하기 쉬운 회사가 없기 때문일껍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봤던 용어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라는 용어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실 껍니다.

그럼 오늘은 내부자 거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자 거래 명확한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거래란 상장기업의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문제시 되고있으며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상대방을 속여서 거래하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원하는 내부자가 알고 있는 회사의 엄청난 실적의 반등을 매도하려는 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내부자 거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원하는 내부자가 알고 있는 회사의 경영악화 사실을 매수하려는 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매수와 매도에 있어 큰 기준이 되기에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 이후에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기준'

내부자 거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이며 차례로 내부자 범위, 미공개정보 기준, 주식 보유 기간 기준입니다.

내부자의 범위는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 대리인(법정, 임의 대리인), 내부자 거래 기업에 대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등으로, 이들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내부자로 봅니다. 또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서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내부자거래의 당사자로 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란 발행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금지, 사업목적 변경, 조업중단, 기업합병, 증자 또는 감자, 신규투자계획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내부자거래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기업에 반환하도록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72조) 그리고 이 6개월은 매수 후 매도까지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주식 매도 후 다시 매수하기까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부자 거래 처벌'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부자 거래의 기준에 걸리게 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내부자 거래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

상당히 내부자 거래 쎈 처벌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규정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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