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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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위키피디아

재정 문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명당 1천 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 학생수 급감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일률적*으로 늘어 올해 81조 3천억원 역대 최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 총액에 20.79% 일률적 자동 연동 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감소 비율 반영해 예산편성 효율화할 필요
- 50여년 전 도입된 낡은 교육재정 교부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교육수요 급변에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재정 문제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수 급감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투입하는 불합리한 구조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22년 학생수는 총 532만 명

특히 보고서는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1970년에 100만을 넘은 이후에 2020년에 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큰 문제는 고3 학생수로 2012년 대비 2022년에 22만명이 감소한데 더해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이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 청년고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편 방안 필요

보고서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초 재정 문제 도입시 열악한 교육시설 보충의 성격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내국세수 20.79% 연동방식에서 교부금 산정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출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며, 1) 경상 GDP와 학령인구 연동, 2) 학령인구 3년 변화 평균 추이 반영, 3) 일률적 또는 정률 특정 기간 학령인구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필요

* 다른 방식으로는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학생당 표준교육비 산출 후 일정 금액을 학생당 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수 변화 반영이 가능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담당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의 논리나 교육재정 측면에서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정책 전반의 영향과 변화의 속도 반영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보육-교육-고용-복지 전반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초중고교육에 비해서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 참조). 또한 교육비 부담지수 산출 결과 공교육비 부담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과 달리 사교육비 부담지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조).
넷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그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정호 교수는 휴대폰 보급 확대와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 확산으로 은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새로운 IT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OECD 성인능력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 참조).

다섯째, 교육재정도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초기의 논리는 주로 교육의 평등달성, 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 차원이 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교육재정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유초중고를 넘어,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시각으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재정 문제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건보재정은 정말 괜찮을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하반기 백신접종 계획을 변경한데 따른 추가적인 접종 시행비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총 2,630만명분)은 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총 3,006만명분)은 예방접종센터로 각각 나눠서 접종했다.

하지만 정부는 6월 17일 접종 계획을 전환, 3분기부터는 5종 백신을 약 8,000만회분을 공급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이외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5,000만회분에서 3,000만회분을 늘린 셈이다.

또한 AZ백신 부작용으로 하반기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접종키로 전환하고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을 추가로 구입해 9월말까지 재정 문제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다시 잡았다.

이를 달성하려면 9월말까지 약 2782만회 즉, 1일 90만회를 실시해야한다. 현재 예방접종센터 1일 최대 접종규모는 24만회, 위탁의료기관은 160만회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 건보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처럼 접종 계획을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인원은 당초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1,864만명 늘었다.

위탁의료기관이 대거 접종에 나서면서 접종 속도는 빠르게 늘었지만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접종 시행비도 증가했다.

접종인원 3,364만명 기준 총 접종 시행비는 1조 2,739억원.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8,91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338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비에서 지출은 1,534억원에서 3,822억원으로 2,288억원 늘린데 그쳤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만 해도 위탁의료기관 재정 문제 접종 시행비의 건보공단 부담금은 총 1,439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 하반기 접종이 가속화될수록 건보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가 정책상의 무상 백신사업 등은 일반회계재원 즉 국고로 해야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건보재정 적자 최소화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1월 열린 건정심에서 기재부 측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지출을 한 상태로 국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채권 발행 등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백신접종은 건보재정을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수가(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연장이 또다시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건정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 끝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거듭 발목이 잡혔다.

1차 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던 건정심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고를 투입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재정 문제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 계획을 단축함과 동시에 부스터 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시행비를 건보재정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용사라고 떠들지만 정작 코로나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통계국(Nation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광업은 몽골 전체 수출의 94%와 전체 세입의 20%를 담당하며 몽골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원자재 호황기였던 2010년~2013년 몽골 경제는 호황을 누렸으며 특히 2011년에는 GDP 성장률이 역대 최고치인 17%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경제둔화와 광업 원자재 가격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2016년에는 GDP 성장률이 1%에 그쳤다. 몽골 정부는 경제가 호황일 당시 세입이 증가하자 지출을 늘렸다. 2014년 원자재 가격이 하락 하면서 경기도 둔화세로 접어들었으며 세입이 감소했지만 정부 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비현실적인 경제 및 원자재 전망으로 인해 2016년에는 전체 GDP의 15.4%에 달하는 예산적자(3조 7천억 투그릭)가 발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의회는 2010년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 FSL)을 채택하고 2013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재정 문제 재정 문제 재정안정기금(Fiscal Stability Fund, FSF) 또한 설치되었다. 안정기금이 설치된 것은 불안정한 원자재가로 인한 경기변동을 예방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단 2년간 시행된 끝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다. FSF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내의 기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공공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공공부채가 GDP 대비 80%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자 지급에만 세입의 20% 이상을 지출했다.

도입 초기, 상기 법에서는 공공부채가 현재가치 기준 GDP의 6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가 실질적 부채 규모 증가에 맞추어 상한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16년에는 공공부채의 규모가 GDP의 88% 미만, 2017년에는 85%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동 법에 따르면, 2021년 이후부터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다. 예산지출 확대를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려는 정부 시도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공부채가 2016년 기준 GDP의 95%에 육박하게 되었다(몽골은행 자료). 유로본드 및 칭기즈본드의 상환기간과 외환보유고 감소 및 신용도 하락을 감안해 볼 때, 통화시장에서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시한폭탄’ 처럼 높아져만 갔다. 따라서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개시,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2017년 5월, 몽골 정부는 IMF와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EFF) 협정을 체결 했다. 동 협정에 따라 몽골 정부는 5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IMF 자금 4억 3,500만 달러, 중국 인민은행과의 150억 위안 규모 스왑라인 및 아시아개발 재정 문제 은행, 세계은행, 일본 및 한국에서 제공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및 프로젝트 지원자금).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 정부는 부채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지출액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 즉, 비필수 정부지출 삭감과 누진과세제로의 전환, 연금 및 공공 재정관리 개혁, 사회 안전망의 적실성 제고 및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독립 재정위원회 등 다수의 재정개혁이 원칙 있는 예산 운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몽골 정부가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안정화 노력에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한다면 2014년 GDP의 11.3%를 기록했던 전체 예산적자는 2022년 GDP의 1.5%(즉, 2014년 2조 4천억 투그릭에서 2022년 6,770억 투그릭)로 떨어질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에 더해, 2017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광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했다. 광업 분야의 이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에 IMF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재정 실적이 개선되었다. 원자재 가격은 2018년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내에서 몽골 의회는 징세 상황 개선을 위해 세법을 5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꾸고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 2/4분기 기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의 2%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추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구리 가격 하락이나 중국의 석탄 수요 하락, 과도한 연료가격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다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IMF EFF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개선하고, 손실을 줄이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몽골 정부는 2017~2019년 동안 GDP의 11.2%(지출 삭감을 통한 9%, 세입 증가를 통한 2.2%)에 해당하는 예산 및 누적 저축액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있다. IMF는 올해 말 몽골의 전체 재정적자가 GDP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기초재정수지는 GDP의 2% 선으로 예측되는 반면, 총 재정수지는 GDP의 0.2% 수준인 1,000억 투그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높은 재정적자 및 취약한 재정규율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는 향후 몇 년 동안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재정안정화 정책을 반기지만은 않았다. IMF 프로그램 하에서 몽골정부는 기존의 고정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 비중을 늘려 개인소득세율을 높여야 했다. 이에 정부는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는 한편 기업 및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늘렸다. 서로 상충되는 이 정책을 두고 공립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임금 상승을 외치며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광부와 고용주 단체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소득세 증세와 사회보장부담금 확대를 비판했다. 다수의 NGO 또한 연금수령연령을 남성의 경우 60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높이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립학교의 교사마저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결국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공무원의 임금을 8~30%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유지되었다.

몽골은 2019년 ‘전자, 투명 및 효율(Electron, Transparent and Efficient)’을 기치로 내건 재정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하에서 취해질 조치는 아래와 같다.

경제성장 촉진 및 재정규율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및 부채부담 축소
원자재 수출 및 수입품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비즈니스 환경 뒷받침을 위한 세제개혁 이행
예산 지출 시행을 통한 예산 효율성 증대
사회 문제 일부 해결을 위한 투자 증액
경제적,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 해외 소프트론(Soft Loan) 투입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세관, 세제, 및 지방소득을 개혁하고자 한다.

관세개혁: 원자재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메커니즘 개발 시 몽골은 재정수입 기반 및 관세수입을 확대할 재정 문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검사 서비스(Laboratory Service), 차량 등록 및 지급 시스템 등의 세관 운영에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세관 운영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수출 소득 확대 및 수입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세제개혁: 몽골 정부는 의회에 ‘일반세법(General Tax Law)’,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Law)’ 및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Law)’ 을 제출했다. 이들 법률은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세제 개혁의 목적은 전자 세금(e-tax)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경제 분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정부기관 ∙은행∙금융기관 간 전자정보교환을 도입하여 징세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책입안가들은 본 개혁 시행을 통해 조세부담 확대 없이 세입 증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지방소득개혁: 본 개혁 하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징수되었던 광물 허가 비용, 로열티 비용 및 원탄의 공기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지방예산으로 할당하여 각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재정 실적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몽골의 2019년 재정수입 관련 핵심 리스크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구리, 석탄, 금 및 원유 등 핵심 수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양국간 ‘무역 전쟁’이 수입 물자 및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터키의 경제 위기, 중국 베이징의 공기오염 저감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의 광물가격이 7월 이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순동(純銅) 1톤의 가격이 2018년 6월 7일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약 7,332달러로 하락한 후 9월 7일 다시 약 20% 하락하여 5,883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19년 3.7%를 기록한 후 당분간은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BMI 리서치(BMI Research), 피치 솔루션즈(Fitch Solutions), 이타우유니방코홀딩스(Itau Unibanco Holding SA)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몽골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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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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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9.05 세정연구센터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2018.09 세법연구센터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년 제1호 2017.11 세법연구센터
  • [조세·재정브리프] 재정위기에 대응한 EU의 금융안정 조치와 재정관리·감독 강화 2013.01 박명호
  • 재정위기에 대응한 EU의 금융안정 조치와 재정관리감독 강화 2012.08 박명호

상세 내용

□ (배경)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국가들은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직면 ○ 재정취약 상태에서 재정투입은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긴축은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으며, 경제위기가 다시 은행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반복 ○ EU 통화통합 이후 긴밀해진 경제․금융시장은 개별 국가의 위험을 EU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논의 진행□ (시행 대책)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EU는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ECB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응책 마련 ○ EFSF, EFSM 등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임시 기관과 기금을 설립하였고, 동 기관과 기금들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경우 IMF와 협조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분담 ○ ECB는 스왑금리를 하락시키고 시중은행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 ○ 영구적 금융안전망 설립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기관인 ESM 설립 예정 ○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정협약 등 개별 국가의 재정 및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 및 준칙 등을 마련□ (향후 대응 논의) EU는 재정위기를 해소하는데 현재까지의 대응책이 불충분함에 따라 추가적인 위기 대응방안 및 EU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 ○ 회원국 공동의 유로본드 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로본드 미발행 시 채무상환기금을 신설하는 유럽채무상환협약이 대안으로 거론 ○ ECB의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 유동성 공급 강화 등 금융안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ECB 재정 문제 내의 금융시장 단일 감독기구 창설을 합의 ○ 재정적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관리감독 강화와 금융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경제예산감독 강화를 포함하는 Two-Pack을 논의 중 ○ ECB의 단일 감독기구, Two-Pack 등의 조치는 향후 금융연합, 재정통합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 ○ 금융연합, 재정통합은 더 나아가 미국연방과 같은 정치적인 통합체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

재정 문제

1999 년 1 월 1 일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 레위니옹 (Réunion) 에서 유로화가 첫 거래된 것을 계기로 유럽 11 개국이 이날부터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그로부터 10 년 되는 2009 년에 유로화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그리스가 국가파산의 위기에 놓이고 , 스페인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PIGS 는 국가부채가 많은 유럽국가의 이니셜을 딴 용어로 , PIIGS 또는 GIPSI 라고도 지칭했다 .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제수지의 문제로 진단했다 . 그는 유로화가 창조되면서 자본이 남쪽으로 흘렀고 , 따라서 유럽 남부국가들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았다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유로화의 문제로 본 것이다 .

미국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George Soros) 도 애초부터 유럽 통화제도에서 재정위기가 파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 유로화는 불완전한 통화이고 , 통화가치를 지탱할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1999 년 1 월 유로화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 11 개국의 통화는 각자 일정한 환율로 유로로 대체되었다 . 처음에 유로를 사용한 나라는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스페인 , 포르투갈 , 벨기에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핀란드 , 아일랜드였다 . 그리스는 2 년 후인 2001 년 1 월에 유로로 통용했다 .

유로화를 창시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을 한 독일의 경제학자 오트마르 이싱 (Otmar Issing) 은 유로화의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 그는 유로화가 통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 정치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혔다 .

유로화는 정치적 동맹이 결여한 상태에서 창설되었다 . 1992 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 에 의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GDP 의 3% 이내로 유지하고 , 국가부채를 GDP 의 60% 비율을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유로화가 발행되었다 .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거시경제의 수단은 환율 , 금리 , 재정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 이중 환율 수단은 공동통화를 채택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 금리는 유럽중앙은행 (ECB) 를 두었기 때문에 단일 금리가 적용되었다 .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은 재정인데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내에서 운영이 가능했다 .

유로존 국가 /위키피디아

유로존 국가 /위키피디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다 . ECB 는 회원국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한다는 믿음에서 회원국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자체 할인 창구를 통해 동일한 조건을 매입했다 . 은행들은 회원국이 발행한 국채를 무위험 자산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나라의 국채도 매입했다 .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의 국채가 대량으로 매입되었고 , 이들 나라도 보다 잘사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다 .

자동적으로 돈이 PIGS 국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 PIGS 나라는 싼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다 . 이에 비해 독일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취했다 . 독일과 PIGS 국가 사이에 재정건전성 격차가 벌어졌다 .

이러한 불균형은 10 년간 덥혀 있었다 . 유로 가맹국들은 서로의 약속을 믿었고 , 금융기관들은 그 약속에 도취해 대출을 해주었다 .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반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 스페인 등지에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저금리로 재정 문제 돈을 쓸수 있게 되면서 PIGS 국가의 주택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위키피디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위키피디아

조지 소로스는 유로존에 공동의 중앙은행 (ECB) 는 있지만 , 공동의 재무당국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 회원국들은 통화를 같이 쓰고 단일 금리를 적용했지만 갂구이 재무부를 별도로 운용했다 . 국가별 신용도가 달랐다 . 하지만 자금의 융통에선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 예컨대 유럽의 은행들은 스페인에 1,000 억 유로를 공급했는데 , 그 중 절반이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서 나갔다 . 독일과 프랑스는 채권국 , PIGS 는 채무국의 상황이 누적되어 갔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 재정구조가 취약한 나라에선 잘사는 나라와 대등한 구조인 것처럼 변해갔다 . 유럽 단일시장은 성공한 듯 보였다 . 21 세기엔 유럽 국가들이 연합해 미국을 추월해 세계의 경제패권을 쥘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

이런 기대와 희망은 2008 년 9 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 미국 금융시장의 결빙은 유럽금융시장에도 파급되었다 . 전세계 금융시장에 빙하기가 닥쳐 왔다 . PIGS 국가에 흘러가던 자금도 얼어 붙었다 .

유럽에 공동 재무당국이 없는 문제점이 이때 드러났다 . 유럽의 각 정부는 자국의 은행부실을 해결하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했다 .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 공동의 노력을 하지고 논의했지만 독일이 반대했다 . 독일의 입장에선 자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남의 나라 은행 부실 해결에 쓸수 없었다 . 독일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은행을 구제했지만 재정구조가 취약한 아일랜드 , 그리스에서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 환율과 금리 조정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PICS 국가들은 재정으로 경제를 추슬러야 했다 . 그것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했다 .

유럽연합은 국가이기주의를 유지한채 경제적으로 통일을 시도한 연합체였다 . 회원국들은 평등하지 않았다 . 독일이 주도했고 프랑스가 협조하고 , 그 외의 나라들은 따라가는 구조였다 . 유럽연합은 경제원리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 1 차 , 2 차 대전을 유럽 땅에서 치르면서 그들은 화해를 원했고 ,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한데 대한 자구책으로 결성된 공동체였다 . 각국에 인위적으로 재정 평준화를 요구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Procrustes) 의 침대와 같았다 . 침대 크기에 맞춰 재정을 운용해야 했다 . 그런데 그 약속을 살짝 속이는 나라가 나왔다 .

유로존 회원국들의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위키피디아

유로존 회원국들의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위키피디아

2009 년 10 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정부는 국가부채가 GDP 의 12.7%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3%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 그동안 국가간 약속을 신뢰했던 뱅커와 투자자들이 그리스를 불신하고 , 다른 나라의 채무상황도 들여다 보게 되었다 . 그들 사이에 스스로 약속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산 신뢰가 깨지면서 유로는 출범 10 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

파판드레우 정부는 전정부의 거짓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 오히려 그 유탄을 맞게 되었다 .

EU 통계국 (Eurostat) 이 그리스 재정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 그 조사에서 그리스는 수년간 EU 의 재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재정 문제 사실이 드러났다 .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여러 은행들이 재정적자를 덮어줄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해 그리스 정부에 소개했고 , 그리스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 그중 하나가 크로스커런시스왑 (cross currency swap) 이었는데 , 그리스의 채무를 달러나 엔화로 전환시켜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다 . 이 재정 문제 기준은 EU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

그리스 위기는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 유럽 은행은 물론 역외은행들도 그리스는 물론 채무과다국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 . 유로라는 공동통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균형화를 이룰 것이란 가설은 깨지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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